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26년 5월 7일 본회의를 열어 117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통상 비쟁점법안이라고 하는데, 이는 여야간 특별히 다툴 쟁점이 없다는 말이다. 어떤 법안들이 처리됐는지 살펴본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법안 제목에 링크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해볼 것을 권장한다.
5월 7일 본회의에서 통과한 법안중 가장 특징적인 법안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
[위법건축물 양성화] 여야 합동법안, 관건은 실행!
▣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송옥주, 김은혜, 김도읍, 이정헌, 남인순)위법 건축물에 대한 제재는 필요하지만 가혹한 측면이 있다. 위법 사실을 모르고 주택을 매수했는데 뒤늦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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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정법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정
AI 데이터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인허가 간소화 등 특례 부여
▶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북극항로 활용 및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 마련
북극항로 특별법
북극항로 개척은 이재명 대통령의 해운항만 분야 핵심공약이다. 전재수 해수부장관은 북극항로 TF를 직접 총괄하겠다면서, 2026년도 관련 사업예산으로 5,499억원을 편성했다. 국회에도 북극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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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지역발전 추진토록 지원
특례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 현재 수원·용인·고양·화성·창원 5개 시가 특례시로 지정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일상생활·노동현장 등에서 모든 국민의 안전권 보장하고 국가·지자체의 책무 명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농업생산기반인 농지를 보존하면서 재생에너지의 생산 및 보급을 확대
영농형 태양광 발전 지원법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보급정책에 따라 농촌에도 태양광 발전설비가 많이 설치되었다. 농가소득 증대라는 장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농지잠식, 경관훼손, 환경파괴라는 부작용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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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친일재산을 위원회를 통해 조사하고 환수
▶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국내에서 국방반도체 연구개발 및 공급망 안정화(현재 국방반도체의 해외 수입의존도 98.9% 극복)
-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산업에 필수적인 국방반도체의 수급 불안정 해소
- 국방반도체를 무기화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
- 국방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 국내 생산 국방반도체의 적극적인 사용 촉진
- 국방반도체 구매기반 확대하여 국방반도체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에 기여
▣ 주요 개정 법안
▶근로기준법 개정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고유가 대응 위해 여객자동차·화물 운송사업자의 유류 구매비용을 유가보조금으로 지원
▶국적법 개정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간이귀화 국내 거주요건 완화
▶관광진흥법 개정
전담여행사가 유치한 관광객이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전담여행사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 가능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
디지털 관광 주민증
원칙적으로 정부의 정책사업은 법률과 시행령에 근거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법령 없이 자체 규정을 토대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경우 사업의 지속성이나 예산확보 등에 문제가 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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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5월 네 번째 월요일을 '학교폭력예방의 날'로 지정
'○○○ 날'을 더 만든다고??
▣ 각종 '기념일'의 홍수"오늘은 무슨 무슨 날이다." 이런 말을 자주 듣는데, 각종 기념일이다. 별의별 기념일이 다있다. '약의 날', '흙의 날', '곤충의 날'도 있다. '무슨 날'이 아닌 날 찾기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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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교육활동의 범위에 비대면 활동 추가,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권 보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장애인올림픽대회' 명칭을 '패럴림픽대회'로 변경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
군인에게 헌법·법령을 준수하며 직무수행하도록 의무 부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지정권자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추가
달빛어린이병원 확충법
아이가 한밤중에 갑자기 아프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면 최소 한두번은 겪어본 일이고, 그런 일이 또 생길까봐 항상 걱정하는 문제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도록 도와주는 정책이 '달빛어린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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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인한 재판 지연 방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특수학교용 학교용지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
▶병역법 개정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휴가ㆍ결근 등의 복무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개방한 체육시설에 대한 예약현황 등을 공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항생제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가 차원의 항생제 내성 관리 기반을 강화
▶의료기기법 개정
인공지능을 활용한 광고의 소비자 기만을 방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부동산등의 거래를 위한 거짓 개발정보 등 허위정보 유포 행위 금지
인터넷으로 부동산 거래에 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소재지·면적·가격 등 필수 정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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