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10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10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뎐 민형배 의원이 국회의원을 사직했다. 광주전남 통합시장 후보로 선출되어 6·3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함이다. 민형배 의원이 사직하기 전 대표발의한 법안 중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총 207건이다. 물론 이 법안 중 일부는 사직과 무관하게 처리되기도 하겠지만, 아마 상당수는 22대국회에서 그냥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반복해서 하는 말이지만, 법안은 발의가 중요한게 아니라 처리가 중요하다.민형배 의원이 빠진 뒤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넘버 원은 누구일까?윤준병 의원이 220건으로 1위다. 2위는 145건의 이수진 의원, 3위는 122건의 한정애 의원이 차지했다. 이용우, 문진석, 김태선, 김예지, 박해철, 김성원, 김선교 의원이 미처리 법안 상위 Top10에..
2026. 5. 5.
2026년 1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 10
2026년 1월말 현재 국회에 접수된 법안은 총 16,054건. 이 중 3,595건이 처리되어 처리율은 22.4%를 기록하고 있다. 무려 12,459건이 미처리상태다.이 중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만 살펴보면, 15.052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이 중 3,212건을 처리했으며 11,840건이 미처리 상태다. 처리율은 21%에 불과하다. 처리법안 3,212건 중 대안반영폐기 건이 2,490건(78%)으로 압도적으로 많다.이처럼 미처리법안이 계속 쌓이는 이유는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에만 열중할 뿐 처리에 소홀하기 때문이다. 2026년 1월 말 기준 미처리 법안이 가장 많은 상위 10명의 의원은 아래 표와 같다.22대 국회 개원 이후 미처리법안 상위의원 중 민형배, 윤준병, 이수진 의원이 부동의 Top3를..
2026. 1.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