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8 2026년 1월 15일 본회의 처리법안 한줄요약 2026년 새해 국회는 첫 본회의를 열어 12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22대 국회에 들어와 500시간이 넘는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서 본회의는 많이 했지만 미처리법안은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다. 2026년 국회는 점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법안처리를 위해 여야가 협조하면 좋겠다. 본회의 처리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안 제목에 링크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해볼 것을 권장한다.▣ 2026년 1월 15일 본회의 처리법안 한줄요약▶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사기관련의심계좌', '사기정보제공기관', '정보공유분석기관' 등을 정의함정보공유분석기관에 대한 사기정보제공기관의 정보 제공 근거, 정보공유분석기관과 사기정보이용기관의 제공받은 .. 2026. 1. 17. 2025년 마지막(!) 본회의 통과 법률안 다사다난했던 2025년 국회 본회의도 마지막 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했다. 다행히 필리버스터는 하지 않았다. 22대국회에서는 현재까지 총 15,324건의 법안이 발의돼서 3,442건을 처리했다. 11,882건이 미처리 상태로 해를 넘기게 됐다. 내년에는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국회를 기대해본다.▣ 지방세법 개정배우자·직계존비속과의 부동산 등 유상거래 시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일정 금액(비율) 이상인 경우 증여로 의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개인 간 거래(C2C)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의무지정하도록 함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지가 없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해외 사업자에게 소비자 불만 및 분쟁처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등의 업무를 대리.. 2025. 12. 30.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3-13) 법을 보면 세상이 보인다! 2025년 3월 13일 본회의에서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한줄요약이다. 이번에 통과한 법률 중 가장 핫한 법안은 「상법」 개정안이다. 통과 법안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이 압도적으로 많다. 참고로 '~~~날' 지정 법안, 단순 용어변경 법안도 보이는데, 이런 법안은 최소한 누가 발의했는지는 알고 넘어가자. 통과된 법안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이름에 링크해 놓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특징 법률▶상법 개정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함기업 합병·분할 등의 과정에서 이사에게 대주주뿐 아니라 일반주주의 이익.. 2025. 3. 14.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2-27) 법을 보면 세상이 보인다! 2025년 2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한줄요약이다. 이번에 통과한 법률 중 특징적인 것은 에너지3법과 반도체 세제지원을 위한 소위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이다. 법률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이름에 링크해 놓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특징적인 법률▶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 및 기준▶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전력망 구축 지연 문제 해결 및 국내 전력수급 안정성 강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풍력단지 예비지구, 발전지구 등 정부 주도 해상풍력발전 입지 발굴에너지3법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에너지3법 제정배경과 주요내용고준위 방사성폐기물.. 2025. 2. 28. 국회의원 1호법안을 추적하다 ▣ 국회의원 1호법안국회가 개원할 때마다 언론에서 단골메뉴로 등장하는게 있다. 국회의원 1호법안이다. 국회의원으로서 처음 발의하는 법안을 의미한다. 1호법안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방향을 가늠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 의원들도 1호법안에 상당한 공을 들인다. 물론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지 5개월째다. 그 '1호법안'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1호법안 선정기준국회의원들의 1호법안 진행현황을 추적해보기 위해 우선 1호법안 선정기준을 밝힌다.① 22대 국회에서 각 국회의원이 처음 발의한 법안이다.(단, 2인 이상 공동 대표발의 법안은 제외하고 단독 대표발의 법안만 채택한다.)② 같은 날 여러개의 법안을 발의했을 경우 국회에 가장 먼저 접수된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본다.③ 1호법안을 발.. 2024. 10. 11.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4년 9월) ▣ 유의사항이 보고서는 본회의 통과 법안을 가급적 쉽고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안(한줄요약)에 링크된 국회 의안정보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2024년 9월에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률 개정안을 소개한다.▣ 육아휴직 관련 법률▶「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한줄요약: 육아휴직 6개월 연장 등☞ 주요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 -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한부모 또는 장애아 부모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대상 자녀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의 두 배를 가산 -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6일로 확대하고.. 2024. 9. 27.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