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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발의

역대급 폭염 대응을 위한 법안

by 레몬컴퍼니 2025. 7. 29.

2025년 여름, 7월 초부터 더위가 시작되더니 7월 말 현재 38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1994년, 2018년, 2024년의 ‘폭염의 해’를 넘는 역대급 폭염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국회에서도 폭염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그런데 발의는 '뜨겁게' 하고 있지만 정작 처리에는 '냉담'하다. 현재 처리되지 않고 있는 폭염 대책 법안들을 살펴본다.

역대급 폭염 대응을 위한 법안

▣ 박주민, 전기사업법 개정안(2024-6-14) /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을 법률에 규정하여 냉방기 사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법안이다. 주요 대상은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과 경로당·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이다.

박주민 의원

현재 전기요금 감면은 한전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약관(전기요금 복지할인 및 특례할인)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법률에 명시하고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발의 후 1년이 넘었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같은 취지의 법안을 정동만 의원도 발의(2024-7-18)했다.

▣ 전재수, 전기사업법 개정안(2024-7-30) / 폭염 시 전기요금 감면

폭염·혹한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다.

전재수 의원

박용갑 의원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2024-8-8)했는데, 폭염·혹한 발생 시 전력요금의 30% 이상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법안 모두 발의한 지 1년이 다됐지만 여전히 심의중이다.

▣ 박해철, 건축법 개정안(2024-8-14) / 물류센터 냉방 및 환기시설 운영

많은 노동자가 근무하는 물류센터는 건축법상 '창고시설'이다. 원래 일정규모 이상 건물은 냉·난방설비, 공조 및 환기설비 등을 설치해야하나 창고시설은 예외다. 따라서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폭염과 분진 등에 과도하게 노출된다.

박해철 의원

이를 바로잡기위해 물류센터를 '창고시설'에서 '생활물류시설'로 구분하여 센터 내 적정한 온도 유지 및 환기시설 운영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발의 후 1년이 다되어가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같은 취지로 문진석 의원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2024-11-4)을 발의했다.

▣ 김형동, 기상법 개정안(2024-10-25) / 한국수치예보기술원 설립

첨단 수치예보기술(미래 기상현상 예측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보급  및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한국수치예보기술원(한국수치모델기술원)을 설립하는 법안이다.

김형동 의원

주요 선진국의 유사한 연구개발기관으로는 유럽연합의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 영국의 기상청 산하 Weather Science팀, 미국의 기상청 산하 환경모델링센터(NCEP/EMC), 일본의 기상청 산하 수치예보개발센터가 있다. 김형동 법안과 유사한 취지의 기상법 개정안을 박홍배(2024-11-7), 강득구(2024-11-13) 의원도 발의했다.

▣ 이해식,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2024-12-10) / 상습 폭염피해지역 지정

시·군·구청장으로 하여금 온열질환 사상자 발생 등 폭염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상습 폭염피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해당 지역에 대해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중장기)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해식 의원

관련하여 장종태 의원이 발의(2025-4-22)한 자연재해대책법(안)에서는 폭염·한파 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안전취약계층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 정준호, 예비군법 개정안(2025-7-25) / 폭염 시 예비군훈련 연기 등

폭염 등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거나 실내훈련으로 대체 또는 훈련시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정준호 의원

※ 폭염 대응 법안, 언제쯤 처리될까?

비교적 최근에 발의된 폭염대응 법안도 있지만, 이미 작년 여름에 발의된 법안도 많다. 해가 바뀌어 다시 여름이 찾아오고 폭염이 기승을 부려도 작년에 발의된 법안은 그냥 그대로다. 내년 여름 즈음에는 처리될 수 있을까? 그건 알 수 없다. 국회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결사적으로 처리하고자 노력한다면 올 여름이 끝나기 전에 처리될 수도 있다. 그러지 않으면, 아...덥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