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발의180 약국 이름에 팩토리, 창고 못붙인다 2025년 6월, 창고형 약국이라 불리는 메가팩토리약국이 문을 열었다.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와 유사해 보이는데, 다만 파는 물건이 '약'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첫 사례인만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그런 와중에 메가팩토리라는 약국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무슨 사연일까? 그리고 과연 이게 바람직한 접근일까?▣ 창고형 약국이란?쉽게 말해서 대형마트와 유사한 대형약국이다. 다양한 일반의약품을 대량으로 취급하며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많은 종류의 '약'을 비교하여 합리적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람 중에 '돈키호테' 등 대형 할인점에서 파스나 소화제 등을 대량구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아마 이런 수요를 타깃으로 하는 .. 2025. 10. 16. 공중화장실 악취 방지법 공중화장실 악취. 많은 사람들이 자주 경험하는 일이다. 용무가 급하니 어쩔수 없이 이용은 하지만, 어지간하면 이용하고 싶지 않은 곳이 악취나는 화장실이다. 이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을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다중이용시설"로 정하여 관리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시설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을 정하고,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자에게 아래와 같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실내공기질 유지·권고기준에 맞는 시설 관리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 수강정기적 실내공기질 측정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개선명령, 벌칙,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컨데 개선명령의 경우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 2025. 10. 4. 소셜믹스 임대주택 공개추첨 의무화 법안 2025년 9월 7일, 이재명 정부는 9·7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주택공급 확대방안이다. 이 대책에는 임대주택 공개추첨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소셜믹스를 법적 의무사항으로 명확히 하겠다는 의미다. 소셜믹스와 관련된 현행 법령과 이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에 대해 살펴본다.▣ 소셜믹스란?소셜믹스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동일 단지·동·층에 혼합 배치하는 정책을 말한다. 누가 분양주택에 사는지 임대주택에 사는지 구분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이는 소득수준이나 사회적 계층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같은 아파트 생활권 내에서 차별없이 살 수 있도록 아파트를 설계·공급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소셜믹스 관련 법령체계대한민국 헌법 제35조는 국민의 주거생활 보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 2025. 10. 2. 국민과 시민의 차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아니면 시민 여러분? 국민과 시민 중 뭐로 쓸까? 이런 고민 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국회에서도 그런 고민이 있는가보다. 현행법에 있는 ‘국민’을 ‘시민’으로 바꾸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 어떤 실익이 있을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할까?▣ 국민을 시민으로!2025년 6월 17일, 민형배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여가활성화 기본법, 국민체육진흥법 이상 3법의 개정안을 발의했다.취지와 목적은 동일하다. 법률 제목과 내용에 있는 '국민'을 '시민'으로 바꾸자는 법안이다. 왜 그래야 하나? 민형배 의원이 밝힌 이유는 ‘국민’에서 ‘시민’으로 바꾸어, 보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 민의원이 주장하는 국민과 시민의 차이는 이.. 2025. 9. 30. 국민체조와 '맨발걷기 국민운동'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맨발걷기를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자는 법안이다. 이 법안을 보면서 자꾸 '국민체조'가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국민체조 동영상_출처: 대한체육회▣ 국민체조의 역사국민체조는 정부에서 만들어 국민에게 배포한 체조다. 1953년 국민보건체조, 1961년 5·16쿠데타 이후의 재건체조, 1972년 신세계체조, 1974년 새마을체조를 거쳐 1977년 3월 국민체조가 대중에 보급됐다. 일본에서 1950년대에 자위대 체조를 간략화해서 라디오 체조로 만든 과정을 본땄다고 한다.국가기록관 자료를 찾아보니 1978년 2월에 국민체조 제정 보급계획이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국민체조는 음악과 구령에 맞추어서 하는 12개의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25. 9. 18. 북극항로 특별법 북극항로 개척은 이재명 대통령의 해운항만 분야 핵심공약이다. 전재수 해수부장관은 북극항로 TF를 직접 총괄하겠다면서, 2026년도 관련 사업예산으로 5,499억원을 편성했다. 국회에도 북극항로 개척을 본격화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그러나 여전히 논란 중이다. 북극항로는 과연 신의한수일까? 시기상조일까?▣ 북극항로가 주목받는 배경우리나라 전체 해상무역의 90% 이상은 대만해협과 남중국해를 통과한다. 중동에서 수입하는 원유·LNG의 대부분이 말라카 해협~남중국해~동중국해를 통해 운송된다. 그러나 최근 국제 해상물류 환경은 지정학적 갈등이 깊어지면서 해상항로에 대한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남중국해의 항행이 제한될 경우, 대체항로인 롬복 해협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는 약 약2,000km가 늘.. 2025. 9. 17. 이전 1 2 3 4 ··· 3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