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8-27)

22대 통과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8-27)

레몬컴퍼니 2025. 8. 28. 09:26

2025년 8월 2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법안 14건을 의결했다. 비쟁점법안이지만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학생들의 학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법,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법, 한국산업은행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법 등이 눈에 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한 개정 법률을 간략히 소개한다. 정확한 내용은 법률 제목에 링크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 관심법률

▶초·중등교육법 개정 / 교육위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제한하고, 필요시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등 외에는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제한함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 정무위

성장 가능성 높은 벤처·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공모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는 미국이 1980년에 기업투자촉진법(Small Business Investment Incentive Act)을 제정하여 만든 폐쇄형 투자회사다. 미국 BDC는 벤처투자에 전문성이 있는 금융회사 등이 자금지원 및 전문경영능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설립한 명목상 주식회사로, 공모 및 거래소 상장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비상장기업 등에 자금공급 및 경영지원을 한 후 해당기업의 가치상승에 따른 이익을 투자수익으로 향유한다.
⊙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은 미국의 BDC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펀드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새로운 투자기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려는것이다. 중도환매를 제한하여 장기투자를 유도하되 거래소 상장을 통해 투자금 회수가 용이하도록 하고, 금전차입과 대출을 허용하는 등 기존의 공모펀드에 비해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일반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벤처기업 등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공급을 도모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