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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리법안10

2025년 8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 10 2025년 9월 1일, 오늘은 2025년도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날이다. 국회의 회기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아무튼 2025년 8월 말 기준 미처리법안 최다의원과 법안처리율 상위 의원 현황을 살펴보자. 우리 국회에서는 법안을 많이 발의한 의원이 열심히 일하는 의원으로 평가되는 나쁜 문화가 있다. 법안의 발의가 중요한게 아니라 처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매월 말일 기준으로 미처리법안 최다의원과 법안처리율 상위 의원을 공표하여 나쁜문화를 조금이라도 개선해보고자 한다.▣ 국회의 회기란?국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는데 그 기간을 회기라 한다. 회기(회의)는 임시회와 정기회로 구분된다.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 개회하여 100일 동안 교섭단체 대표연설 .. 2025. 9. 1.
2025년 7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 10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법안의 숫자로 평가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숫자보다는 내용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월 평균 거의 800건의 법안을 발의하면서도 처리율은 겨우 15%에 불과한 우리 국회의 비정상적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법안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가장 관심을 가지고 봐야하는 수치가 국회의원별 미처리 법안 건수와 법안처리율이다. 법안을 발의만 할 뿐 처리에는 무관심한 국회의원이 누구인지를 확인해봐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유형의 국회의원은 입법활동을 잘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잠자는국회는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및 처리현황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사이트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데이터로 보기 위해서는 발의, 처리, 미처리, 처리율.. 2025. 8. 1.
2025년 6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 10 2025년 7월 1일. 벌써 2025년도 반년이 지났다. 22대 국회가 개원한지도 13개월이 지나고 있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은 총 10,235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1,502건을 처리했다. 처리율은 14.7%. 처리법안 1,502건 중 제·개정 법률에 반영된 법안은 1,282건으로 실질 법안처리율은 12.5%에 불과하다.국회의원 발의 법안 중 8,733건은 아직 미처리상태다. 매월 말일 기준으로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10 의원을 집계하고 있는데,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법안 처리를 독려하기 위함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법안은 '발의'가 중요한게 아니라 '처리'가 중요하다.▣ 2025년 6월 말 기준,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102025년 6월 말 기준, 미처리법안 최다의원은 민형배 의원이다. 그동안.. 2025. 7. 1.
2025년 5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 10 1등이 다시 바뀌었다. 지난 4월 말 기준 윤준병 의원이 미처리법안 최다의원에 올랐는데, 5월 말 기준으로 민형배 의원이 1위에 올랐다. 민형배 의원은 법안을 많이 발의하기로 유명한 의원이다. 입법평론에서 매월 말 미처리법안 최다의원을 공개하는 이유는, 법안 발의를 권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반대로, 발의만 하고 처리는 미루는 국회의 나쁜 관행을 점검하고 개선하자는 취지다.▣ 2025년 5월 말 기준,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102025년 5월 말 기준, 미처리법안 최다의원은 민형배 의원이다. 총 139건이다. 2위는 130 건의 윤준병 의원, 3위는 119 건의 이수진 의원이다. 몇 달 째 Top3는 변동이 없다.민형배 의원은 5월 한달 동안 무려 31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 .. 2025. 6. 2.
2025년 4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 10 오랜만에 1등이 바뀌었다. 지난 3월까지 이수진 의원이 미처리법안 최다의원의 자리를 지켰는데, 4월 말 기준으로 윤준병 의원이 1위로 올랐다. 매월 Top10을 발표하는 이유는 법안 발의에만 열중하고 처리에는 무관심한 국회의 무책임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국회가 법안처리에 대해 좀 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2025년 4월 말 기준,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102025년 4월 말 기준, 미처리법안 최다 의원은 윤준병 의원으로 125건이다. 4월 한 달 동안(5월 1일 포함)에만 20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반면 그간 부동의 미처리법안 1위였던 이수진 의원의 4월 법안 발의 건수는 5건이다.▶눈에 띄는 순위변동4월에 눈에 띄는 의원은 Top10에 신규 진입한 문진석 의원이다. 4월 한 달.. 2025. 5. 2.
2025년 3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 10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10은 미처리상태로 쌓여있는 법안이 가장 많은 상위 10명의 국회의원이다. 매월 Top10을 발표하는 이유는 법안 발의에만 열중하고 처리에는 무관심한 국회의 무책임한 관행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국회가 법안처리에 대해 좀 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라는 취지다.▣ 2025년 3월 말 기준,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10 부동의 1위는 114건의 이수진 의원이다. 그런데 2위 윤준병 의원의 미처리법안 누적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추세면 4월에는 순위변동이 있을 것 같다. 3위 민형배 의원도 미처리법안이 100건을 넘었다. 민의원은 3월 한달 동안 16건의 법안을 추가로 발의했다.▶눈에 띄는 순위변동2월에 4위였던 윤준병 의원이 두계단 올라 2위에 랭크되었다. 3월 한..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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