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발의187 재난 시 주민대피와 재난문자에 대하여 산불이나 태풍 등으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지역에 있는 주민은 어떻게 해야할까? 일단 대피해야 한다. 이런 경우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에게 대피를 명령할 수 있고, 주민은 명령에 따라 즉시 대피하도록 하고 있다. 명령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 시 주민대피와 관련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접근법이 각각 다른걸 볼 수 있는데, 제법 흥미롭다.▣ 재난 시 주민대피의 중요성2025년 3월, 경북 안동·청송·영양·영덕 등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18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했다. 그런데 이중 14명이 모두 60대 이상 고령층이었다. 이는 산불로 위험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피하지 못했.. 2025. 11. 26. 정량표시 꼼수 막는 법 김원이 의원이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품에 표시된 정량보다 내용물이 적은 사례가 많아 이런 식의 꼼수를 막기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국회의원 입법활동의 모범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 생활필수품 정량표시제도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량표시상품'이란 법정단위인 길이, 질량, 부피, 면적과 개수로 표시된 상품 중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지 않고는 양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도록 한 것을 말한다. 이 법령에서는 정량 표시 방법과 허용오차 등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현행 정량표시상품의 종류와 허용오차는 아래 표와 같다.▣ 허용오차를 악용한 속임수문제는 허용오차를 악용한 꼼수다. 허용오차를 두는 이.. 2025. 11. 24. 반려견 등록, '체내용 칩' 안심어도 된다던데 '동물보호법' 상 반려견은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위해서는 RFID(무선식별장치) 칩을 동물체내에 심거나 외장형으로 부착해야 한다. 외장형은 관리가 어렵고, 그렇다고 체내용 칩을 심자니...아무리 동물이지만 이물질을 몸 속에 박아넣는게 주인 입장에서는 참 못할 노릇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려견의 생체정보를 통해 개체를 인식하는 기술이 개발됐는데, 이를 적용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법률이 새로운 기술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참 많다.▣ 반려견 등록 의무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은 등록해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2025. 11. 3. 전동킥보드 규제 강화? 아예 퇴출? 전동킥보드. 한 때 차세대 개인형 이동장치로 각광받았지만 지금은 대체로 거리의 애물단지가 된 느낌이다. 이로 인한 인사 교통사고 뉴스도 끊이질 않는다. 국회에도 전동킥보드 관련 법안이 많이 발의되고 있다. 규제부터 아예 폐지하자는 법안까지. 기존 법을 고치자는 주장도 있고, 아예 새로 만들자는 법안도 있다. 과연 전동킥보드의 운명은 어찌될 것인가?▣ 도로교통법과 전동킥보드전동킥보드의 법적 명칭은 '개인형 이동장치'다. '도로교통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핵심내용은 대체로 아래와 같다.제2조(정의)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제11.. 2025. 10. 31. 학교급식 식재료에 유해물질이? 우리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에 어떠한 이유에서든 유해물질 식재료가 들어갈 수 있을까? 최근 국회에 "유해물질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왜 이런 법안이 발의됐는지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현행 '학교급식법' 상 사용금지 식재료현행 학교급식법 제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에서는 학교급식에 사용하면 안되는 식재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주요 금지 식재료는 아래와 같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표준규격품의 표시·품질인증의 표시·지리적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축산법」에 따른 축산물의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2025. 10. 27. 정성호 법무장관 요청 '독립몰수제'란?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하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독립몰수제' 입법을 요청했다. '독립몰수제'란 개인의 유죄판결과 별개로 해당 수익의 불법성과 범죄와의 관련성을 입증하면 법원을 통해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독립몰수제 입법요청 배경과 현재 발의된 법안 현황 및 처리전망을 살펴본다.▣ 정성호 법무장관의 독립몰수제 입법 요청 배경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다.현행 형사제도 하에서는 범죄수익(취업사기,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을 신속하게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는데 큰 한계가 있음현 제도상,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있어야만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환부가 가능하기 때문임범죄수익이 특정되더라도, 범죄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해외도피로 기소할 수 없는 .. 2025. 10. 24. 이전 1 2 3 4 ··· 3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