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17 검사징계법_검사는 왜, 어떻게 징계받을까?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서 그 사유와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보통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는데, 검사는 행정부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검사징계법'이라는 별도 법률을 통해 징계를 받고 있다. 그런 이유로 이게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라는 지적도 받는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번째로 열리는 6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우연일까? 검찰 수난시대의 예고편일까?▣ 검사징계법현행 '검사징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 징계의 사유, 종류, 절차는 대략 아래와 같다.▶징계 사유'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하였을 때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 2025. 6. 5. 대통령 공판절차 정지법_형사소송법 논란 정리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본회의 부의'라는 것은 언제든지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수 있는 단계를 말한다.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런 저런 논란이 많은데, 국회 법사위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내용과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 해본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배경, 추진 경과▶발의 배경대통령 공판절차 정지법의 발의 배경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재판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현재 5건이다. 대법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사건은 6월 18일 재판 예정이고, 이 외에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 이상 4건의 재판이 진.. 2025. 6. 4.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4-17) 2024년 4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일반 법안은 3건이다. 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령정비 차원의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의 일괄 개정안이다. 12·29 참사 특별법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179명이 사망했다. 부상자와 유가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정책을 위한 특별법이다. 주요내용은,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시행2차 가해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시행피해자에 대한 생활비 포함 교육·건강·복지·돌봄·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 2025. 4. 17.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4-2) 윤석열 탄핵을 코앞에 둔 2025년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30여 건의 법안이 통과됐다. 눈에 띄는 법안은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으로 고생하는 국민을 위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개정)」, 합성생물한 연구·개발 체계 구축을 위한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제정)」, 아이돌봄 서비스 전반의 개선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법(개정)」 등이 있다.▣ 관심법률▶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코로나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는 취지의 법률이다.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예방.. 2025. 4. 2.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3-20) 2025년 3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이 법은 ‘치유관광’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치유관광 전문지원기관 등의 근거를 마련해 치유관광의 산업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안에는 좀 특이한 이력이 있다. 이 법안을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발의했는데, 법안표절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었다. 배현진은 김윤덕 의원에게 자기 법안을 베꼈다며 '입법절도'라고 공격했고, 김윤덕 의원은 '정상적 입법활동'이라며 맞섰다.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겉으로는 김윤덕 의원이 승자가 되었지만, 따져보면 배현진 의원의 말이 틀렸다고 보기도 어렵다. 국회의원 법안표절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낸 사례다. 이와 관련한 .. 2025. 3. 21.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3-13) 법을 보면 세상이 보인다! 2025년 3월 13일 본회의에서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한줄요약이다. 이번에 통과한 법률 중 가장 핫한 법안은 「상법」 개정안이다. 통과 법안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이 압도적으로 많다. 참고로 '~~~날' 지정 법안, 단순 용어변경 법안도 보이는데, 이런 법안은 최소한 누가 발의했는지는 알고 넘어가자. 통과된 법안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이름에 링크해 놓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특징 법률▶상법 개정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함기업 합병·분할 등의 과정에서 이사에게 대주주뿐 아니라 일반주주의 이익.. 2025. 3. 14.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