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7 국민의힘 새 당대표 장동혁 의원 발의 법안 국회의원은 '법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장동혁 의원이 국민의힘 새 당대표로 선출되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며 대여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관심사와 성향을 판단하는데 있어 그동안 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는게 도움이 될 것이다. 사전투표제 폐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등 장동혁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공직선거법 개정안(2025-03-04)사전투표제의 실효성 논란 및 부정선거 의혹을 고려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부재자투표를 도입함. 사전투표 폐지에 따른 투표율 저하 보완을 위해 선거일을 1일간에서 3일간으로 연장 ▣ 국가정보원법 개정안(2024-11-20) 등국민의 안위와 국가이익을 위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 ▣ 방송법 개정.. 2025. 8. 27. [국회윤리특별위원회]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없는 이유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3단계의 절차를 거친다. 1단계는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의, 2단계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결정, 3단계는 본회의 의결이다. 비유하자면 자문위원회가 지방법원, 윤리특위가 고등법원, 본회의가 대법원인 셈이다. 그러나 현재는 국회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의결이 불가능한 상태다. 왜냐하면 국회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피의자는 있는데 법원이 없는 상태다.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고, 윤리특위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상정한다. 가장 강력한 징계인 국회의원 제명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고, 출석정지 등 다른 징계는 과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재 국회.. 2025. 8. 7. 민주당 새 당대표 정청래 의원 발의 법안 국회의원은 '법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의 새 당대표로 선출되었다. 향후 정부여당의 대표로서 어떻게 국정을 뒷받침하고 당을 이끌어갈지 관심이 크다. 국회의원의 관심사와 성향을 예측하는데 있어 그동안 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는게 도움이 될 것이다. 정청래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처리법안 제외)을 살펴본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2025-7-30)회사 대표이사가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을 확인, 조치토록 의무화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함공무원 산재사망은 대통령 책임일까? 공무원 산재사망은 대통령 책임일까?공무원 산재사망, 즉 공무원의 공무상 사망자는 얼마나 될까? 이런 저런 자료에 의하면 2018년에 90명, 19년에 69명, 20년에 67명, 21년에 .. 2025. 8. 2. 공무원 산재사망은 대통령 책임일까? 공무원 산재사망, 즉 공무원의 공무상 사망자는 얼마나 될까? 이런 저런 자료에 의하면 2018년에 90명, 19년에 69명, 20년에 67명, 21년에 62명, 22년에 109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2023년 이후 통계는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다. 과거의 추이로만 보면 여전히 그 숫자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기업의 산재사망에 대해서 정부가 "미필적 고의살인"이라며 '철퇴'를 예고하고 있는데, 그럼 통계도 제대로 잡히고 있지 않은 공무원 산재사망은 누구의 책임인가? 공공기관장? 장관? 아니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책임일까? 이도 저도 아니면 그냥 본인의 책임일까?▣ 산업재해 예방과 처벌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의 예방과 처벌에 관한 법률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고.. 2025. 8. 1. 정당해산심판 청구법, 박홍근 정청래 비교해보니...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의 해산은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정당의 해산과 관련해서는 헌법 제8조와 헌법재판소법 제3절, 그리고 정당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청래 의원이 일명 '정당해산심판 청구법'이라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시끌벅적한데, 사실 그럴 이유가 없는게 이미 박홍근 의원이 같은 취지의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청래(안)은 박홍근(안)보다 강도가 좀 약한 편이다. 정청래, 박홍근 법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본다.▣ 정당해산은 왜? 어떻게?우리 '헌법'에서는 정당의 설립·운영·해산의 원칙을 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정당해산의 심판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해산이 결정되면 중앙선관위가 '정당.. 2025. 7. 16. 대법관 증원_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 문제는 6·3대선 과정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장경태 의원 발의)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 차원에서 철회를 결정했다.(이 법안은 현재까지 철회되지는 않았다.) 한편 민주당은 대선 정책공약집을 통해 "상고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대법관 증원"을 공약한 바 있다. 대법관 증원 논란의 배경과 관련 법안을 살펴본다.▣ 법원조직법과 대법관 수대법관의 수를 정하는 법률은 법원조직법이다. 현행 법률에서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관 증원 필요성과 법 개정 배경대법관 증원 문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제기된 사안이다. 우선 대법관들의 과중한 업무부담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대법관 증원 문제가 .. 2025. 6. 4.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