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다의원5 2025년 5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 10 1등이 다시 바뀌었다. 지난 4월 말 기준 윤준병 의원이 미처리법안 최다의원에 올랐는데, 5월 말 기준으로 민형배 의원이 1위에 올랐다. 민형배 의원은 법안을 많이 발의하기로 유명한 의원이다. 입법평론에서 매월 말 미처리법안 최다의원을 공개하는 이유는, 법안 발의를 권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반대로, 발의만 하고 처리는 미루는 국회의 나쁜 관행을 점검하고 개선하자는 취지다.▣ 2025년 5월 말 기준,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102025년 5월 말 기준, 미처리법안 최다의원은 민형배 의원이다. 총 139건이다. 2위는 130 건의 윤준병 의원, 3위는 119 건의 이수진 의원이다. 몇 달 째 Top3는 변동이 없다.민형배 의원은 5월 한달 동안 무려 31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 .. 2025. 6. 2. 조특법 개정안 누가누가 발의했나? 머니투데이에서 "하루 한 건 이상 발의된 조특법 개정안…'조특법 홍수' 왜?"라는 제목으로 22대 국회의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 발의 현황을 분석했다. 좋은 기사다. 국회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기사에 덧붙여 도대체 조특법 개정안을 누가 이렇게나 많이 발의했는지 정리해본다.하루 한 건 이상 발의된 조특법 개정안…'조특법 홍수' 왜? 하루 한 건 이상 발의된 조특법 개정안…'조특법 홍수' 왜?선거는 정책 경쟁의 장(場)이다. 미뤄왔던 정책 과제들이 쏟아진다. 정책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한민국 '1.0'에서 '2.0'으로 가는 과정이다. 미뤄왔던 정책 과제를 이슈별로 살펴본다. 이 같은 정n.news.naver.com▣조세특례제한법이란.. 2025. 5. 22. 2025년 3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 10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10은 미처리상태로 쌓여있는 법안이 가장 많은 상위 10명의 국회의원이다. 매월 Top10을 발표하는 이유는 법안 발의에만 열중하고 처리에는 무관심한 국회의 무책임한 관행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국회가 법안처리에 대해 좀 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라는 취지다.▣ 2025년 3월 말 기준,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10 부동의 1위는 114건의 이수진 의원이다. 그런데 2위 윤준병 의원의 미처리법안 누적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추세면 4월에는 순위변동이 있을 것 같다. 3위 민형배 의원도 미처리법안이 100건을 넘었다. 민의원은 3월 한달 동안 16건의 법안을 추가로 발의했다.▶눈에 띄는 순위변동2월에 4위였던 윤준병 의원이 두계단 올라 2위에 랭크되었다. 3월 한.. 2025. 4. 1. 2025년 1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 10 ▣ '미처리법안'을 주목하는 이유보통 법안을 많이 발의한 국회의원을 '열심히 일하는' 의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꼭 그렇다고 하기는 어렵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발의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고, 본회의에서 통과(처리)되어야만 시행이 된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있어서 가장 좋지 않은 유형이 발의한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쌓아두는' 것이다.2025년 1월 30일 기준, 제22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7,155건이고 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946건, 처리율은 13.2%를 기록하고 있다. 6,209건이 미처리 상태로 계류되어 있다. 「입법평론」에서는 매월 말 기준,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 10을 공개할 예정이다. 법안을 발의만 해놓고 방치하는 문화가 조금이라도 바뀌길 바란다.. 2025. 1. 31. 윤준병, 법안처리 최다의원의 양면성 윤준병 의원은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한 초선의원이다. 21대 국회에서 대표발의 법안을 가장 많이 통과시킨 의원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21대 국회에서 입법 의정활동을 가장 열심히 한 의원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발의건수'는 물론이거니와 '처리건수'와 같은 숫자로 입법활동을 평가하는 것은 늘 크고 작은 함정이 있다. 21대국회 법안처리 건수 1등 의원의 입법활동을 살펴본다. ▶윤준병 의원 21대국회 법안처리 현황 윤준병 의원의 21대 국회 법안발의 건수는 무려 281건이다. 민형배 의원(325건) 다음으로 두번째 최다 발의 의원이다. 하지만 처리법안은 민형배 의원(57건)보다 월등히 많다. 96건으로 21대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법안을 처리했다. 처리율은 34.2%로 민형배 의원(1.. 2024. 4.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