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7-23)

2025년 7월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법안 20건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 처리한 제개정 법률을 간략히 소개한다. 정확한 내용은 법률 제목에 링크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2025년 7월 23일 본회의통과 법률 한줄요약

▣ 관심법률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교육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을 금지, 금지구역을 유치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까지 확대, 기존 시설은 법 시행일부터 3년 내 이전 또는 폐쇄

[입법평론] 담배를 담배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연

[입법평론] 담배를 담배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연

원래 담배는 자동판매기로 판매할 수 없다. 그런데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 상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자판기로 판매하는 황당한 일이 가능한 것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 행안위

불법 광고물등의 광고효과를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광고물 등에 적힌 전화번호에 대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전화를 발신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권익위 "불법 광고물 경고 자동전화 법적 근거 마련해야"

권익위 "불법 광고물 경고 자동전화 법적 근거 마련해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 국토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3년 일몰제로 도입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는 화물운송시장의 저(低)운임에 따른 화물차주의 과로·과적·과속 관행을 개선하고 양질의 화물운송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저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로서, 2018년 4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나 일몰조항에 따라 2022년에 종료되었음

▶공인중개사법 개정 / 국토위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의 근거로 제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추가

▶도로교통법 개정 / 행안위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을 현행 직전 검사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서 운전면허 합격일 또는 갱신일 전후 6개월 이내로 변경

▣ 제정법률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행안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다른 사회적경제조직처럼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근거법률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교육위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선, 해산 및 청산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 및 지원

▣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개정법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자율방범대의 날 지정(4월 27일), 연합회와 연합대를 각 지역별 1개 조직으로 설립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의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치유센터 운영재원을 현행 국가 출연금 및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에서 국가 출연금 및 보조금,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세분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극적인 구조ㆍ구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억류ㆍ피난 조치의 상황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시ㆍ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

▶공직자윤리법 개정

특정 분야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연간 외형거래액 규모에 따라)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를 포함

▶공무원연금법 개정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금급여 수급권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함

▣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관 개정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농어업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함. 보조 및 지원 기준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함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 제외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처우 개선 빛 농어촌의 효율적인 인력 활용 도모

▣교육위원회 소관 개정법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누리과정)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

▶사립학교법 개정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 대학 교원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 강화

▶교육공무원법 개정

교육공무원이 대학(원) 및 고등학교 입학 학생 선발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

▶고등교육법 개정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물가상승률의 1.2배(현행 1.5배)로 제한하여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