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 10

2025년 9월 1일, 오늘은 2025년도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날이다. 국회의 회기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아무튼 2025년 8월 말 기준 미처리법안 최다의원과 법안처리율 상위 의원 현황을 살펴보자. 우리 국회에서는 법안을 많이 발의한 의원이 열심히 일하는 의원으로 평가되는 나쁜 문화가 있다. 법안의 발의가 중요한게 아니라 처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매월 말일 기준으로 미처리법안 최다의원과 법안처리율 상위 의원을 공표하여 나쁜문화를 조금이라도 개선해보고자 한다.

2025년 8월말 기준_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10

▣ 국회의 회기란?

국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는데 그 기간을 회기라 한다. 회기(회의)는 임시회와 정기회로 구분된다.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 개회하여 100일 동안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확정, 법률안 및 기타 안건 처리를 한다.

[국회법]
제4조(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제5조(임시회) ① 의장은 임시회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기일 3일 전에 공고한다.

임시회란 필요에 따라 국회가 수시로 집회하는 회의를 말한다. 임시회는 대통령이나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등으로 집회된다.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나 임시회의 집회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 요즘엔 정기회 기간 외에도 계속 임시회가 개회된다. 1년 내내 회기라고 봐도 무방하다.

▣ 2025년 8월 말 기준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10

2025년 8월 말 기준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3는 민형배(163건), 윤준병(158건), 이수진(135건) 의원이다. 이 의원들의 특징은 당연히 법안 발의 최다의원 그룹이기도 하다. 법안을 얼마나 많이 발의하는가 보다는 처리하지 않고 쌓이는 법안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잠자는국회_2025년 8월 말 기준_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10

▣ 전월 대비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순위변동

미처리법안의 최상위 그룹은 전월 대비 변동이 없다. 민형배, 윤준병, 이수진, 한정애 의원이 막강한 최상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2025년 8월 기준 미처리법안 최다의원_전월대비_순위변동

8월 기준으로 전월 대비 미처리법안이 크게 늘어난 의원은 김태선 의원이다. 전월 대비 미처리법안 16건이 늘어나 최다의원 5위에 랭크되었다. 김태선 의원이 8월에 발의한 법안은 총 17건이다.

2025년 8월 김태선 의원 발의 법안

김태선 의원의 8월 발의 법안 17건 중 16건은 8월 29일에 한꺼번에 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안들은 소위 "법률체계 정비법안"이라고 한다. 이 법안의 내용은 대개 '행정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개별 법률의 법체계를 조정하는 내용이다. 물론 필요한 일이긴 하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측면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이런 사례의 경우 법안 발의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이지만, 그 내용으로 보면 "글쎄"다. 아무튼 법안 발의 건수로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평가하면 안된다는 말을 하고싶다.

▣ 법안 처리율 상위 Top10

법안처리율 상위 의원 그룹도 별 변동이 없다. 김윤덕 의원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갔으니 당분간 추가발의 법안이 없을 것이다. 사실은 법안 처리율도 숫자 그 자체로만 보면 안된다. 처리한 법안의 내용을 봐야한다. 꼭 필요한 법인지 아닌지를 봐야한다.

잠자는국회_2025년 8월 기준_법안처리율 상위 Top10

결국 의정활동을 잘 하는 의원은 꼭 필요한 법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신중하게 발의하고, 발의한 법안은 최대한 처리하도록 노력하는 의원이다. 옥석을 가리기가 참 여려운 일이지만 우리 국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해야하는 일이다.

※ 법안 처리 "0" 의원 현황

22대국회가 1년이 훌쩍 넘었는데, 아직 법안처리를 한 건도 하지 못한 의원도 많다. 좋다 나쁘다고 단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냥 참고다. 민주당 의원 9명, 국민의힘 4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2면, 진보당 1명, 무소속 2명 해서 총 19명이다.

• 민주당: 이학영 이건태 전재수 안태준 박지원 김성회 곽상언 차지호 이주희
• 국민의힘: 이상휘 박정훈 주진우 나경원
• 조국혁신당: 백선희
• 개혁신당: 이준석 이주영
• 진보당: 손솔
• 무소속: 최혁진 우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