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31일 본회의 통과법안 한줄요약

2026년도 벌써 4분의 1이 지났다. 국회는 3월 마지막날 본회의를 열어 70여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들이 만들어지고 또 고쳐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내용을 확인해볼것을 권장한다. 법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한다.

▶ 환율안정법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말한다. 주요내용은,

국내 거주자가 납입한도 5천만원인 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개설해 국외상장주식을 옮겨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
환율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환헤지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적용
내국법인 외국자회사의 국내 배당을 촉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

노동절(5월 1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 법에서 정하는 경우 외 결과 외부 공개 금지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공개 금지법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 사이에 찬반 논란이 전개되었다. 결국 법정다툼으로까지 이어졌는데, 대법원은 공개해야 한다는 서울시의회의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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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접근 금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스토킹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분야 지원 강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전북특별자치도의 전략 산업 분야 지원 강화

▶아동복지법 개정

피해아동을 학대 환경으로부터 신속히 분리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

▶환자기본법 제정

공급자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환경으로 인해 소외된 환자 권리 보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FTA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 기간을 5년 연장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재편과 관련한 구조혁신방안을 마련하며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사업재편을 권고할 수 있음

▶초·중등교육법 개정

학교생활기록의 영업 목적 거래 등을 금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 개선, 신분보장

▶통계법 개정

현행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의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확대 개편

▶도서관법 개정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는 경우 설립·운영 주체와 관계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통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

▶국어기본법 개정

국어문화원연합회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보조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지방자치법 개정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등 마련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목재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

'○○○ 날'을 더 만든다고??

▣ 각종 '기념일'의 홍수"오늘은 무슨 무슨 날이다." 이런 말을 자주 듣는데, 각종 기념일이다. 별의별 기념일이 다있다. '약의 날', '흙의 날', '곤충의 날'도 있다. '무슨 날'이 아닌 날 찾기가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