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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9

2026년 1월 29일 본회의 처리법안 한줄요약 "입법속도가 너무 늦다"라는 대통령의 지적때문에 부담을 느꼈는지 국회는 1월 29일 본회의를 통해 90여 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중요한 법안도 대체로 많은 편이다. 사실 국회에서의 법안처리는 원내대표의 책임 영역이다. 최근 민주당 원내대표로 한병도 의원이 새로 선출되었는데,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분의 공이 크다고 생각한다. 1월 29일 처리된 법안 중 주요법안을 살펴본다.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법안 제목에 링크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2026년 1월 15일 본회의 처리법안 한줄요약▶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국내 반도체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반도체산업 관련 체계적 지원체계 마련산상장관이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하여 국가와.. 2026. 1. 31.
국회의원 64명, 제헌절 공휴일에 찬성! 내일 모레 7월 17일은 제헌절이다. 제헌절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인데, 특이한건 공휴일이 아니다. 나머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모두 공휴일인데 말이다. 그래서 제헌절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에 찬성하는 국회의원이 298명 중 64명에 이른다.▣ 제헌절 공휴일법 대표발의 의원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모두 7명이다. 발의일자 순서대로 임오경(2024-6-26), 윤호중(2024-7-15), 나경원(2024-7-16), 최기상(2025-1-8), 이용우(2025-4-28), 곽상언(2025-6-13), 강대식(2025-7-9) 의원이다.국회의원들은 '같은 법'을 왜 자꾸 발의할까? 국회의원들은 '같은 법'을 왜 자.. 2025. 7. 15.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강제법안 통과 임박?? 민주당이 추진하는 유통산업법 개정안이 곧 통과될 수 있다는 보도에 따라 이마트·롯데쇼핑 등 주가가 급락했다고 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강제하는 법안인데, 결과적으로 통과가 임박했다는 보도는 오보다. 이처럼 법은 우리 일상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입법도, 입법과 관련한 보도도 신중해야 한다.'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강제 조짐에 이마트·롯데쇼핑 급락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강제 조짐에 이마트·롯데쇼핑 급락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폐지된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새 정부 들어 재추진한다는 소식에 마트 관련주들의 주가가 급락세다. 10일 오전 9시26분 현재 이마트는 전날 대비 7900원(8.72%) 하락한n.news.naver.com▣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 추진 경과대.. 2025. 6. 10.
법안은 어떻게 '카피'되는가? ⑧공휴일에 관한 법률 4월 8일, 장경태 의원이「공휴일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4월 5일 식목일과 대통령 보궐선거일을 공휴일로 정하자는 내용이다. 그런데, 식목일 공휴일 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돼있고, 6월 3일 보궐선거일은 이미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그렇다면 장경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공휴일 지정 방법공휴일도 법률로 정한다.「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현재 동 법률에서 정하는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제헌절을 제외한 국경일1월 1일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어린이날(5월 5일)현충일(6월 6일)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기독탄신일(12월 25일)「공직선거법」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임시공휴일 .. 2025. 4. 12.
12월 3일, 계엄 선포일을 국경일로? 12월 3일을 국경일 및 공휴일로 정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윤석열이 선포한 계엄에 맞서 시민이 민주주의를 수호한 '민주시민의 날'로 지정하자는 취지다. 그런데 12월 3일은 두가지 상징성이 동시에 있다. 이 법안의 취지처럼 민주주의를 지킨 날도 되지만, 계엄을 선포한 날이기도 하다. '계엄 선포일'을 국경일로 한다고?▣ 국경일과 공휴일국경일과 공휴일은 법률로 정한다. 국경일은 '국가의 경사로운 날'로, 현행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5대 국경일을 정하고 있다.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데, 5대 국경일 중 제헌절만 빼고 다 공휴일이다. 제헌절은 왜 빠졌냐고? 그 이유는 아래 글에 자세히 있다.국회의원들은 '같은 법'을 왜 자꾸 발의할까.. 2025. 4. 10.
어린이 보호구역 30㎞ 제한 탄력운영법? ▣ 「도로교통법」 개정안(우재준)현행법은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차량의 통행속도를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엔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많이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30㎞ 속도제한이 원활한 교통흐름을 지나치게 방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심야시간 등에서도 동일한 속도제한은 과잉규제라는 불만도 많다. 그래서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때 만이라도 30㎞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미 탄력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도 많다. 그렇다면 법안은 왜 발의되었을까?▶어린이 보호구역 30㎞ 속도제한 법률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제한속도 30㎞를 규정하는 법률은 「도로교통법」이다.도로교통법 제1.. 2024.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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