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28 2026년 3월 31일 본회의 통과법안 한줄요약 2026년도 벌써 4분의 1이 지났다. 국회는 3월 마지막날 본회의를 열어 70여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들이 만들어지고 또 고쳐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내용을 확인해볼것을 권장한다. 법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한다.▶ 환율안정법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말한다. 주요내용은,국내 거주자가 납입한도 5천만원인 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개설해 국외상장주식을 옮겨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환율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환헤지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적용내국법인 외국자회사의 국내 배당을 촉진▶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노동절(5월 1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 2026. 4. 4. 2026년 3월 12일 본회의 처리법안 한줄요약 2026년 3월 1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5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가장 주목받은 법안은 소위 '대미투자특별법'이다. 트럼프는 이 법안 처리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관세를 재인상(15%→ 25%) 하겠다고 시비를 걸기도 했다.(2026.1.26.) 아무튼 대미투자특별법을 포함해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법안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은 법안 제목에 링크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의 내용을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법을 보면 세상이 보인다.▶대미투자특별법 제정- 공식 제목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전략적투자 추진 체계) 대미투자 후보 사업을 발굴‧검토하는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와 투자 추진의사를 확정하는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로 구성된 중층.. 2026. 3. 21. 2026년 2월 12일 본회의 처리법안 한줄요약 지난 2월 12일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이제서야 정리한다. 좀 의미있는 법안들이 여러 건 통과되었는데, 국회가 정치싸움으로 난리법석이라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는게 아쉽다. 중요법안 중심으로 처리 법안을 살펴본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은 법률제목에 링크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내용을 꼭 확인해볼 것을 권장한다.▣ 방위산업 관련 법률요즘 가장 핫한 분야 중 하나가 방위산업이다. 그런 분위기 때문인지 방위산업 관련 법률 여러 건이 개정되었다.▶방위사업법 개정[신설] 시험평가의 지원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을 시험평가 지원 수행기관으로 지정 가능해당업무(시험평가결과 분석 등 기술지원, 시험평가 데이터 관리, 시험평가기법에 관한 연구, 시험시설과 시험장비의 확보에 필요한 기술지원, 시험시설 및 시험장비의 활.. 2026. 2. 26. 2026년 1월 29일 본회의 처리법안 한줄요약 "입법속도가 너무 늦다"라는 대통령의 지적때문에 부담을 느꼈는지 국회는 1월 29일 본회의를 통해 90여 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중요한 법안도 대체로 많은 편이다. 사실 국회에서의 법안처리는 원내대표의 책임 영역이다. 최근 민주당 원내대표로 한병도 의원이 새로 선출되었는데,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분의 공이 크다고 생각한다. 1월 29일 처리된 법안 중 주요법안을 살펴본다.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법안 제목에 링크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2026년 1월 15일 본회의 처리법안 한줄요약▶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국내 반도체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반도체산업 관련 체계적 지원체계 마련산상장관이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하여 국가와.. 2026. 1. 31. 2026년 1월 15일 본회의 처리법안 한줄요약 2026년 새해 국회는 첫 본회의를 열어 12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22대 국회에 들어와 500시간이 넘는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서 본회의는 많이 했지만 미처리법안은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다. 2026년 국회는 점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법안처리를 위해 여야가 협조하면 좋겠다. 본회의 처리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안 제목에 링크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해볼 것을 권장한다.▣ 2026년 1월 15일 본회의 처리법안 한줄요약▶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사기관련의심계좌', '사기정보제공기관', '정보공유분석기관' 등을 정의함정보공유분석기관에 대한 사기정보제공기관의 정보 제공 근거, 정보공유분석기관과 사기정보이용기관의 제공받은 .. 2026. 1. 17. 2025년 마지막(!) 본회의 통과 법률안 다사다난했던 2025년 국회 본회의도 마지막 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했다. 다행히 필리버스터는 하지 않았다. 22대국회에서는 현재까지 총 15,324건의 법안이 발의돼서 3,442건을 처리했다. 11,882건이 미처리 상태로 해를 넘기게 됐다. 내년에는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국회를 기대해본다.▣ 지방세법 개정배우자·직계존비속과의 부동산 등 유상거래 시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일정 금액(비율) 이상인 경우 증여로 의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개인 간 거래(C2C)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의무지정하도록 함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지가 없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해외 사업자에게 소비자 불만 및 분쟁처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등의 업무를 대리.. 2025. 12. 30.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