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19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8-4) 2025년 8월 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법안 15건을 의결했다. 고교무상교육법, AI 디지털교과서법(AIDT), 지역사랑상품권 국고지원 의무화법,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법, 12·29 여객기 참사 예방법 등 그간 논란이 되었던 법안이 처리됐다. 본회의에서 처리한 개정 법률을 간략히 소개한다. 정확한 내용은 법률 제목에 링크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관심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 행안위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 초·중등교육법 개정 / 교육위일명 AIDT(AI 디지털교과서)법. 교과용 도서에 관한 정의 및 범위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 교육 자료에 관한 규정 신설, “지능정보화기술.. 2025. 8. 4.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7-23) 2025년 7월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법안 20건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 처리한 제개정 법률을 간략히 소개한다. 정확한 내용은 법률 제목에 링크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관심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교육위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을 금지, 금지구역을 유치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까지 확대, 기존 시설은 법 시행일부터 3년 내 이전 또는 폐쇄[입법평론] 담배를 담배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연 [입법평론] 담배를 담배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연그동안 입법평론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몇차례 다뤘다. 쟁점은 아주 간단하다. 현재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담배가 아니다. 세금도, 규제도 없다. 그래서la.. 2025. 7. 23.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7-3) 2025년 7월 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상법과 계엄법 개정안 등 16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 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제·개정 법률을 아주 간단히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 제목에 링크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해 볼 것을 권장한다.▣ 관심 법률2025-7-3 본회의에서 통과한 개정 법률 중 관심을 가질만한 법률은 상법, 계엄법, 출입국관리법이다.▶상법 개정 / 법사위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 이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함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의무선임비율을 1/4에서 1/3로 상향 조정감사위원회 위원이 사외이사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을 정비하여, 감사위원회 .. 2025. 7. 3.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6-5) 2025년 6월 5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본회의가 열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특검법 3건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윤석열 정권 당시의 의혹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특별검사법'특검법'이란 특정 사건의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률이다. 통상 검찰 수사가 종료되었으나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못한 사건,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논란 등이 있는 사건으로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법률안은 그동안 본회의 의결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수차례 반복되었던 법안이다. 그간의 간략한 경과는.. 2025. 6. 5.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5-1) 2025년 5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13조 7,770억원 규모(정부안 대비 1조 6,205억원 증액)의 추가경졍예산(추경)안이 의결되었다. 추경 외에 통과된 법률안을 살펴본다. 정확하고 자세한 법안의 내용은 법안 제목에 링크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의 내용을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관심법안▶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유효기간을 2027.5.31.까지 2년 연장2025.5.31.까지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에 대하여 적용전세사기 지원 특별법, 유효기간 끝나간다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 유효기간 끝나간다2022년 말 소위 '빌라왕' 사건으로 드러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자 이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2025. 5. 2.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4-17) 2024년 4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일반 법안은 3건이다. 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령정비 차원의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의 일괄 개정안이다. 12·29 참사 특별법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179명이 사망했다. 부상자와 유가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정책을 위한 특별법이다. 주요내용은,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시행2차 가해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시행피해자에 대한 생활비 포함 교육·건강·복지·돌봄·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 2025. 4. 17.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