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발의108 법안은 어떻게 '카피'되는가? ⑤공중협박죄 처벌법 ▣ 「형법」 개정안(서영교)이재명 대표를 위협하는 단체 채팅방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암살단이라는 카톡 오픈채팅방이 운영중이라는 제보를 받았다, 네이버 밴드에 이재명 체포조를 만들자는 글이 게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흉악범죄 예고글 작성자는 어떻게 처벌될까? 시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공중협박'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현행법상 '공중협박' 처벌과 한계공중협박을 처벌할 수 있는 현행법은 「형법」 상 '협박죄'와 '살인예비죄', 「정보통신망법」 상 '공포심 유발 문언˙영상 등의 유통죄' 등이 있다. 그러나 한계가 많다.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는 '협박죄'로 인정되기 어렵고, '살인예비죄'를 적용하려면 범죄의사는 물론 실행을 .. 2025. 2. 7. 법안은 어떻게 '카피'되는가? ④동물 진료거부 금지법 ▣ 「수의사법」 개정안(김도읍, 신영대)의사나 병원은 사람에 대한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 「의료법」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에서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동물에 대한 진료거부는 어떠할까?▶수의사에 대한 동물 진료거부 금지현행 수의사법에서는 수의사로 하여금 동물에 대한 진료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수의사법」 제11조(진료의 거부 금지)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 진료를 거부한 수의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그런데 왜 자꾸 동물 진료거부 문제가 제기되는 것일까?▶수의사가 아닌 '동물병원.. 2025. 2. 6. 항공기 조류충돌사고 예방법 ▣ 「공항시설법」, 「항공안전법」 개정안(박용갑, 김예지)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초기조사 결과, 가창오리와의 충돌이 참사의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류충돌 직후 조종사는 메이데이를 실시했고, 블랙박스도 꺼진 것으로 추정된다. 무안공항 참사 후 국회에서는 항공기 조류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버드 스트라이크(Bird Strike)'버드 스트라이크'란 비행 중 새와 충돌하는 사고를 말한다. 대부분 이착륙 과정에서 공항 주변에 서식하는 새와 충돌하여 발생한다. 예를 들어 시속 370km로 상승 중인 항공기에 900g의 오리 한 마리가 충돌하면 항공기가 받는 순간 충격은 4.8톤에 이른다고 한다. '버드 스트라이크' 중 가장 위험한 것은 새가 엔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경우인.. 2025. 2. 5. 병역의무 이행자 인센티브 ▣ 병역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기호)병역의무 이행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는 찬반 주장은 오래된 논란이다. 학업이나 취업을 중단하고 국방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이 경제적 고충과 사회복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군복무로 발생한 기회비용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것이 '병역 인센티브' 주장의 본질이다. 이를 제도화 하기 위한 법안이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다.▶병역의무 이행자 인센티브 법안한기호 의원이 발의한 「병역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군복무를 마친 청년들에 대해 금전적 보상,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서의 우대, 사회복귀활동 지원 등을 위한 법안이다. 한기호(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국가보훈부장관은 병역이행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국가보훈부장관 소속 병역이행자 지원 정책심.. 2025. 2. 4. 법안은 어떻게 '카피'되는가? ③항공보안법 ▣ 항공기 운항중 비상구를 불법 조작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2023년 5월, 제주에서 대구로 운항 중이던 항공기에서 승객이 출입문 개폐장치를 조작해 문이 열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달 뒤 6월에는 필리핀에서 인천으로 오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10대 승객이 출입문을 열겠다고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생겼다. 11월에는 미국 발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승객이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다가 「항공보안법」 위반 등으로 체포되었다. 운항중인 항공기의 출입문이나 비상문을 불법으로 조작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비행기 비상구 등 불법조작, 10년 이하 징역현행 「항공보안법」에서는 항공기 탈출구 등의 불법조작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① .. 2025. 1. 23. 현행 20만원 비과세 식사대 적정금액 ▣ 「소득세법」 개정안(임광현, 전재수, 윤준병, 이수진)「소득세법」 제12조에서는 비과세 소득, 즉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소득을 정하고 있다.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비과세 이유는 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거나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특정 정책의 장려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비과세 소득 대상에 '근로자의 식사대'도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비과세 한도액은 20만원 이하다. 이 한도를 늘리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식사대 비과세 경과와 현황근로자의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는 1996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최초 도입되었다. 당시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5만원 한도로 비과세되었다. 8년 후인 2004년에 한도를 10만원으로 상향하였고, 18년 후인 2022년에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2025. 1. 22. 이전 1 2 3 4 ··· 1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