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일 본회의 통과법안 한줄요약

10월이 가기 전에 지난,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법안을 살펴본다. 국회는 2026년 10월 1일, 「산업안전법」·「게임산업진흥법」·「동물보호법」 등 6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법안 제목에 링크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2026년 10월 1일 본회의통과 법안 한줄요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아동수당법 개정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급여 지급하고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현행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아동수당 등은 수급권자가 신청을 하거나 업무담당자가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구조다. 수급권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거나, 국민이 사회보장급여의 내용·신청 방법 등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심신미약·심신상실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거나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하도록 의무를 명시했다.

 

▶국민연금법 개정

군복무자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확대, 외국인 수급자 등에 대한 요건 강화

• 군복무크레딧으로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되는 기간의 상한을 폐지하면서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
• 둘째 자녀에 대해 출산크레딧으로 추가 산입되는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5개월'로 상향
•  외국인의 연금보험료 추납과 부양가족연금액에 대해 상호주의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체류자격, 국내 거주기간, 연금보험료 납부기간 등을 고려 예외 적용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고용노동부에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를 두고 ▲산업안전보건 주요 정책 ▲산업안전보건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산업안전보건 제도 평가 및 개선 ▲산업재해 예방 조사 및 연구개발 등의 사항을 심의·조정
• 근로자·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작업중지요구권과 하청근로자의 원청 작업중지요구권을 명시
• 근로자의 작업중지 행사 요건 확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국내에서 사업하는 해외 게임사업자가 국내 이용자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 등 준수의무 부여

▶동물보호법 개정

• 동물학대범죄 재범 위험자에 대한 동물사육금지명령을 도입
• 동물학대 전력자에 대한 동물 기증·분양 제한
• 동물병원 등에 맡긴 동물을 인수하지 않는 행위를 유기에 포함

▶장애인연금법 개정

• 종전의 3급 단일장애인도 장애인연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 정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체육지도자와 직장운동경기부 간 표준계약서 도입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 가축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 상한을 가축평가액의 80%에서 90%로 상향
• 주요 가축전염병을 최초 신고한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00%까지 지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송, 응급실 진료, 최종진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하고 관련 조직을 정비

이날 처리된 법안 중 체크하고 넘어이야 할 법안이있는데, 윤건영 의원이 발의한 8건의 법안이 일괄 통과됐다.

윤건영 의원 발의 법안 8건 통과

이 법안들은 모두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내용이 전부다. 법안의 발의 및 처리 건수를 가지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면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임오경 의원 단순 용어변경 법안

또한 임오경 의원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문학진흥법 개정안도 통과됐는데, 이 법안은 ‘인프라’라는 용어를 ‘기반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