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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6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란 300메가와트(MW) 이하 소형 원자로를 말한다. 일반 원전과 달리 원자로 부품을 공장에서 모듈로 생산해 현장에서 쉽게 조립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기존 원전은 방대한 부지와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이 들고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반면 소형모듈원자로(SMR)는 투자비용, 건설기간, 안전성과 유연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SMR 개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형모듈원자로의 개발 및 산업발전을 위한 입법도 추진되고 있다. 필요성이 우세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념원자력발전(원전)이란 ‘원자핵으로부터 방출되는 에너지(원자력)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우리나라는 .. 2025. 6. 24.

제5회 국회 의정대상_그들의 수상 이유[4회] 2024년 5월 30일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국회가 도대체 일을 하지 않는다"며 욕을 먹은 법안들이 있는데, 소위 '에너지 3법'과 '반도체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국가적으로 시급한 법률인데도 국회가 싸우느라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에너지 3법은 2025년 2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반도체 특별법은 아직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 3법에너지 3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 및 기준 등),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구축 지연 문제 해결 및 국내 전력수급 안정성 강화 등),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풍력단지 예비지구, 발전지구 등 정부 주도 해상풍력발전 입지 발굴 등) 이상 3개.. 2025. 6. 16.

영남산불 피해구제 특별법 발의 경쟁 지난 3월 말 영남권의 대형산불이 막대한 피해를 남겼다. 워낙 피해가 크다보니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특별법(안)이 발의돼고 있다. 현재 4건의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그런데 이런 특별법은 피해지역 여야 의원이 합심하여 함께 발의하면 안되는 것인가? 왜 굳이 비슷비슷한 법안을 따로 따로 발의하는 것일까?▣ 영남권 대형산불이 남긴 피해2025년 3월 21일부터 시작된 영남권의 대형 산불로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약 4만 8000ha의 산림이 소실됐다. 31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도 44명에 이른다. 이재민 1,997세대 3,307명이 대피했다. 주택 4,015곳, 농축산시설 1,914곳, 사찰 7곳, 기타 9.. 2025. 4. 24.

반도체 특별법과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이철규)반도체 특별법을 둘러싸고 갑자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 WCE) 논란이 불거졌다. 좀 생소한 용어인데, 이는 일정 수준 이상 연봉을 받는 고위관리나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 근로시간이 아닌 성과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불하는 제도다. 당연히 연장근무 수당이나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주로 화이트칼라가 대상이다. 반도체 핵심 인력들이 주52시간 등 근로시간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취지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반도체 특별법안'에 포함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우리 말로 풀이하면 '근로시간 면제제도', '노동시간 예외적용.. 2024. 11. 13.

대한상의 국회 건의 입법과제_(3)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 대한상공회의소 對국회 건의 입법과제(3)대한상공회의소(최태원 회장)가 22대 국회에 건의한 입법과제 시리즈 마지막회.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조속히 통과가 필요한 법안이다. 대한상의는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지방(지혁균형)투자 촉진 특별법과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법률을 선정했다.▣기회발전특구 내 기업 활동지원이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배경설명이 필요하다. 대개 아는 것처럼 비수도권은 성장 정체, 인구 유출(특히 청년), 지역경제 침체의 악순환을 겪고 있으며, 인구·소득·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며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더더욱 커지고 있다. 이제는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250개 시·군·구의 40% 이상이 소멸 .. 2024. 11. 1.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논란의 중심, '처분적 법률'이란? 민주당의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처분적 법률'이냐 아니냐며 논란이 되고 있다. 처분적 법률이라는 말은 다소 생소한 용어인데, 공부하는 마음으로 정리해본다.▶법률의 일반적 특징, 4가지우선, 법률의 특성으로 보통 4가지를 꼽는다. 일반성, 추상성, 포괄성, 지속성이다. 일반성은 법률이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된다는 뜻이다. 추상성은 법률 규제사항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포괄성은 법률의 적용 대상을 개별적 또는 한정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대상이나 절차, 규제사항은 보통 행정부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다룬다.) 지속성은 말 그대로 수정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법률적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는 뜻이다.▶법률의 유형이런 법률의 특성을 가지고 법률의 유형을 ..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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