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10 2025년 10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 10 2025년 10월 말 기준 미처리법안이 가장 많은 의원은 민형배 의원 181건이다. 미처리법안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을 말한다. 2위는 윤준병 의원 177건, 3위는 이수진 의원 139건이다.당연한 결과지만 법안 발의 건수가 많은 의원일수록 상대적으로 미처리법안이 많다.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10월 말 기준 법안 발의 건수가 많은 Top3의원도 윤준병(206), 민형배(199), 이수진(178) 의원이 차지하고 있다. 법안을 많이 발의하지만, 미처리법안이 많은 의원은 입법활동을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법안은 처리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발의 자체로는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미처리법안은 '부실한 법안'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2025. 11. 1. 민주당 새 당대표 정청래 의원 발의 법안 국회의원은 '법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의 새 당대표로 선출되었다. 향후 정부여당의 대표로서 어떻게 국정을 뒷받침하고 당을 이끌어갈지 관심이 크다. 국회의원의 관심사와 성향을 예측하는데 있어 그동안 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는게 도움이 될 것이다. 정청래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처리법안 제외)을 살펴본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2025-7-30)회사 대표이사가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을 확인, 조치토록 의무화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함공무원 산재사망은 대통령 책임일까? 공무원 산재사망은 대통령 책임일까?공무원 산재사망, 즉 공무원의 공무상 사망자는 얼마나 될까? 이런 저런 자료에 의하면 2018년에 90명, 19년에 69명, 20년에 67명, 21년에 .. 2025. 8. 2. 역대급 폭염 대응을 위한 법안 2025년 여름, 7월 초부터 더위가 시작되더니 7월 말 현재 38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1994년, 2018년, 2024년의 ‘폭염의 해’를 넘는 역대급 폭염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국회에서도 폭염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그런데 발의는 '뜨겁게' 하고 있지만 정작 처리에는 '냉담'하다. 현재 처리되지 않고 있는 폭염 대책 법안들을 살펴본다.▣ 박주민, 전기사업법 개정안(2024-6-14) /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을 법률에 규정하여 냉방기 사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법안이다. 주요 대상은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과 경로당·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이다.현재 전기요금 감면은 한전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약관.. 2025. 7. 29. 조특법 개정안 누가누가 발의했나? 머니투데이에서 "하루 한 건 이상 발의된 조특법 개정안…'조특법 홍수' 왜?"라는 제목으로 22대 국회의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 발의 현황을 분석했다. 좋은 기사다. 국회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기사에 덧붙여 도대체 조특법 개정안을 누가 이렇게나 많이 발의했는지 정리해본다.하루 한 건 이상 발의된 조특법 개정안…'조특법 홍수' 왜? 하루 한 건 이상 발의된 조특법 개정안…'조특법 홍수' 왜?선거는 정책 경쟁의 장(場)이다. 미뤄왔던 정책 과제들이 쏟아진다. 정책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한민국 '1.0'에서 '2.0'으로 가는 과정이다. 미뤄왔던 정책 과제를 이슈별로 살펴본다. 이 같은 정n.news.naver.com▣조세특례제한법이란.. 2025. 5. 22. 국회의원 1호법안을 추적하다 ▣ 국회의원 1호법안국회가 개원할 때마다 언론에서 단골메뉴로 등장하는게 있다. 국회의원 1호법안이다. 국회의원으로서 처음 발의하는 법안을 의미한다. 1호법안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방향을 가늠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 의원들도 1호법안에 상당한 공을 들인다. 물론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지 5개월째다. 그 '1호법안'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1호법안 선정기준국회의원들의 1호법안 진행현황을 추적해보기 위해 우선 1호법안 선정기준을 밝힌다.① 22대 국회에서 각 국회의원이 처음 발의한 법안이다.(단, 2인 이상 공동 대표발의 법안은 제외하고 단독 대표발의 법안만 채택한다.)② 같은 날 여러개의 법안을 발의했을 경우 국회에 가장 먼저 접수된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본다.③ 1호법안을 발.. 2024. 10. 11. 22대국회 '천개의 법안'_유형 및 특징 분석<2> ▣ 분석대상: 22대국회 국회의원 (1인대표)발의 법률안 1,000건▣ 제외법안: 철회법안, 2인 이상 공동 대표발의 법안 '천개의 법안' 두번째 분석에서는 법률안 발의 의원의 소속 정당과 지역구에 대해 살펴본다. 우선 22대 국회의 정당별 의석분포는 아래 그림과 같다. 참고로 무소속으로 분류된 의원은 원래 민주당 소속이었으나 탈당한 국회의장 우원식이다.22대 국회 초반기 천개의 법안을 발의한 의원 수도 당연히 민주당 소속이 가장 많다. 민주당 의원 122명이 법안을 발의했고 소수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108명 중 76명이 발의했다.소속 정당별 발의 의원의 비율은 민주당이 71.8%로 가장 높으나, 다른 정당도 대략 비슷한 수준이다.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소속 의원은 '천개의 법안' 중 아직 법안 .. 2024. 7. 2.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