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25 2026년 1월 29일 본회의 처리법안 한줄요약 "입법속도가 너무 늦다"라는 대통령의 지적때문에 부담을 느꼈는지 국회는 1월 29일 본회의를 통해 90여 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중요한 법안도 대체로 많은 편이다. 사실 국회에서의 법안처리는 원내대표의 책임 영역이다. 최근 민주당 원내대표로 한병도 의원이 새로 선출되었는데,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분의 공이 크다고 생각한다. 1월 29일 처리된 법안 중 주요법안을 살펴본다.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법안 제목에 링크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2026년 1월 15일 본회의 처리법안 한줄요약▶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국내 반도체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반도체산업 관련 체계적 지원체계 마련산상장관이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하여 국가와.. 2026. 1. 31. 2026년 1월 15일 본회의 처리법안 한줄요약 2026년 새해 국회는 첫 본회의를 열어 12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22대 국회에 들어와 500시간이 넘는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서 본회의는 많이 했지만 미처리법안은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다. 2026년 국회는 점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법안처리를 위해 여야가 협조하면 좋겠다. 본회의 처리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안 제목에 링크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해볼 것을 권장한다.▣ 2026년 1월 15일 본회의 처리법안 한줄요약▶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사기관련의심계좌', '사기정보제공기관', '정보공유분석기관' 등을 정의함정보공유분석기관에 대한 사기정보제공기관의 정보 제공 근거, 정보공유분석기관과 사기정보이용기관의 제공받은 .. 2026. 1. 17. 2025년 마지막(!) 본회의 통과 법률안 다사다난했던 2025년 국회 본회의도 마지막 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했다. 다행히 필리버스터는 하지 않았다. 22대국회에서는 현재까지 총 15,324건의 법안이 발의돼서 3,442건을 처리했다. 11,882건이 미처리 상태로 해를 넘기게 됐다. 내년에는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국회를 기대해본다.▣ 지방세법 개정배우자·직계존비속과의 부동산 등 유상거래 시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일정 금액(비율) 이상인 경우 증여로 의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개인 간 거래(C2C)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의무지정하도록 함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지가 없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해외 사업자에게 소비자 불만 및 분쟁처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등의 업무를 대리.. 2025. 12. 30. 2025년 마지막(?) 본회의 통과 법률안 아마도 2025년의 마지막 처리법안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둘 다 이런저런 논란이 있는 가운데, 역시나 국힘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거친 후 의결됐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정확한 내용은 법안 제목에 링크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의 내용을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정이 법은 내란·외환·반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형사절차의 특례를 규정하는 법률이다.▶적용대상형법 상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군형법 상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위 사건 관련 고소·고발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돼 기소된 사건▶수사단계영장 청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2025. 12. 24.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9-25) 2025년 9월 25일, 오늘 오늘 국회 본회의는 여러가지 일이 있었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등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었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가 진행중이다. 이 와중에 '문신사법'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통과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문신사법법과 현실이 다른 대표적 분야가 문신이다. 그동안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문신은 대부분 의료목적이 아니라 주로 미용 목적이다. 실제로 대부분 비의료인이 문신을 시술하고 있다.타투 tattoo,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나 타투 tattoo,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나▣ 「문신사법」 제정안(박주민)우리나라.. 2025. 9. 25.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8-4) 2025년 8월 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법안 15건을 의결했다. 고교무상교육법, AI 디지털교과서법(AIDT), 지역사랑상품권 국고지원 의무화법,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법, 12·29 여객기 참사 예방법 등 그간 논란이 되었던 법안이 처리됐다. 본회의에서 처리한 개정 법률을 간략히 소개한다. 정확한 내용은 법률 제목에 링크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관심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 행안위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 초·중등교육법 개정 / 교육위일명 AIDT(AI 디지털교과서)법. 교과용 도서에 관한 정의 및 범위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 교육 자료에 관한 규정 신설, “지능정보화기술.. 2025. 8. 4.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