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10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10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뎐 민형배 의원이 국회의원을 사직했다. 광주전남 통합시장 후보로 선출되어 6·3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함이다. 민형배 의원이 사직하기 전 대표발의한 법안 중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총 207건이다. 물론 이 법안 중 일부는 사직과 무관하게 처리되기도 하겠지만, 아마 상당수는 22대국회에서 그냥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반복해서 하는 말이지만, 법안은 발의가 중요한게 아니라 처리가 중요하다.민형배 의원이 빠진 뒤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넘버 원은 누구일까?윤준병 의원이 220건으로 1위다. 2위는 145건의 이수진 의원, 3위는 122건의 한정애 의원이 차지했다. 이용우, 문진석, 김태선, 김예지, 박해철, 김성원, 김선교 의원이 미처리 법안 상위 Top10에..
2026. 5. 5.
2025년 6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 10
2025년 7월 1일. 벌써 2025년도 반년이 지났다. 22대 국회가 개원한지도 13개월이 지나고 있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은 총 10,235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1,502건을 처리했다. 처리율은 14.7%. 처리법안 1,502건 중 제·개정 법률에 반영된 법안은 1,282건으로 실질 법안처리율은 12.5%에 불과하다.국회의원 발의 법안 중 8,733건은 아직 미처리상태다. 매월 말일 기준으로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10 의원을 집계하고 있는데,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법안 처리를 독려하기 위함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법안은 '발의'가 중요한게 아니라 '처리'가 중요하다.▣ 2025년 6월 말 기준,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102025년 6월 말 기준, 미처리법안 최다의원은 민형배 의원이다. 그동안..
2025. 7.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