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3일 본회의 통과법안 한줄요약

2026년 7월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2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별히 눈에 띄는 법안은 없다. 해당 법안의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해 볼 것을 권장한다.

화재안전 관련 사항 강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일조사선 규정) 완화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향

소기업들이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공통기술을 협동연구개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 강화

무분별한 노천채굴로 인해 피해를 받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천채굴 제한지역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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