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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쟁점82

[서울경제] 법안돋보기_의원 발의 법안을 해부한다 [서울경제]에서 '법안돋보기'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2025년 3월부터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분석한 법안 이슈가 32건에 이른다. 수많은 언론에서 정치 뉴스를 다루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국회의원 발의 법안을 조목조목 파헤치고 평가하는 언론사는 [서울경제]가 유일하다. 가뭄 속 단비같은 존재다."의원들이 만드는 법안을 해부합니다. 신상필벌의 원칙아래 현미경으로 제대로 파헤치겠습니다." 서울경제 법안돋보기 시리즈의 모토다. 법안볻보기는 시민들이 관심가질만한 법안에 대해 필요성, 타당성, 과거 발의여부 및 결과, 유사법안 발의현황, 처리전망 등을 다룬다. 기사 하나하나마다 기자의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흔적들이 보인다.그동안 법안돋보기에서 다룬 주제를 보면 초중고 수업중 휴대폰 사용 관련 법안, 북극항.. 2025. 10. 20.
여자 아베 다카이치와 독도영유권 분쟁 ‘여자 아베’로 불리는 강경 우파 다카이치가 자민당 신임 총재로 선출됐다. 조만간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카이치는 야스쿠니신사를 자주 찾는 단골인사다.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도 강경한 입장이고, 독도에 대해서도 일본 영유권을 주장해왔다. 소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장관이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만큼 다카이치 체제에서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 대립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독도의 영토주권 수호를 입법활동으로 뒷받침한다는 차원에서 발의된 법안들이 있다. 주요 내용과 쟁점을 살펴본다.※ 독도 일반현황위치: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96 번지면적: 187,554㎡(동도: 73,297㎡, 서도: 88,740㎡, 89개부속도서: 25,517㎡법적지위: 국유재산.. 2025. 10. 7.
[한국경제] 입법공장 된 국회, 복붙법안 수두룩 [한국경제]에서 국회의원의 법안발의 및 처리현황을 분석하여 '입법공장', '복붙법안' 등의 키워드로 보도했다. 팩트를 잘 분석했고, 관점도 좋다. 그러나 특별히 신선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언론마다 가끔 한번씩 이런 종류의 기사를 내기 때문이다. 언론에서 아무리 지적해봐야 늘 반복되는 문제다. 중요한 것은 국회의 이런 입법관행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인데...[한국경제] 보도에 덧붙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하루 27건씩…'입법 공장' 된 국회 하루 27건씩…'입법 공장' 된 국회22대 국회가 이달 말을 기점으로 3분의 1을 지나는 가운데 법안 발의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비율을 뜻하는 ‘반영률’은 사상 최저 수n.news.naver.com▣ 한국경.. 2025. 9. 25.
국회기록원장_국회에 차관급 자리 하나 더 생긴다 2025년 9월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국회기록원법안'이 상정되어 이 날 바로 처리됐다. 국회에 국회기록원을 신설하는 법안인데, 법안에 따르면 국회기록원장은 차관급 보수를 받는다. 국회에 차관급 자리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다. 국회 조직을 늘리는 이 법안은 제안 및 처리과정이 일반 법안과는 완전히 다르다. 왜 그런지 살펴본다.▣ 제안, 상정, 처리를 한방에!우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국회기록원법안 처리경과를 살펴보자. 소관 위원회는 국회운영위원회다.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국회기록원법안은 국회운영위원장(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제안한 법안인데, 특이한 것은 제안일, 상정일, 처리일 모두 9월 24일이다. 제안부터 처리까지 하루에 다 해치워버렸다는 의미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국회의장 의견제시.. 2025. 9. 24.
연예인 1인기획사 등록, 독립사무소 없어도 된다 최근 연예인 1인기획사 미등록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강동원, 씨엘, 옥주현, 김완선, 성시경, 송가인, 이하늬, 설경구 등의 소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규정은 이 법률이 제정된 2014년부터 있었던 조항이다. "몰랐다"는 해명으로 넘어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제정 배경과 기획사 등록 관련 조항, 곧 바뀌어 시행되는 법률,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 등을 살펴본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정(2014년) 배경2014년에 제정된 이 법률은 당시 대중문화예술산업계에서 자주 발생하던 불공정계약,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과다 근로 및 학습권 침해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다.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이.. 2025. 9. 23.
헌법 한 번 읽어보라 윤석열 내란사건 특별재판부 구성 논란이 입법부와 사업부의 권력 우위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권력의 우위를 강조한 것에 대해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답변한 바 있다. 특별재판부 논란의 쟁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헌법을 한번 읽어보자.‘선출 권력 우위론’에 문형배 “헌법 한번 읽어보라···사법부 권한 존중해야” ‘선출 권력 우위론’에 문형배 “헌법 한번 읽어보라···사법부 권한 존중해야”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 권력의 우위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 17일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이날 SBS 라디오 n.news.naver.com▣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 2025.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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