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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쟁점80

[한국경제] 입법공장 된 국회, 복붙법안 수두룩 [한국경제]에서 국회의원의 법안발의 및 처리현황을 분석하여 '입법공장', '복붙법안' 등의 키워드로 보도했다. 팩트를 잘 분석했고, 관점도 좋다. 그러나 특별히 신선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언론마다 가끔 한번씩 이런 종류의 기사를 내기 때문이다. 언론에서 아무리 지적해봐야 늘 반복되는 문제다. 중요한 것은 국회의 이런 입법관행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인데...[한국경제] 보도에 덧붙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하루 27건씩…'입법 공장' 된 국회 하루 27건씩…'입법 공장' 된 국회22대 국회가 이달 말을 기점으로 3분의 1을 지나는 가운데 법안 발의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비율을 뜻하는 ‘반영률’은 사상 최저 수n.news.naver.com▣ 한국경.. 2025. 9. 25.
국회기록원장_국회에 차관급 자리 하나 더 생긴다 2025년 9월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국회기록원법안'이 상정되어 이 날 바로 처리됐다. 국회에 국회기록원을 신설하는 법안인데, 법안에 따르면 국회기록원장은 차관급 보수를 받는다. 국회에 차관급 자리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다. 국회 조직을 늘리는 이 법안은 제안 및 처리과정이 일반 법안과는 완전히 다르다. 왜 그런지 살펴본다.▣ 제안, 상정, 처리를 한방에!우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국회기록원법안 처리경과를 살펴보자. 소관 위원회는 국회운영위원회다.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국회기록원법안은 국회운영위원장(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제안한 법안인데, 특이한 것은 제안일, 상정일, 처리일 모두 9월 24일이다. 제안부터 처리까지 하루에 다 해치워버렸다는 의미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국회의장 의견제시.. 2025. 9. 24.
연예인 1인기획사 등록, 독립사무소 없어도 된다 최근 연예인 1인기획사 미등록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강동원, 씨엘, 옥주현, 김완선, 성시경, 송가인, 이하늬, 설경구 등의 소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규정은 이 법률이 제정된 2014년부터 있었던 조항이다. "몰랐다"는 해명으로 넘어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제정 배경과 기획사 등록 관련 조항, 곧 바뀌어 시행되는 법률,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 등을 살펴본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정(2014년) 배경2014년에 제정된 이 법률은 당시 대중문화예술산업계에서 자주 발생하던 불공정계약,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과다 근로 및 학습권 침해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다.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이.. 2025. 9. 23.
헌법 한 번 읽어보라 윤석열 내란사건 특별재판부 구성 논란이 입법부와 사업부의 권력 우위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권력의 우위를 강조한 것에 대해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답변한 바 있다. 특별재판부 논란의 쟁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헌법을 한번 읽어보자.‘선출 권력 우위론’에 문형배 “헌법 한번 읽어보라···사법부 권한 존중해야” ‘선출 권력 우위론’에 문형배 “헌법 한번 읽어보라···사법부 권한 존중해야”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 권력의 우위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 17일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이날 SBS 라디오 n.news.naver.com▣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 2025. 9. 18.
국산과 중국산 시멘트 충격적 차이 & 토양환경보전법 이 기사는 좀 충격적이다. 오마이뉴스의 [최병성 리포트] "중국산 시멘트와 국산 비교 충격적 결과...한국이 부끄럽다" 우리는 중국산이 보통 '더럽고 저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시멘트는 그 반대였다. 이 기사에 따르면 국산 시멘트는 한마디로 '쓰레기 범벅'이다.중국산 시멘트와 국산 비교 충격적 결과...한국이 부끄럽다 [최병성 리포트] 중국산 시멘트와 국산 비교 충격적 결과...한국이 부끄럽다 [최병성 리포트]▲ 고층 아파트 건설 현장 ⓒ 최병성 대한민국은 목조주택과 흙집 등 건축물의 다양성이 극히 적은 나라다. 시멘트로 만든 콘크리트 건축물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오늘도 고층 아파트가 하늘로n.news.naver.com에서는 이 기사 내용 중 토양환경보전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2025. 9. 16.
이재명 정부_정부조직개편(안)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던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이 발표됐다. 이 정부조직개편(안)의 내용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아 심의·의결해야 확정된다. 역대 정부조직개편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여당인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어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조직개편 방향을 살펴본다.▣ 기획재정부→기획예산처(국무총리 소속), 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하여 경제정책 등을 맡고, 기존의 예산 기능은 기재부에서 분리하여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여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기존 금융위의 국내금융(금융정보분석원 포함)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한다.. 2025.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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