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 변작기(SIM BOX) 유통 금지법

아무리 주의하고 단속해도 줄지않는 게 보이스피싱이다. 요즘 보이스피싱의 시발점은 발신번호 변작기로 알려져있다. 해외전화번호를 010 등 국내번호로 바꿔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불법적 발신번호 변작이 금지돼 있지만 변작을 통한 보이스피싱이 끊이질 않자 아예 변작기 유통을 금지시키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발신번호 변작기_SIM BOX_유통금지법

▣ 보이스피싱 발생 및 피해현황

2024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0,839건에 피해액은 8,545억원이다. 금년 2025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1만 2000여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다.

보이스피싱 발생건수 및 피해액 현황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019년 37,667건에 비하면 많이 줄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피해액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금년 2025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만 무려 6400억원에 달한다.

보이스피싱 발생건수 및 피해액 추이

▣ 발신번호 변작기

변작. 다른 모양이나 물건으로 바꾼다는 뜻이다. 발신번호 변작기란 원래 전화번호를 다른 번호로 바꾸는 장치다. 예를 들면 해외 전화번호를 '010-'으로 바꾸는 것이다.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이 쓰는 수법이다.

[보이스피싱의 시발점 '변작'](상)'010' 번호 뜨는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의 시발점 '변작'](상)'010' 번호 뜨는 '보이스피싱'

발신번호 변작기는 '심박스(Sim Box)'라고 불린다. 여러 개의 유심칩을 장비에 꽂아 발신번호를 바꾸는 장치인데 주로 중국에서 제작, 유통된다. '070'으로 시작되는 인터넷전화나 해외에서 건 전화를 국내 휴대폰 사용자가 발신한 것처럼 '010' 번호로 바꾸는 형태로 많이 사용된다. 이러한 특성상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변작기는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쉽게 구매 가능하다.

과거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 전화번호나 070 같은 인터넷 전화를 사용했는데 이런 번호가 보이스피싱이라고 의심을 받자 이를 역이용해 심박스로 010이나 한국 지역번호로 변경해 보이스피싱을 하는 것이다. 주로 국내 통신사에서 사들인 선불폰 유심을 심박스에 삽입해 중국 등 해외나 인터넷 전화로 전화를 걸면 010번호나 한국 지역번호로 발신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 발신번호 변작은 불법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전화번호를 거짓 표시하는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공익 목적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발신번호 변작을 허용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①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 포함)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가 국내 전화 번호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보이스 피싱에 사용되다 경찰에 적발된 발신번호 변작기는 2021년 500여 대에 불과했지만, 2022년 1만 4천여 대, 2023년 1만 6천여 대로 급증했다.

▣ 발신번호 변작기 유통 금지법 

이에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의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하는 행위를 아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정훈 의원

박정훈 의원이 발의(2025-1-6)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다.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②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말하자면 범죄 행위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 행위를 금지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조은희 의원

조은희 의원도 번호변작기의 유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정보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2025-8-11)했는데, 조의원은 여기에 더해 발신번호 인증시스템과 딥보이스 등 탐지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 법보다 한발 앞서가는 범죄

발신번호 변작기 유통 자체를 금지시키면 보이스피싱 범죄가 줄어들까? 아마도 범죄는 새로운 기술과 장비, 수법을 동원해 계속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범죄자의 기술과 속도보다 한 발 더 빠른 법과 제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