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6 구속된 국회의원도 월급 받을까? (feat.법안처리절차) ▣ 「 국회의원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희정, 서천호, 최수진, 한정애, 조지연)국회의원이 구속되면 월급을 받을까? 받는다. 의원이 회의에 안나오거나 징계를 받을 경우 약간 감액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미미하다. 구속돼도 월급이 중단되지 않는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금고형 확정 이상 의원의 수당 등을 환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언론은 조의원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몸소 실천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정말 그럴까?▶국회의원의 월급 구조우선 국회의원의 월급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자. 사실은 국회의원이 받는 돈을 '월급'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옛날에는 '세비'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보통 '수당'이라고 부른다.아무튼 국회의원에게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되는 돈은 크게 수당, 입.. 2025. 2. 21. 2024년 국회의원 입법활동 분석 ▣ 분석의 취지와 목표2024년을 마감하며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 및 처리 결과를 분석한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7개월간의 활동 결과다. 22대 국회 초기의 국회의원 입법활동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점검하고 유의미한 시사점을 찾아내는 것이 목표다. 이 분석은 「잠자는국회」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https://sleeping-assembly.org▶국회의원 발의 법률안 처리율 14.1%2024년 12월 31일 기준,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총 6,525건이다. 단순계산으로 국회의원 1인당 평균 22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중 처리된 법안은 919건으로 처리율은 14.1%에 불과하다. 나머지 5,606 건은 미처리 상태로 해를 넘겼다.▶처리법안 중 '대안반영폐기' 68.9%국회.. 2025. 1. 1. 경로당 주5일 점심 입법 뒷이야기 ▣ 여야 총선공약_경로당 점심식사 지원어르신들 중에 경로당에서 점심식사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 아무래도 혼자 식사하는 것 보다는 여럿이 함께 하는게 좋아서일 것이다. 그런데 경로당에서 매일 점심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보통 일주일에 3일 정도만 식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경로당 운영예산 때문이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들어 '어르신 공약'을 제시했다. 경로당에서 일주일 내내 점심을 드실 수 있도록 예산을 팍팍 지원하겠다는 공약이다.▶경로당 지원 예산은 얼마나 될까?2024년 경로당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비 국고보조 예산은 800억원 수준이다. 냉·난방비 및 양곡구입비는 탄력적으로 통합사용이 가능하나,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절감한 경우 ｢보조금 관리에.. 2024. 12. 6. 국회의원들은 '같은 법'을 왜 자꾸 발의할까? ▣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임오경, 윤호중, 나경원)오늘은 제헌절이다. 5대 국경일 중 하나지만 공휴일은 아니다.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복원시키자는 법안이 3건 발의되었다. 6월 26일에 임오경 의원, 7월 15일에 윤호중 의원, 7월 16일에는 나경원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하자는 내용 말고는 다른 것이 없다. 왜 자꾸 같은 법안이 계속 발의되는 것일까?▶국경일과 공휴일공휴일은 주5일제와 관련이 깊다. 주5일제에 대한 기업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공휴일을 줄이기로 했다. 우선 식목일이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빠졌고, 제헌절은 2008년부터 제외됐다. 한글날의 경우 1990년에 제외됐다가, 2006년엔 국경일로, 2013년엔 공휴일로 재지정되었다.▶제헌절 공휴일 .. 2024. 7. 17. 국회의원 입법실적 간단하게 올릴수 있는 꿀팁!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4가지 유형이 있다. 명칭과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든 발의한 의원이 법을 제정 또는 개정했다고 인정해준다. 입법실적이 된다는 말이다.▶국회 법률안 처리 유형☞원안가결: 발의된 법안을 수정 없이 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가결한 경우다. ☞수정가결: 발의 원안이 수정되어 가결된 경우다. ☞대안반영폐기: 개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대신, 개별 법안은 폐기하는 경우다. 원래 법안의 취지와 내용이 '대안'에 담겼다고 하여 형식적으로는 '폐기'지만 실질적으로는 '가결'된 법안으로 인정한다. ☞수정안반영폐기: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이 본회의 자동부의되어 처리되는 경우, 수정안에 그 법률안의 내용이 일부 .. 2024. 4. 27. 국회의원 입법실적 부풀리기_'주식' 한 주도 없는데 '배당'을 요구한다면? 회사 주식이 한 주도 없는 사람이 만약 그 회사의 배당을 요구한다면? 당연히 미친 사람으로 취급받아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의 법안 처리 유형 중 하나인 '대안반영폐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 한다. 2024년 4월 16일 현재, 국회에서는 25,801건의 법안이 발의되고 그 중 9,453건이 처리되었다. 21대 국회 임기가 다 끝나가는데 처리율은 36.6%에 그치고 있다. 처리된 법안 9,453건의 처리유형을 보면 이 중 62.7%인 5,928건이 '대안반영폐기'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대안반영폐기'라는게 과연 무엇일까? ▶「대안반영폐기」란? 대안반영폐기란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결과 그 법률안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반영한 위원회 대.. 2024. 4.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