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평론'의 자매 사이트인 '잠자는 국회'를 런칭합니다.
국회의원은 법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법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법으로 부당한 제도를 바꾸고, 법으로 나라의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을 '장신구' 정도로 생각하는 국회의원이 너무 많습니다. 마치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치장하기 위해 법안 발의 '건수' 늘리기에 몰두하는 국회의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자는 국회에서는,
- 전체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현황을 처리/미처리로 구분해 한눈에 보여줍니다.
- 처리/미처리 건수, 처리율 등을 기준으로 300명 의원을 소팅할 수 있습니다.(미처리 법안이 많은 의원을 확인하는게 주목적입니다)
-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연결했습니다.
- 미처리 법안의 경우 제안일부터 오늘까지의 경과시간을 '잠자는 시간'으로 표기했습니다.(발의한 법안을 얼마나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 국회의원별 '1호법안'의 내용과 현재 처리상황을 추적합니다.(의원들이 '22대국회 1호법안'으로 열심히 선전한 법안들 중 상당수는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법률안 회부 건수와 처리율을 비교하여 볼 수 있습니다.
- '입법평론'에서는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합니다.
유권자가 국회의원의 재신임 여부를 결정하는 여러 기준 중에 '입법활동'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처럼 법안발의 건수 등 '숫자'가 아니라 '내용'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잠자는 국회 & 입법평론'이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