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8-4)
2025년 8월 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법안 15건을 의결했다. 고교무상교육법, AI 디지털교과서법(AIDT), 지역사랑상품권 국고지원 의무화법,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법, 12·29 여객기 참사 예방법 등 그간 논란이 되었던 법안이 처리됐다. 본회의에서 처리한 개정 법률을 간략히 소개한다. 정확한 내용은 법률 제목에 링크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 관심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 행안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
▶ 초·중등교육법 개정 / 교육위
일명 AIDT(AI 디지털교과서)법. 교과용 도서에 관한 정의 및 범위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 교육 자료에 관한 규정 신설,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과서가 아닌)교육자료로 활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 교육위
2027년까지 국가가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최대 47.5% 이내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 농해수위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
▶공항시설법 개정
12ㆍ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
- 방위각제공시설 등을 활주로 근처에 설치하는 경우 부러지기 쉬운 재질 사용
- 공항 주변에 조류 유인 환경 시설을 만든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근거 신설
- 조류 유인 환경 또는 시설을 매수
- 공항운영자가 조류충돌 예방 전담 인력과 장비 운용 의무화
-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
- 국토교통부가 5년마다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 수립
▣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국가도시공원 활성화 위해 국가도시공원의 최소면적 기준 완화, 국가도시공원의 설치ㆍ관리 비용 국가 보조,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및 중앙도시공원위원회 신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위해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설립 시 주민 동의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급주택 인수가격 상향,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를 공제계약자 등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공제조합에 전송
▶건축법 개정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분양계약이 숙박업 신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승인하도록 규정(미신고 숙박업 및 불법 용도변경 예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신공항 건설사업을 추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개정
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교통체계관리계정 세입 항목에 추가. 드론 관련 사업 및 도심항공교통 지원 경비를 공항계정 세출 항목에 추가
▶한국공항공사법 개정
공사가 공사의 재원으로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그 개발사업의 결과물인 재산을 준공과 동시에 공사에 귀속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
▶양곡관리법 개정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쌀 수급 안정 위해 양곡 재배면적 관리 등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 도입, 쌀값 안정을 위하여 수급불안 시 대책 수립 규정
▣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개정
보건의료직역들,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신설(보건의료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