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리뉴얼 평가
국회의 법안 발의 및 처리 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사이트가 오랜만에 리뉴얼(renewal)되었다. 디자인이 좀 바뀌었고, '지능형 검색' 기능을 새로 도입한게 눈에 띈다. 내용적으로 기존 사이트와 크게 달라진건 없다.
의안정보 시스템
국회의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합니다.
likms.assembly.go.kr:443
▣ 첫화면
의안정보시스템의 첫화면은 메인, 이슈키워드, 표결현황, 의안통계 이상 4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됐다.
☞메인
이번에 새로 도입한 <지능형 검색>을 최상단에 배치했다. 지능형 검색의 효과는 좀 써봐야 알 것 같다. 일단 기존 사이트의 '키워드 검색'과 큰 차별성은 못느끼겠다.
위 그림 1)의 최근 접수의안은 최근 발의 법안으로 보면 된다. 2)본회의 부의안건은 상임위와 법사위까지 통과하여 본회의로 넘어간 법안을 말한다. 3)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은 말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다.(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포하여 시행된다)
☞이슈키워드
최근 1개월간 발의된 법안의 '제안이유'에서 주요 키워드를 추출하여 빈도가 높은 키워드 순으로 시각화한 것이다.
위 그림 좌측은 최근 한달동안 근로자를 키워드로 하는 법안이 가장 많이 발의됐다는 뜻이고, 우측은 해당 법안의 목록이다. 글쎄...이게 왜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 보기는 그럴듯 하지만 쓰임새는 별로 없을듯 하다.
☞표결현황
첫화면 3번째는 표결현황이다. 사실 국회의원의 표결정보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쟁점 법안의 경우 어떤 의원이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잘 모니터링 해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 국회는 대개 본회의 상정 안건의 경우 비쟁점 법안이 많고, 쟁점법안의 경우 당론에 따라 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다. 아무튼 국회의원의 표결정보는 사용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다.
☞의안통계
국회에 접수된 의안이 몇건이나 되는지를 전체, 한달, 일주일 기준으로 각각 카운팅해 보여주고 있다. 기왕 첫화면에 통계를 보여주려면 접수 의안 중 처리/미처리 의안 건수와 처리율을 보여줘야 한다. 법안처리율이 얼마나 낮은지 국회의원 본인은 물론 국민들도 항상 볼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제22대 법률안 제안 TOP5> 이런건 아무 의미 없는 분석이다. 보나마나 조특법과 지특법이 항상 발의건수 1,2위로 집계된다.(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 건수를 늘리기 위해 가장 많이 동원하는 수법이 조특법, 지특법 개정안이다)
▣ 의안통계
이번에 의안정보시스템을 리뉴얼 하면서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인데, 나름 의미가 있다. 우선 이전 국회(21대)와 비교해서 이번 국회(22대)의 제안(발의) 건수를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있다. 반영(률)도 핵심적으로 보여줘야할 지표다.
상임위원회별 반영률도 의미있는 통계다. 전반적으로 우리 국회에서 법안이 엄청나게 발의되고 있지만 처리되는 법안은 매우 저조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왜 처리, 통과가 아닌 '반영'이라는 말을 쓸까?
여기서 반영이라는 것은 법안이 처리 또는 통과되었다는 의미다. 왜 익숙한 처리, 통과 대신 반영이라고 했을까? 이유를 설명하자면 좀 복잡한데, 처리법안 중 '대안반영폐기'된 법안 때문이다. 폐기된 법안도 처리된 법안으로 간주하기 위해 좀 애매하게 '반영'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다.
※ 잠자는국회
국회의 거대한 의안정보시스템과는 비교할 바가 못되지만,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및 처리현황을 좀 더 쉽고 간편하게, 그리고 한 눈에 보여주는 사이트가 [잠자는국회]다.
국회 의안정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법안을 발의했고, 해당 법안을 잘 처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객관적인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국회의원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잠자는국회는 300명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및 처리현황을 한눈에 보여준다. 발의건, 처리건, 미처리건 등 사용자가 원하는 기준으로 소팅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관심있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다른 의원과 비교해서 볼 수 있다.
또한 잠자는국회에서는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얼마나 오랫동안 처리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지를 '잠자는 시간'으로 보여준다. [잠자는국회]라는 사이트의 제목도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붙힌 이름이다.
▣ 국회의원 입법활동 감시 필요성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서든 잠자는국회를 통해서든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항상 모니터링해야한다. 궁극적으로 국회의원은 법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꼭 필요하고 중요한 법안을 발의하는지, 발의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를 항상 관심있게 지켜보고, 그것을 토대로 다음 선거에서 재신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두 사이트 모두 <즐겨찾기> 등록을 권장한다. 우리 정치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