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법률5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7-23) 2025년 7월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법안 20건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 처리한 제개정 법률을 간략히 소개한다. 정확한 내용은 법률 제목에 링크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관심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교육위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을 금지, 금지구역을 유치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까지 확대, 기존 시설은 법 시행일부터 3년 내 이전 또는 폐쇄[입법평론] 담배를 담배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연 [입법평론] 담배를 담배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연그동안 입법평론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몇차례 다뤘다. 쟁점은 아주 간단하다. 현재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담배가 아니다. 세금도, 규제도 없다. 그래서la.. 2025. 7. 23.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7-3) 2025년 7월 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상법과 계엄법 개정안 등 16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 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제·개정 법률을 아주 간단히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 제목에 링크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해 볼 것을 권장한다.▣ 관심 법률2025-7-3 본회의에서 통과한 개정 법률 중 관심을 가질만한 법률은 상법, 계엄법, 출입국관리법이다.▶상법 개정 / 법사위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 이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함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의무선임비율을 1/4에서 1/3로 상향 조정감사위원회 위원이 사외이사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을 정비하여, 감사위원회 .. 2025. 7. 3.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6-5) 2025년 6월 5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본회의가 열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특검법 3건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윤석열 정권 당시의 의혹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특별검사법'특검법'이란 특정 사건의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률이다. 통상 검찰 수사가 종료되었으나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못한 사건,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논란 등이 있는 사건으로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법률안은 그동안 본회의 의결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수차례 반복되었던 법안이다. 그간의 간략한 경과는.. 2025. 6. 5.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5-1) 2025년 5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13조 7,770억원 규모(정부안 대비 1조 6,205억원 증액)의 추가경졍예산(추경)안이 의결되었다. 추경 외에 통과된 법률안을 살펴본다. 정확하고 자세한 법안의 내용은 법안 제목에 링크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의 내용을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관심법안▶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유효기간을 2027.5.31.까지 2년 연장2025.5.31.까지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에 대하여 적용전세사기 지원 특별법, 유효기간 끝나간다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 유효기간 끝나간다2022년 말 소위 '빌라왕' 사건으로 드러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자 이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2025. 5. 2.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4년 12월 10일) ▣ 유의사항국회 본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쉽고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다. 법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매우 디테일하게 규정한다. 법을 나와는 무관한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어떤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국회에서 개정되는 법률을 보면 세상의 흐름을 읽는데 도움이 되는 점도 있다. 개정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안에 링크된 국회 의안정보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2024년 12월 10일에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개정 법률은 아래와 같다.▣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21건)2024년 12월 24일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통과되었다. 예산안 핵심내용은 총수입 651.6조원(2024년 대비 6.4% 증가), 총지출 673.3조원(2024년 대비 2.. 2024. 1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