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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쟁점28

디지털 헬스케어는 내꺼야! ▣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안상훈)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안 중 취지와 목표는 물론 내용도 유사한데, 소관 위원회가 다른 경우가 있다. 흔한 경우는 아닌데,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법률(안)이 여기에 해당된다.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은 복지위, 산업위, 과방위에 각각 발의되었다. 물론 처리되지는 못하고 폐기되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디지털 헬스케어 거버넌스 주도권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산업자원부가 각각 자기들이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 샅바싸움은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질 듯 하다.▶디지털 헬스케어란?디지털 헬스케어란 디지털 기술과 건강관리를 융합한 개념이다. 건강하고 질 높은 삶을 위해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2024. 11. 10.
국회의원 발의 법안의 '거품' ▣ 「평생교육법」 개정안(김대식)국회의원 발의 법안의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사례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본다. '과대포장'이라는게 상품에만 있는게 아니라 국회의원의 법안에도 있다. 거품을 걷어내면 실제 내용물은 보잘것 없는 경우다. 이 거품이 어떻게 과대포장이 되고 선전되는지를 김대식 의원의 「평생교육법」 개정안 사례로 살펴보자.▶"사내대학원" 법안우선, 2024년 10월 16일 언론에서 집중조명 받은 법안이 하나 있다. 김대식 의원이 발의한 「평생교육법」 개정안인데, 기사를 보면 마치 이 법안을 통해 "기업이 직접 석·박사 인재를 양성"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처럼 보인다. 언론은 이를 이구동성으로 "사내대학원 법안"으로 소개하고 있다.▶이미 국회에서 통과된 '사내대학원' 법그런.. 2024. 10. 17.
대형마트 영업규제 풀어줄까? 조여줄까?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강승규, 이종배, 오세희, 정혜경, 송재봉)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 영업시간 제한(0시에서 10시까지)과 의무휴업(월 2회, 공휴일 원칙)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라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대형마트 점포를 활용한 배송도 불가능하다. 최근 유통산업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런 규제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지자체장에게 의무휴업일 지정 재량권을 부여하다보니 일부 지자체에서 공휴일이 아닌 평일을 휴업일로 지정하는 등 이 법률의 취지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에서는 영업시간 규제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법안과,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는 법안이 함께 발의되어 .. 2024. 10. 14.
'알면서' 사례로 본 본회의 수정동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추미애)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의결되었다. 추미애 의원 외 31인이 발의한 수정안이다. 본회의 수정안 자체가 흔치 않은 일이고, 특히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에 대해 본회의 수정안을 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어떻게 된 일일까? '알면서'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알면서' 논란이 뭐지?9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성폭력범죄 처벌법'의 핵심 법조문은 "(딥페이크)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다. 그런데 본회의 전 법사위 의결(안)에서는 여기에 '.. 2024. 9. 30.
'대표발의'와 '공동발의'의 놀라운 차이 ▣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는 '하늘과 땅' 차이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기도 하고 별 관심도 없는 문제이기는 하나,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는 형식에는 대표발의와 공동발의가 있다. 둘 다 국회에 법안을 내는 방법인데, 둘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및 처리 실적으로 집계되는 것은 '대표발의' 뿐이다. 공동발의는 수십건, 수백건을 해도 실적으로 잡히지 않는다. 문제는 이로 인해 소위 '표절법안'이 남발되고, 국회에 유사한 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여간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사례로 분석해 보겠는데, 우선 국회에서 사용하는 용어 몇 가지를 간단히 살펴보자.▶국회 법안 관련 용어국회에서 심의되고 처리되는 안건을 .. 2024. 9. 26.
용두사미로 끝난 모성보호 3법 ▣ 모성보호 3법이란?2024년 9월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안)」, 「근로기준법(안)」, 「고용보험법(안)」이 의결되었는데, 이를 모성보호 3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육아지원 3법이라고도 한다. 부모의 공동육아 또는 맞돌봄 문화를 장려하고, 육아환경을 개선해 자녀돌봄에 따른 경력단절을 방지하고자 하는 대책이라고 보면된다. 모성보호 3법의 핵심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다. 이 법률의 개정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10일→20일),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한 육아휴직기간 확대(1년→1년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대상 자녀 연령 상향(8세→12세),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 2024.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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