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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리법안17

2026년 3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10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통계 데이터에서 가장 관심있게 봐야할 숫자는 미처리법안 건수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미처리법안 건수가 많은 의원은 입법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의원일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미처리법안은 부실한 법안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법안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못하는데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필요성이 적은 법안이거나 비현실적인 법안, 효과 대비 과다한 비용이 수반되는 법안, 규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 법안, 아직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법안 등이다.우리 국회는 "법안을 많이 발의한 의원이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다"라는 잘못된 관행 속에서 부실법안이 과잉발의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법안표절도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다. 발의에만 열중할 .. 2026. 4. 5.
2026년 2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10 2026년 2월 말 기준 미처리법안 최다의원은 민형배 의원이다. 민의원이 대표발의한 239건의 법안 중 209건이 미처리 상태다. 2위는 윤준병 의원(191건), 3위는 이수진 의원(143건)이다.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10중 상위 8명이 민주당 의원이고, 9위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10위는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차지했다.매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을 집계하여 발표하는 이유는, 우리 국회가 법안을 발의하는데만 열중하고 정작 처리에는 무관심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자 함이다. 에서는 국회의원 별 법안 발의 및 처리현황을 다양한 기준으로 소팅하여 확인할 수 있다. 과연 우리동네 국회의원은 입법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는 것이 정치개혁, 국회개혁의 출발점이다. 2026. 3. 2.
2026년 1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 10 2026년 1월말 현재 국회에 접수된 법안은 총 16,054건. 이 중 3,595건이 처리되어 처리율은 22.4%를 기록하고 있다. 무려 12,459건이 미처리상태다.이 중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만 살펴보면, 15.052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이 중 3,212건을 처리했으며 11,840건이 미처리 상태다. 처리율은 21%에 불과하다. 처리법안 3,212건 중 대안반영폐기 건이 2,490건(78%)으로 압도적으로 많다.이처럼 미처리법안이 계속 쌓이는 이유는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에만 열중할 뿐 처리에 소홀하기 때문이다. 2026년 1월 말 기준 미처리 법안이 가장 많은 상위 10명의 의원은 아래 표와 같다.22대 국회 개원 이후 미처리법안 상위의원 중 민형배, 윤준병, 이수진 의원이 부동의 Top3를.. 2026. 1. 31.
2025년 국회의원 법안발의 및 처리 결산 2026년 새해다. 새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건 없지만, 새해에는 뭔가 좀 상식적으로, 정상적으로, 합리적으로 일들이 풀려갔으면 좋겠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상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지난 2025년의 국회의원 법안 발의 및 처리현황을 살펴본다. 비상식, 불합리한 국회의 관행이 2026년 새해에는 조금이라도 바로잡히길 바란다.▣ 2025년 12월 기준 국회의원 법안 발의 및 처리현황2025년 12월 말 기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총 1만 5,409건이다. 21대국회에 비해 11.2%가 증가했다. 처리율은 20.5%다.발의 주체별로 살펴보면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14,416건이다. 이는 국회의원이 한 달에 약 760건의 법안을 발의한 결과다. 국회의원 발의 법안 중 처리 .. 2026. 1. 2.
2025년 11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 10 2025년 12월 1일이다. 이제 올해도 한달 남았다. 11월 30일 기준, 국회에서는 총 1만 4,330건의 법안이 제안됐다. 21대국회에 비해 무려 1,082건이나 많다. 그만큼 법안 발의가 많다는 의미다. 발의된 법안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11월 말 기준 법안 처리율(반영률)은 16.87%에 불과하다. 약 83%의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돼있다. 미처리상태로 남아있다는 뜻이다.수많은 법안이 발의되지만 처리율이 낮은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 국회의 고질적인 문제고, 해를 거듭할수록 그러한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기위해 에서는 매월 말일 기준 국회의원별 미처리법안 현황을 점검하고 미처리법안 최다 의원 상위 Top10을 공개하고 있다.202.. 2025. 12. 1.
2025년 10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 10 2025년 10월 말 기준 미처리법안이 가장 많은 의원은 민형배 의원 181건이다. 미처리법안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을 말한다. 2위는 윤준병 의원 177건, 3위는 이수진 의원 139건이다.당연한 결과지만 법안 발의 건수가 많은 의원일수록 상대적으로 미처리법안이 많다.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10월 말 기준 법안 발의 건수가 많은 Top3의원도 윤준병(206), 민형배(199), 이수진(178) 의원이 차지하고 있다. 법안을 많이 발의하지만, 미처리법안이 많은 의원은 입법활동을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법안은 처리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발의 자체로는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미처리법안은 '부실한 법안'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2025.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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