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 10
2025년 10월 말 기준 미처리법안이 가장 많은 의원은 민형배 의원 181건이다. 미처리법안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을 말한다. 2위는 윤준병 의원 177건, 3위는 이수진 의원 139건이다.
당연한 결과지만 법안 발의 건수가 많은 의원일수록 상대적으로 미처리법안이 많다.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10월 말 기준 법안 발의 건수가 많은 Top3의원도 윤준병(206), 민형배(199), 이수진(178) 의원이 차지하고 있다.
법안을 많이 발의하지만, 미처리법안이 많은 의원은 입법활동을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법안은 처리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발의 자체로는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미처리법안은 '부실한 법안'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처리되지 못하는데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불필요하거나, 비현실적이거나, 효과대비 비용이 과도하게 수반되거나, 규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이다.
참고로 2025년 10월 말 기준 법안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서영교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다. 둘 다 39건을 처리했다. 다음으로 윤준병 의원 29건, 한병도 의원 28건 순이다. 그러나 법안처리 건수가 많다고 입법활동을 잘하는 의원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처리된 법안의 내용을 보고 평가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가 법안 처리율이다. 2025년 10월 말 기준 법안처리율 상위 의원은 김윤덕, 백종헌, 김남희 의원 등이다. 그러나 처리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평가를 해서도 안된다. 이 역시 처리한 법안의 내용을 보고 평가해야 한다.
결국,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법안의 건수로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정량 데이터 중 가장 관심있게 봐야할 것은 미처리법안 건수다. 다른건 몰라도 미처리법안이 많은 의원은 입법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통계는 잠자는국회(https://sleeping-assembly.org/)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많은 시민들이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관심을 가지기만 해도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수준은 질적으로 많이 좋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