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25 2026년 1월 29일 본회의 처리법안 한줄요약 "입법속도가 너무 늦다"라는 대통령의 지적때문에 부담을 느꼈는지 국회는 1월 29일 본회의를 통해 90여 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중요한 법안도 대체로 많은 편이다. 사실 국회에서의 법안처리는 원내대표의 책임 영역이다. 최근 민주당 원내대표로 한병도 의원이 새로 선출되었는데,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분의 공이 크다고 생각한다. 1월 29일 처리된 법안 중 주요법안을 살펴본다.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법안 제목에 링크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2026년 1월 15일 본회의 처리법안 한줄요약▶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국내 반도체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반도체산업 관련 체계적 지원체계 마련산상장관이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하여 국가와.. 2026. 1. 31. 2026년 1월 15일 본회의 처리법안 한줄요약 2026년 새해 국회는 첫 본회의를 열어 12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22대 국회에 들어와 500시간이 넘는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서 본회의는 많이 했지만 미처리법안은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다. 2026년 국회는 점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법안처리를 위해 여야가 협조하면 좋겠다. 본회의 처리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안 제목에 링크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해볼 것을 권장한다.▣ 2026년 1월 15일 본회의 처리법안 한줄요약▶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사기관련의심계좌', '사기정보제공기관', '정보공유분석기관' 등을 정의함정보공유분석기관에 대한 사기정보제공기관의 정보 제공 근거, 정보공유분석기관과 사기정보이용기관의 제공받은 .. 2026. 1. 17.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12-2) 2025년 12월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예산안,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일반 법률안 등 10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처리안건이 너무 많아 모든 안건을 다 다루기는 어렵고, 관심 가질만한 주요 처리법안을 살펴본다. 우선, 국회 홈페이지에서 본회의 처리안건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확인방법▶1단계: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접속국회에서 발의, 처리되는 모든 법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회의 처리의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의안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의안현황]→[처리의안]을 누르면 된다.▶2단계: 처리의안 중 [가결]의안 확인[처리의안]에 들어가면 최근에 처리된 안건 순으로 처리법안 목록이 보인다. 다만 처리안건에는 대안반영폐기된 안건까지 모두 올라와 .. 2025. 12. 4.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11-13) ▣ 여야 정쟁에 유탄 맞은 '항공보안법 개정안'어제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5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어제 본회의에서 황당하고 어이없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부결시켜 버린 것이다.☞ 부결된 항공보안법 개정안은 최근 승무원들이 항공기 날개 위로 올라가 사진촬영을 하거나 항공사 용역업체 직원이 보안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한 사건 등을 계기로 관련 법규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에는 "공항운영자로 하여금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하고, 항공기 보안점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벌칙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마디로 항공기 보안점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김은혜, 배준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토.. 2025. 11. 14.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10-26) 2025년 10월 26일 일요일이다. 일요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7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수십건의 안건처리를 위해 일요일에 국회를 연 것은 맹 이례적인 일이다. 일요일까지도 국회를 열어 일하는 국회의원을 칭찬해야 할 일일까? 사실은 안건처리가 너무 지체돼다보니 이렇게라도 해야 할 사정이 있어 보인다. 9월 26일 일요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간건을 한줄요약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안 제목에 링크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의 내용 확인을 권장한다.▣ 관심법률▶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방법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방법오늘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근로자의 날'을 '노.. 2025. 10. 26.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9-25) 2025년 9월 25일, 오늘 오늘 국회 본회의는 여러가지 일이 있었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등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었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가 진행중이다. 이 와중에 '문신사법'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통과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문신사법법과 현실이 다른 대표적 분야가 문신이다. 그동안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문신은 대부분 의료목적이 아니라 주로 미용 목적이다. 실제로 대부분 비의료인이 문신을 시술하고 있다.타투 tattoo,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나 타투 tattoo,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나▣ 「문신사법」 제정안(박주민)우리나라.. 2025. 9. 25.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