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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8

대통령 공판절차 정지법_형사소송법 논란 정리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본회의 부의'라는 것은 언제든지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수 있는 단계를 말한다.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런 저런 논란이 많은데, 국회 법사위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내용과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 해본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배경, 추진 경과▶발의 배경대통령 공판절차 정지법의 발의 배경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재판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현재 5건이다. 대법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사건은 6월 18일 재판 예정이고, 이 외에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 이상 4건의 재판이 진.. 2025. 6. 4.
민폐주차 보복주차 방지법 6월 3일 대선 일주일 앞두고 유권자의 호감을 얻기 위한 생활공약들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의 취향저격'이라는 시리즈로 공약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로 (아파트)단지입구 보복주차 등에 대한 제재를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는 현재 '주차장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작년 2024년 11월에 발의됐지만 그간 별 진전이 없었는데, 대선공약으로 거론된만큼 대선 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민폐주차, 보복주차2024년 4월, 경기 양주시 아파트에서 한 입주민이 자신의 차량으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은 뒤 사라졌다. 자신의 차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힌 것에 대한 보복으로 추정된다. 당연히 난리가 났고, 경찰도 현장에 출동했지만 당장 견인조치를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 도로.. 2025. 5. 28.
상속세법 논란, 숨은 주역은 국회 '기재위'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증여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는 법이다. 상속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은, 좀 복잡한데, 아주 단순하게 요약하면 상속재산에서 상속공제액(기초공제, 가업상속공제, 배우자 등 인적공제, 일괄공제 등)을 뺀 금액(과세표준)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최근 상속세법 논란의 핵심은 상속세율과 공제금액의 범위 및 한도에 대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우리나라 상속세 세율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세율은 아래 표와 같다.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금액의 최고세율은 50%다.1996년 이전1997∼1999년2000년 이후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0.5억원 이하10%1억원 이하10%1억원 이하10%0.5억원∼2.5억원20%1억원∼5억원20%1억원∼5.. 2025. 2. 17.
법안은 어떻게 '카피'되는가? ⑤공중협박죄 처벌법 ▣ 「형법」 개정안(서영교)이재명 대표를 위협하는 단체 채팅방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암살단이라는 카톡 오픈채팅방이 운영중이라는 제보를 받았다, 네이버 밴드에 이재명 체포조를 만들자는 글이 게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흉악범죄 예고글 작성자는 어떻게 처벌될까? 시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공중협박'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현행법상 '공중협박' 처벌과 한계공중협박을 처벌할 수 있는 현행법은 「형법」 상 '협박죄'와 '살인예비죄', 「정보통신망법」 상 '공포심 유발 문언˙영상 등의 유통죄' 등이 있다. 그러나 한계가 많다.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는 '협박죄'로 인정되기 어렵고, '살인예비죄'를 적용하려면 범죄의사는 물론 실행을 .. 2025. 2. 7.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 「형법」 개정안(전현희)고발사주. 남을 부추겨 누군가를 고발하게 시킨다는 의미다. 최근 대통령실 전 행전관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정치적, 사회적 목적으로 명예훼손죄 고발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바꾸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참고로 친고죄 전환에 대해서는 이재명·조국 대표가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형법 제33장에서는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311조(모욕)에 대해 각각 처벌 대상과 법정형을 정하고 있다. 주요.. 2024. 10. 8.
지구당 부활, 시민의 판단은? ▣ 「정당법」 개정안(김영배, 윤상현, 남인순, 장경태, 김윤덕, 임미애, 이해식, 고동진)이재명, 한동훈 여야 대표 회담에서 양측은 지구당 부활에 사실상 합의했다. 이미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고, 양 당 대표가 합의하였으니 당 내에 분명한 이견만 없다면 입법화는 시간문제다.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기투합 된 것 같은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지구당 제도의 시행에서 폐지까지지구당 제도는 1962년 12.31일 「정당법」에 따라 만들어졌다. 법 취지는 정당의 지역 조직(지구당)이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정치 참여를 확대하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40여년간 운영되던 지구당 제도가 2004년 3월에 폐지되었다. 이유는 지구당이 정당의 풀뿌리 조직으로 기능하기 .. 2024.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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