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발의156 22대국회, 가장 웃긴 법안 현재 1위 2025년 제헌절이다. 헌법으로부터 출발하는 '법의 날'이다. 오늘 현재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총 10,556건인데, 이 중 제일 웃긴 또는 어이없는 법안을 꼽으라면 '담배사업법 개정안'이다. 15건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주로 담배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는 법안들이다. 웃긴 이유는 황당할 정도의 표절법안이 양산되고 있고, 처리과정도...그냥 웃긴다.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논문표절 문제로 국회가 뜨거운데, 정작 국회의 법안표절 문제는 그냥 관행으로 넘어간다. 이 또한 웃기는 현상이다.▣ 김민전 의원 발의, 담배사업법 개정안2025년 7월 7일, 김민전 의원이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역시 담배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는 법안이다. 왜 담배의 정의를 바꿔야 하는지는 .. 2025. 7. 17. 전관예우 방지법 공직에서 퇴임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변호사가 퇴직 전 지위를 이용하여 수사나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를 전관예우라고 한다. 전관예우의 폐단을 방지하고자 21대국회부터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폐기됐다. 법조인 출신이 장악한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22대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안이 반복적으로 발의되고 있는데, 이번엔 과연 다를까?▣ 전관예우전관예우란 전직 관리에 대한 예우를 말한다. 보통 고위공직에 있던 자들이 퇴임한 뒤 기존 업무와 관련된 일에서 전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한다. 법조비리가 대표적인데, 재판이나 수사를 담당한 고위 공직자가 변호사 개업 후 '전관예우'를 활용해 수사나 재판의 공정성을 왜곡하는 경우다... 2025. 7. 16. 성별 고용현황 공시 '강화'법 보통 행정법에는 위반 시 제재규정 즉 벌칙조항이 있다. 벌칙규정이 없는 법은 사실상 권고사항일 뿐이다. 법적 효력 측면에서 큰 의미가 없다. 고용정책기본법 상 '고용형태 현황 공시제도'라는게 있는데, 이 제도에는 위반 시 제재규정이 없다. 공시를 하지 않아도, 또는 허위로 공시해도 마땅히 처벌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 이 제도의 공시 대상을 더 확대·강화하는 법안이 계속 발의되고 있다. 제도를 강화하면서 왜 위반시 처벌 조항은 만들지 않는 것일까?▣ 고용형태 현황 공시제도고용형태 현황 공시제도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6(고용형태 현황 공시)에 따라 사업주가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6(고용형태 현황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 2025. 7. 16. 감사원 정책·정치 감사 금지법 정책감사, 표적감사, 정치감사. 이는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과 부적법한 감사를 지적하는 말들이다. 정치적 중립성과 기관운영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감사원이 언제부터인가 최고권력자의 하수인처럼 행동해 온 결과다. 이에 감사원의 권한남용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감사원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2024년 6월 21일 발의된 박범계 의원 법안이 최초인데, 발의 후 1년이 지났지만 별 진전없이 방치돼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사 법안이 계속 발의되어 쌓여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감사원을 향해 "정책감사 자제하라"라는 주문을 했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감사원의 정책·정치감사를 근절할 수 있는 감사원법 개정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감사원법 개정안 주요 내용 현재까지 발의된 감사원.. 2025. 7. 11. 부동산 등기 발급 수수료 면제법 부동산을 계약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부동산 등기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등 각동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부동산 등기를 발급 또는 열람할 때 수수료가 부과된다. 등기소 방문시 1,200원. 온라인으로 발급시 1,000원(열람 700원)이 부과된다. 주민등록 등·초본처럼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에는 수수료가 무료인데 왜 부동산 등기에는 수수료가 붙을까? 이 수수료를 면제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부동산 등기 발급·열람 수수료 현황부동산 등기 발급(열람) 수수료는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다. 등기소 방문시 발급·열람 수수료로 1,200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온라인 또는 무인발급기 이용시 발급 수수료는 1,000원. 열람 수수료는 700원으로 깍.. 2025. 7. 9. 영농형 태양광 발전 지원법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보급정책에 따라 농촌에도 태양광 발전설비가 많이 설치되었다. 농가소득 증대라는 장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농지잠식, 경관훼손, 환경파괴라는 부작용도 만만치않다. 더구나 기존 농촌 태양광사업이 자본과 사업자 중심이다보니 실질적으로 지역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어려운 점도 있다. 지역 농업인이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없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법률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 지원법이다. 그렇다고 영농 태양광 발전이 장점만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이란?영농태양광(영농형 태양광) 발전이란 이론적으로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함으로써 농작물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것이다. 농지에 농사 대신 태양광 발전으로 전환하는 기존 방식과 차별적이다. .. 2025. 7. 5. 이전 1 2 3 4 ··· 2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