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7 조특법 개정안 누가누가 발의했나? 머니투데이에서 "하루 한 건 이상 발의된 조특법 개정안…'조특법 홍수' 왜?"라는 제목으로 22대 국회의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 발의 현황을 분석했다. 좋은 기사다. 국회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기사에 덧붙여 도대체 조특법 개정안을 누가 이렇게나 많이 발의했는지 정리해본다.하루 한 건 이상 발의된 조특법 개정안…'조특법 홍수' 왜? 하루 한 건 이상 발의된 조특법 개정안…'조특법 홍수' 왜?선거는 정책 경쟁의 장(場)이다. 미뤄왔던 정책 과제들이 쏟아진다. 정책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한민국 '1.0'에서 '2.0'으로 가는 과정이다. 미뤄왔던 정책 과제를 이슈별로 살펴본다. 이 같은 정n.news.naver.com▣조세특례제한법이란.. 2025. 5. 22. 국회의원 1호법안을 추적하다 ▣ 국회의원 1호법안국회가 개원할 때마다 언론에서 단골메뉴로 등장하는게 있다. 국회의원 1호법안이다. 국회의원으로서 처음 발의하는 법안을 의미한다. 1호법안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방향을 가늠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 의원들도 1호법안에 상당한 공을 들인다. 물론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지 5개월째다. 그 '1호법안'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1호법안 선정기준국회의원들의 1호법안 진행현황을 추적해보기 위해 우선 1호법안 선정기준을 밝힌다.① 22대 국회에서 각 국회의원이 처음 발의한 법안이다.(단, 2인 이상 공동 대표발의 법안은 제외하고 단독 대표발의 법안만 채택한다.)② 같은 날 여러개의 법안을 발의했을 경우 국회에 가장 먼저 접수된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본다.③ 1호법안을 발.. 2024. 10. 11. 22대국회 '천개의 법안'_유형 및 특징 분석<2> ▣ 분석대상: 22대국회 국회의원 (1인대표)발의 법률안 1,000건▣ 제외법안: 철회법안, 2인 이상 공동 대표발의 법안 '천개의 법안' 두번째 분석에서는 법률안 발의 의원의 소속 정당과 지역구에 대해 살펴본다. 우선 22대 국회의 정당별 의석분포는 아래 그림과 같다. 참고로 무소속으로 분류된 의원은 원래 민주당 소속이었으나 탈당한 국회의장 우원식이다.22대 국회 초반기 천개의 법안을 발의한 의원 수도 당연히 민주당 소속이 가장 많다. 민주당 의원 122명이 법안을 발의했고 소수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108명 중 76명이 발의했다.소속 정당별 발의 의원의 비율은 민주당이 71.8%로 가장 높으나, 다른 정당도 대략 비슷한 수준이다.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소속 의원은 '천개의 법안' 중 아직 법안 .. 2024. 7. 2. 22대국회 '천개의 법안'_유형 및 특징 분석<1> ▣ 분석대상: 22대국회 국회의원 (1인대표)발의 법률안 1,000건▣ 제외법안: 철회법안, 2인 이상 공동 대표발의 법안 22대국회 개원 후 29일만에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이 1,000건을 돌파했다. 우선, 국회의원 300명 중 몇 명이 법률안 발의에 참여했을까?▶천개의 법안: 300명 국회의원 중 210명 발의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210명(70%)이 한 건 이상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원을 구분하는 최 우선의 기준이 '선수'다. 선수란 당선회수를 말한다. 초선, 재선, 3선 등 국회에서는 '선수가 깡패'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선수'를 중시한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210명 국회의원을 '선수' 기준으로 보자.22대국회의 초선의원은 131명으로 전체 의원의 43.7%다. 천개의 법안을 발의한 2.. 2024. 7. 1. 22대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1,000건 돌파 2024년 6월 27일,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1,000건을 돌파했다.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불과 29일 만이다.이렇게나 많은 법안을 발의하나? 놀라는 사람이 많을텐데, 이 기록은 21대 국회(2020년 5.30일~2024년 5.29일)보다 하루 늦은 기록이다. 21대 국회에서는 개원 28일만인 2020년 6.26일에 발의 1,000건을 돌파했다.22대 국회 들어와서 21대 국회와 비교해 재미있는(사실은 좀 심각한) 현상이 하나 보인다. 21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이 1,000건에 도달할 때까지,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이 31건이었다. 그런데 22대 국회에서는 의원 발의 법안 1,000번째인 전재수 의원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접수된 시점까지 정부제출 법률안이 한건도 .. 2024. 6. 28. [서영교] '쪼개기' 법안 발의의 노림수_소득세법 개정안 '쪼개다'는 말은 잘게 나눈다는 의미다. 정치권에서 등장하는 '쪼개기'의 대표적인 경우가 쪼개기 후원금이다. 1인당 후원금 법정 한도액을 초과하는 후원을 하거나, 아니면 고액 후원의 흔적을 감추고 싶을 때 여러 사람이 소액으로 나누어 후원하는 방식이다. 일상 생활에서는 '쪼개기 계약'이라는 말을 종종 사용한다. 보통 공공사업을 계약할 때,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총사업비를 나누어 발주하는 방식이다.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도 '쪼개기'가 자주 등장한다. 왜 굳이 이런 수고를 할까?서영교 의원은 22대국회 개원 후 6월 5일부터 일주일 사이에 소득세법 개정안 4건을 대표발의했다. 4건의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발의 일자개정 조항주요 내용6월 5일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근.. 2024. 6. 14.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