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통과54 2026년 5월 7일 본회의 통과법안 한줄요약 국회는 2026년 5월 7일 본회의를 열어 117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통상 비쟁점법안이라고 하는데, 이는 여야간 특별히 다툴 쟁점이 없다는 말이다. 어떤 법안들이 처리됐는지 살펴본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법안 제목에 링크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해볼 것을 권장한다.5월 7일 본회의에서 통과한 법안중 가장 특징적인 법안은...▶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위법건축물 양성화] 여야 합동법안, 관건은 실행! [위법건축물 양성화] 여야 합동법안, 관건은 실행!▣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송옥주, 김은혜, 김도읍, 이정헌, 남인순)위법 건축물에 대한 .. 2026. 5. 15. 2026년 4월 23일 본회의 통과법안 한줄요약 바빠서 본회의 통과법률 정리가 좀 늦었다. 국회는 2026년 4월 23일, 본회의를 열어 11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시민들의 실제 생활과 관련성이 있는 법률 중심으로 어떤 법들이 제개정 되었는지 살펴본다. 해당 법률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법안 제목을 클릭해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의 내용을 확인해볼 것을 권장한다.▣ 정당법 개정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국회는 4월 18일 토요일에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했는데, 이는 2026년 6월 3일 전국 지방선거 선거구 조정 등을 위한 안건이었다. 그런데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당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는데, 이는 소위 지구당을 부활시키는 내용이다. 결과적으로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당원협의회(또는 지역위원회) 사무소 1개를 둘 수 있게 되었다. 과거.. 2026. 5. 15. 2026년 3월 31일 본회의 통과법안 한줄요약 2026년도 벌써 4분의 1이 지났다. 국회는 3월 마지막날 본회의를 열어 70여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들이 만들어지고 또 고쳐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내용을 확인해볼것을 권장한다. 법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한다.▶ 환율안정법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말한다. 주요내용은,국내 거주자가 납입한도 5천만원인 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개설해 국외상장주식을 옮겨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환율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환헤지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적용내국법인 외국자회사의 국내 배당을 촉진▶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노동절(5월 1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 2026. 4. 4. 2026년 3월 12일 본회의 처리법안 한줄요약 2026년 3월 1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5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가장 주목받은 법안은 소위 '대미투자특별법'이다. 트럼프는 이 법안 처리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관세를 재인상(15%→ 25%) 하겠다고 시비를 걸기도 했다.(2026.1.26.) 아무튼 대미투자특별법을 포함해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법안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은 법안 제목에 링크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의 내용을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법을 보면 세상이 보인다.▶대미투자특별법 제정- 공식 제목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전략적투자 추진 체계) 대미투자 후보 사업을 발굴‧검토하는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와 투자 추진의사를 확정하는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로 구성된 중층.. 2026. 3. 21. 2026년 2월 26일~3월 1일 본회의 처리법안 한줄요약 2026년 2월, 국회는 필리버스터 정국 하에서 소위 사법개혁 3법과 아동수당법, 시도통합법, 국민투표법 등을 처리했다.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법안 제목에 링크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의 내용을 확인해 볼 것을 권장한다.▣ 사법개혁 3법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이라고 주장하는 법안은 형법, 헌법재판소법, 법원조직법 이상 3법이다.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반대했다. 형법 개정안은 법왜곡죄 신설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재판소원제 도입법,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증원법으로 불린다.▶형법 개정간첩죄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 2026. 3. 2. 2026년 2월 12일 본회의 처리법안 한줄요약 지난 2월 12일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이제서야 정리한다. 좀 의미있는 법안들이 여러 건 통과되었는데, 국회가 정치싸움으로 난리법석이라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는게 아쉽다. 중요법안 중심으로 처리 법안을 살펴본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은 법률제목에 링크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내용을 꼭 확인해볼 것을 권장한다.▣ 방위산업 관련 법률요즘 가장 핫한 분야 중 하나가 방위산업이다. 그런 분위기 때문인지 방위산업 관련 법률 여러 건이 개정되었다.▶방위사업법 개정[신설] 시험평가의 지원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을 시험평가 지원 수행기관으로 지정 가능해당업무(시험평가결과 분석 등 기술지원, 시험평가 데이터 관리, 시험평가기법에 관한 연구, 시험시설과 시험장비의 확보에 필요한 기술지원, 시험시설 및 시험장비의 활.. 2026. 2. 26. 이전 1 2 3 4 ··· 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