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바이 대포폰
대포폰이란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전화기를 말한다. 대포폰은 명의를 도용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당연히 범죄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이에 애시당초 대포폰 불법개통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 대포폰, 얼마나 유통될까?
공식적인 통계를 찾기는 어려운데, 언론 기사 등을 종합하면 2024년에 경찰이 적발한 대포폰은 97,355개로 주정된다. 이중 대다수(89,927개)는 알뜰폰 업체를 통해 개통됐고, 통신3사에서 개통된 대포폰은 7,428개로 집계됐다. 2022년의 대포폰 적발건수가 53,104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외국인 명의를 이용한 대포폰 개통이 압도적으로 많다. 2024년 기준 외국인 명의 대포폰 적발 건수는 71,416건이다.
▣ 대포폰과 범죄
대포폰이 보이스피싱이나 각종 대출사기에 악용되는 사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다. 요즘엔 "내구제 대출"이라는 신종사기가 빈번하다.
내구제 대출이란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본인 명의 휴대전화 개통 후 이를 대부업자에게 넘기고 휴대전화 가격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경우 피해자도 대포폰 제공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 범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2025-8-28)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8월 28일 '범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중 대포폰 불법개통과 관련된 내용은 대략 아래와 같다.
- 이통사는 특정 대리점·판매점에서 외국인 가입자 급증 등 휴대전화 개통 이상 징후 기준을 마련하고 모니터링하면서 이상징후 발견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함
- 이통사의 관리의무 소홀로 휴대전화 불법개통이 다수 발생할 경우 정부는 해당 이통사에 대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함
-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 개통을 묵인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대해서는 이통사가 위탁계약을 의무적으로 해지하도록 함
- 대포폰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휴대전화 가입 시 본인확인을 강화함
- 외국인 여권으로 1회선만(기존 2회선) 개통 가능하게 하고, 휴대전화 개통 시 본인확인 절차에서 안면인식 솔루션을 도입함
- 외국인등록증도 국내 신분증과 같이 신분증의 텍스트 정보와 사진정보를 확인함
▣ 대포폰 불법개통 차단 법안
정부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중 대포폰 불법개통 차단대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핵심 법률은 전기통신사업법이다. 현재 대포폰과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한정애 의원과 한민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태다.
▶한민수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2025-9-11)
국무조정실에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후 여기에 포함된 내용을 담아 한민수 의원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이래와 같다.
- 전기통신사업자는 대리점·판매점을 통한 계약을 포함해 이용자와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본인 확인 절차의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함
- 전기통신사업자가 관리·감독 및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계약이 다수 발생한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
- 대리점·판매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인 확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판매점에 대해서는 사전승낙을 철회하도록 함
- 방통위는 보고된 부정 계약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과기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이 법안은 한민수 의원 이름으로 발의했지만 앞서 국조실이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정부가 법안의 내용을 입안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경우를 보통 '청부입법'이라고 한다. 청부입법을 옳다 그르다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대체로 바람직하지 않은 국회의 관례다.
▶한정애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2025-5-8)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①전기통신사업자의 대포폰 불법성 및 위험성 고지 의무, ②위반시 과태료 처분, ③대포폰 관련법 위반사실 자진신고 시 형 감경 또는 면제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중 "자진신고 시 처벌 감면 및 경감"에 대해서는 자칫 불법행위를 더 조장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 법안 발의는 열심, 처리는 뒷전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 차원에서 현재 국회에는 다영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위에서 살펴본 대포폰 불법개통 금지 법안은 물론 SIM BOX라고 불리는 발신번호 변작기를 아예 유통금지 시키는 법안도 있다.
발신번호 변작기(SIM BOX) 유통 금지법
아무리 주의하고 단속해도 줄지않는 게 보이스피싱이다. 요즘 보이스피싱의 시발점은 발신번호 변작기로 알려져있다. 해외전화번호를 010 등 국내번호로 바꿔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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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에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그런데 많은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에만 열을 올릴 뿐 처리에는 미온적인 경우가 많다. 현재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쌓여있는 법안들이 빨리 심의 후 의결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