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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8

소셜믹스 임대주택 공개추첨 의무화 법안 2025년 9월 7일, 이재명 정부는 9·7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주택공급 확대방안이다. 이 대책에는 임대주택 공개추첨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소셜믹스를 법적 의무사항으로 명확히 하겠다는 의미다. 소셜믹스와 관련된 현행 법령과 이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에 대해 살펴본다.▣ 소셜믹스란?소셜믹스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동일 단지·동·층에 혼합 배치하는 정책을 말한다. 누가 분양주택에 사는지 임대주택에 사는지 구분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이는 소득수준이나 사회적 계층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같은 아파트 생활권 내에서 차별없이 살 수 있도록 아파트를 설계·공급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소셜믹스 관련 법령체계대한민국 헌법 제35조는 국민의 주거생활 보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 2025. 10. 2.
선거 한번에 현수막 쓰레기 천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 1,110톤의 현수막 쓰레기가 발생했다. 그 해 지방선거에서는 1,557톤,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235톤의 선거 현수막 쓰레기가 나왔다. 선거를 한번 치를 때마다 1천톤 이상의 현수막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정치 현수막의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재활용도 좋지만 정치·선거 현수막, 이제 아예 없애보는건 어떨까?▣ 정치·선거 현수막 쓰레기, 도대체 얼마나 많나?행안부와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22년 선거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은 무려 13,985톤이나 되는데, 재활용률은 24%에서 34% 사이 정도다.선거 현수막은 대개 폴리에스테르, 테드롱, 면으로 구성된 합성섬유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재활용 수.. 2025. 7. 2.
학교전담경찰관(SPO) 모든 학교 배치 학교전담경찰관(School Police Officer; SPO)은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이다. SPO는 경찰청장이 배치하는데, 현재 약 1,133명의 경찰관이 배치돼있다. 학교전담경찰관 1명당 약 10.7개의 학교를 담당하고 있다. 백승아 의원이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앞서 김소희, 강경숙, 김도읍, 최수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심사중이다. 어떤 내용을 왜, 추가로 발의했을까?▣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SPO 제도는 2012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차원에서 시작됐다. 2017년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학폭예방 및 근절업무를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을 법률에 명시했다.학교폭력 예방 .. 2025. 6. 26.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강제법안 통과 임박?? 민주당이 추진하는 유통산업법 개정안이 곧 통과될 수 있다는 보도에 따라 이마트·롯데쇼핑 등 주가가 급락했다고 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강제하는 법안인데, 결과적으로 통과가 임박했다는 보도는 오보다. 이처럼 법은 우리 일상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입법도, 입법과 관련한 보도도 신중해야 한다.'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강제 조짐에 이마트·롯데쇼핑 급락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강제 조짐에 이마트·롯데쇼핑 급락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폐지된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새 정부 들어 재추진한다는 소식에 마트 관련주들의 주가가 급락세다. 10일 오전 9시26분 현재 이마트는 전날 대비 7900원(8.72%) 하락한n.news.naver.com▣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 추진 경과대.. 2025. 6. 10.
맨발걷기 길, 의무화까지 필요할까? '맨발걷기 길' 조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다. 맨발걷기가 시민들의 건강과 여가를 위해 인기를 얻고 있는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를 의무화까지 하는 게 맞을지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맨발걷기 길 법안 발의 현황맨발걷기 길 조성을 의무화 하는 법안은 문진석 의원이 3건, 엄태영 의원이 1건을 발의한 상태다.★문진석 의원▶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2025-3-12)"숲길관리청은 숲길 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숲길 노선에 맨발걷기가 가능한 노선 ‘맨발걷기길’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법안이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2025-3-13)현행법 제16조(공원조성계획의 입안)에서는 도시공원 설치가 결정된 경우 지자체장이.. 2025. 4. 28.
CCTV, 안전과 과잉 사이 딜레마 안전이냐? 과잉이냐?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Circuit Television), CCTV의 딜레마다. CCTV는 범죄예방과 안전관리에 효과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개인의 기본권 및 사생활 침해라는 우려도 있다. 일단 우리 사회에 CCTV는 얼마나 설치되어 있을까?2023년 현재 공공기관 CCTV 설치대수는 1,767,894대다. 10년 전보다 100만대 이상 늘었다. CCTV 공화국, 감시사회라는 말이 나올만하다.민간에서 설치한 CCTV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될까? 정확히 알 수 없다. 아무튼 2021년의 실태조사(행안부, 한국인터넷진흥원) 결과에 따르면 30·40대 직장인은 하루 평균 약 98회 정도 CCTV에 노출된다고 한다. 안전이냐? 사생활이냐? 범죄예방이냐? 개인정보냐? 딜레마가 아닐 수.. 2025.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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