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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82

[위성락]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을 전부 월요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국경일에 관한 법률개정안(위성락)공휴일을 정하는 방법에는 날짜 지정방식과 요일 지정방식이 있다. 우리나라는 날짜 지정방식을 따르고 있다. 그러다보니, 공휴일이 휴일과 겹치는 날이 생긴다. 그래서 대체휴일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런 와중에 일부 공휴일과 국경일을 요일제로 바꾸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우리나라 공휴일·대체공휴일 현황우리나라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국경일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그동안 여러차례 법령개정이 있어왔는데, 아무튼 현재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모두 날짜를 지정하는 방식이다.구분공휴일대체공휴일(1)대체공휴일(2)상시일요일해당없음해당없음명절설날(음1.1) + 전·후 1일일요일과 .. 2024. 7. 12.
[한지아] '자동차 급가속 억제장치'를 달자고? 그게 뭔데? ▣ 교통안전법 개정안(한지아, 김병기)지난 7월 1일, 시청역 자동차 역주행 돌진사고로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비극이 있었다. 이 사고를 계기로 급발진, 고령운전자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 부각되었고, 이에 대한 대책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다.▶한지아 의원 발의, 「교통안전법」 개정안한지아 의원은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고령운전자 급가속 교통사고 방지법'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시청역 참사가 있은지 불과 몇일 안된 때라 그런지 언론도 한지아 의원의 법안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언론은 한지아 의원의 보도자료를 토대로 여과 없이 '급가속 방지법'이라는 제목을 달아 기사화 하면서, '자동차 급가속 억제장치'를 장착하는 경우 국가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 2024. 7. 11.
[이인영] 대한민국국회 최초 4수도전 법률안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인영)19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4대에 걸쳐 4수에 도전하는 법률안이 있다.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생명안전업무 법률안)이다. 끈기인가? 오기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일까?▶이인영 의원의 22대국회 제1호 법안2024년 7월 8일, 이인영 의원은 생명안전업무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인영의 22대국회 제1호 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산업현장에서 소위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위험의 외주화란 기업들이 위험한 업무를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하청업체 노동자 등 외부에 떠넘기는 현상을 말한다.이인영 의원은 이 법률안에서 사람의 생명·건강 등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등을.. 2024. 7. 10.
예금보호한도 1억 상향, 수혜자는 누구? ▣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엄태영, 신영대, 정준호)예금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한도 상향의 최대 수혜자는 누가 될까?▶예금보험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예금보험제도란 금융회사의 파산 등에 의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현행법은 부보금융회사(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각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시행령은 보험금의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다.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부보금융회사로부터 0.5% 범위 내에서 예금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하고,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경우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 2024. 7. 9.
'천원 아침밥'의 정치학_고등교육법,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천원에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실 이 사업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시작되었다. 2012년에 순천향대에서 시작하여 2015년 전남대, 2016년 부산대와 충남대 등으로 확산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에 이를 정부사업으로 도입 검토하고, 2017년 1월에 사업계획 및 예산(2억원)을 확정하고 추진하였다. 정부의 사업 추진 목적은 '청년층의 쌀 소비 문화형성 및 활성화'였다.▶천원의 아침밥: 7년만에 사업비 47배 증가이렇게 시작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 사업예산도, 참여학교도, 혜택을 받는 학생 수도 대폭 늘었다.'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2023년도에 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식수인원이 233만명에 달하였고, 2024년도 정.. 2024. 7. 8.
[김미애] 미국의 '플럼북' 우리도 만들자_국가공무원법 개정안 ▶플럼북(Plumbook)이란?플럼북의 정식 명칭은 '미국 정부 정책 및 직책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Policy and Supporting Positions)'이다. 책자 표지가 자두색이라 플럼북이라고 부른다. 플럼북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맞추어 4년마다 발행하는 인사지침서로, 대통령이 지명하는 직책 약 9,000개의 임명 방식과 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 상·하원이 인사관리처(OPM) 지원을 받아 발간한다. 근무지, 직책, 현직자, 임명방식, 급여시스템, 급여, 재임기간, 임기만료일 등을 기재하여 새 정부의 인사에 활용한다.▶김미애 의원, 한국형 플럼북 발간 법안 발의미국의 플럼북을 우리도 만들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고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 2024.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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