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 10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법안의 숫자로 평가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숫자보다는 내용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월 평균 거의 800건의 법안을 발의하면서도 처리율은 겨우 15%에 불과한 우리 국회의 비정상적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법안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가장 관심을 가지고 봐야하는 수치가 국회의원별 미처리 법안 건수와 법안처리율이다. 법안을 발의만 할 뿐 처리에는 무관심한 국회의원이 누구인지를 확인해봐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유형의 국회의원은 입법활동을 잘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25년 7월 말 기준 미처리법안 / 법안처리율 Top10

※ 잠자는국회

<잠자는국회>는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및 처리현황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사이트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데이터로 보기 위해서는 발의, 처리, 미처리, 처리율 등을 동시에 봐야한다. 또한 좋은 입법활동의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 300명을 상대적 기준으로 비교평가해야 한다. <잠자는국회>에서는 다양한 기준으로 국회의원의 각종 순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 비교평가가 가능하다.

잠자는국회

 

▣ 2025년 7월 말 현재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10

2025년 7월 말 현재 미처리법안 최다의원은 민형배(156건), 윤준병(147건), 이수진(134건) 순이다. 미처리법안이 많은 의원은 대체로 발의법안 처리율도 낮은 편이다.

2025년 7월말 현재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10

미처리법안이 많은 의원은 계속 많은 법안을 발의한다는 특징도 있다. 윤준병 의원의 경우 7월 한달 동안 16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의 7월 신규 발의는 13건이다. 물론 꼭 필요한 법안일 수 있다. 그러나 미처리법안이 계속 쌓여가는 가운데 법안을 계속 발의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 전월 대비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순위변동

미처리법안의 최상위 그룹은 전월 대비 변동이 없다. 민형배, 윤준병, 이수진, 한정애 의원이 고정적인 최상위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7월 한달 동안에만 10건의 법안을 발의한 김태선 의원이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8위에 랭크됐고, 나머지 의원은 약간의 순위변동이 있었다.

▣ 법안 처리율 상위 Top10

2025년 7월 말 기준 법안처리율이 가장 높은 의원은 김윤덕 의원이다. 그동안 총23건의 법안을 발의해서 현재 14건을 처리했고 처리율은 60.9%다.

2025년 7월 말 기준 법안처리율 상위 Top10

법안의 내용과 별도로 데이터만 기준으로 본다면 30건 내외의 발의(한달에 2건 정도)에 처리율이 50% 이상인 의원이 대체로 정상적 입법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의원은 김남희 의원이다. 물론 입법활동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발의 및 통과된 법안의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게 옳다.

▣ 매일경제의 입법 데이터 분석

매일경제에서 22대국회의 법안 발의 및 처리현황을 분석해서 보도했다. 대체로 의원 발의 법안의 '거품'을 지적하는 기사인데, 다른 언론에서도 다양한 기준으로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해주면 좋겠다.

법안 1만건 쏟아낸 22대국회…민형배·윤준병·이수진 '발의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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