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6일 본회의 통과법안 한줄요약

2026년 8월 2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3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최근 일부 약국이 “팩토리”, “창고” 등 명칭을 사용하여 의약품 대량구입 및 남용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를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외에 주요 법안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해 볼 것을 권장한다.

2026년 8월 26일 본회의 통과법안 한줄요약

▶약사법 개정

약국 명칭으로 사용이 금지되는 표시를 법률 상향

 

※개정법률에 따른 금지표시

• 의약품도매상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 의료기관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질병명과 유사한 표시
• 해당 약국의 소재지와 1㎢ 이내의 거리에 개설된 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여 해당 의료기관과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 또는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하여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약국 이름에 팩토리, 창고 못붙인다

약국 이름에 팩토리, 창고 못붙인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5년 단위 상한·하한 범위 형태로 반영

• 2035년 중장기감축목표는 하한 53%, 상한 61%
• 2040년 중장기감축목표는 하한 69% 이상, 상한 80%에서 시행령 결정
• 2045년 중장기감축목표는 하한 84% 이상, 상한 90%에서 시행령 결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보호관찰소와는 별도로 소년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 제정

2028년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UNOC, UN Ocean Conference)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농림어업인과 관련 법인·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시범운행지구 직권 지정 요건을 완화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