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관광 주민증

원칙적으로 정부의 정책사업은 법률과 시행령에 근거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법령 없이 자체 규정을 토대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경우 사업의 지속성이나 예산확보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2022년부터 시작한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이 그런 경우다.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디지털 관광 주민증

▣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

이 사업은 인구감소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일종의 ‘명예주민증’ 발급 사업이다. 관광주민증을 소지한 관광객은 해당 지역 여행 시 관람, 체험, 식음료, 숙박, 쇼핑 등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사업인데, 주민증 발급업무는 행안부에서 플랫폼을 제공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 대한민국 구석구석

디지털 관광주민증 | 대한민국 구석구석

현재 10개 시도 43개 지역에서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가맹 사업장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그동안 관광주민증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사이트에서 발급해왔다. 지역 관광자원 홍보, 재방문 유도 등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 티맵(TMAP)에서도 관광주민증 발급

2025년 7월 29일부터는 티맵(TMAP)에서도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의 ‘디지털 관광주민증’과 티맵 앱을 연계해, 관광객이 티맵 내비게이션에서 지역의 맛집, 카페 등을 검색할 때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용처와 할인 혜택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여름 휴가 준비 티맵이면 끝"…티맵, '디지털 관광주민증' 서비스 지원

"여름 휴가 준비 티맵이면 끝"…티맵, '디지털 관광주민증' 서비스 지원

사용자는 티맵에서 발급받은 관광주민증 QR코드로 정부 앱에서 쓰던 디지털 관광주민증과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공공데이터를 민간과 연계하여 공공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동시에 사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만하다.

▣ 김미애 의원, 관광진흥법 개정안(2025-7-25)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은 그동안 법률적 근거 없이 추진돼 왔다. 내부 규정으로 운영해 온 것인데, 이런 경우 사업의 안정성 및 확장성에 제약이 불가피하다. 임미애 의원 발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김미애 의원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문체부장관 또는 지자체 장은 체류형 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발급할 수 있다.
• 디지털 관광주민증에 포함되는 혜택: ①지역 내 숙박시설, 음식점, 체험장, 박람회, 관광지 등에서의 할인 혜택 ②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광 관련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우선 이용 ③관광객 체류 실적에 따른 포인트 적립 및 환급 등 인센티브
• 문체부장관은 디지털 관광주민증 운영 실태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디지털 관광주민증의 발급요건, 절차 및 혜택과 관광주민증 운영 실태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업 시행 후 법률 정비 사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경우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다가 큰 인기를 얻자 법률에 사업 근거를 명시했다. <불법광고물 경고 자동전화 발신> 사업도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작했으나 효과가 좋아 '옥외광고물 법률'을 개정해 사업 근거를 명시한 바 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도 같은 맥락인데 좋은 입법례로 평가받을만하다.

티맵_디지털 관광주민증 서비스 이용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