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국회28 제5회 국회 의정대상_그들의 수상 이유[1회] 국회는 6월 11일, 제5회 의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평가·시상하는 제도다.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상'이 굉장히 많은데, 국회 의정대상이 가장 공정하고 권위있는 상이라고 봐도 된다.▣ 국회 의정대상 시상 분야국회 의정대상은 ▲정책연구 부문 ▲우수위원회 부문 ▲여야협치 부문 ▲입법활동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한다. 참고로 제5회 국회 의정대상 분야별 수상 위원회 및 단체는 아래와 같다.국회의원 연구단체 부문: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대표 윤재옥), 혁신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사회권선진국포럼(대표 김선민),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대표 김성환), 소상공인 민생 포럼(대표 서영교·이춘석),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 한정애·정희용), 약자의눈(대표 김민석).. 2025. 6. 12. 2025년 5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 10 1등이 다시 바뀌었다. 지난 4월 말 기준 윤준병 의원이 미처리법안 최다의원에 올랐는데, 5월 말 기준으로 민형배 의원이 1위에 올랐다. 민형배 의원은 법안을 많이 발의하기로 유명한 의원이다. 입법평론에서 매월 말 미처리법안 최다의원을 공개하는 이유는, 법안 발의를 권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반대로, 발의만 하고 처리는 미루는 국회의 나쁜 관행을 점검하고 개선하자는 취지다.▣ 2025년 5월 말 기준,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102025년 5월 말 기준, 미처리법안 최다의원은 민형배 의원이다. 총 139건이다. 2위는 130 건의 윤준병 의원, 3위는 119 건의 이수진 의원이다. 몇 달 째 Top3는 변동이 없다.민형배 의원은 5월 한달 동안 무려 31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 .. 2025. 6. 2. 2025년 4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 10 오랜만에 1등이 바뀌었다. 지난 3월까지 이수진 의원이 미처리법안 최다의원의 자리를 지켰는데, 4월 말 기준으로 윤준병 의원이 1위로 올랐다. 매월 Top10을 발표하는 이유는 법안 발의에만 열중하고 처리에는 무관심한 국회의 무책임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국회가 법안처리에 대해 좀 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2025년 4월 말 기준,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102025년 4월 말 기준, 미처리법안 최다 의원은 윤준병 의원으로 125건이다. 4월 한 달 동안(5월 1일 포함)에만 20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반면 그간 부동의 미처리법안 1위였던 이수진 의원의 4월 법안 발의 건수는 5건이다.▶눈에 띄는 순위변동4월에 눈에 띄는 의원은 Top10에 신규 진입한 문진석 의원이다. 4월 한 달.. 2025. 5. 2. 2025년 2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 10 입법활동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국회의원의 태도는 "꼭 필요한 법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신중하게 발의한 후 발의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의 상당수는 꼭 필요한 법인지 아닌지와는 상관 없이 그저 법안을 많이 발의하는데만 열중한다. 왜냐하면, 법안을 많이 발의한 의원이 열심히 일하는 의원으로 평가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의욕충만 22대 국회, 한달새 1200건 법안 발의..'일하는 국회' 될까 의욕충만 22대 국회, 한달새 1200건 법안 발의..'일하는 국회' 될까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국회 법안 발의 건수가 1000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에 이번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한편, 일각에서는 과도한n.. 2025. 3. 2. [입법평론] 국회의원 소환제 법안을 준비하는 의원님들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025년 2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주장했다. '소환' 제도는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 전에 끌어내리는 것으로 '탄핵'과 유사하다. 다만, 탄핵이 '법적 책임'에 대한 것이라면 소환제도는 '정치적 책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지방단위 공직자에 대한 소환을 '주민소환'이라고 하고, 국회의원은 국가단위 공직자이므로 '국민소환'이라고 부른다.국회의원 소환제도 도입은 새로운 주장은 아니다. 지금부터 약 20년 전인 2006년(17대 국회)부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21대국회까지 총 15건이나 발의됐다. 결과는 모두 폐기되었다. 22대 국회에도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오늘 현재 6건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2025. 2. 13. 우리동네 국회의원 입법활동 초간단 확인방법 국회의원은 '법'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내가 뽑아준 우리동네 국회의원은 어떤 '법'에 관심을 두고 일하고 있을까? 무슨 법안을 발의했지? 발의한 법안을 잘 처리하고 있나? 이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잠자는국회☞「잠자는국회」☜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현황판이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의 통계와 목록을 처리/미처리로 구분하여 보여준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과 연동돼 있어 해당 법안의 상세내용 확인도 가능하다.▣ 「잠자는국회」가 제공하는 서비스▷300명 국회의원의 '다양한 순위'를 매긴다.법안 발의, 처리 법안, 미처리 법안, 처리율 기준으로 1등부터 300등까지 정열이 가능하다. 우리동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다른 지역 의원과 비교해서 평가해 볼 수 있다.▷국회의원 발의 법.. 2025. 2. 7.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