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쟁점62 음성적 자금모금 출판기념회 규제법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한다는 것이다. 이 논란은 너무나 오래된 이슈여서 별로 새로울 것도 없다. 10년도 전에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선관위가 법률개정 의견을 낸 사안이다. 그런데 왜 바뀌지 않는 것일까? 법을 바꿔야 할 사람이 출판기념회를 여는 당사자인 국회의원이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 10년 전부터 '개정 의견' 제기2014년 10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 개최를 통해 일체의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개정 의견을 제출했다. 10년도 넘었다. 출판기념회 개최를 미리 신고하고, 출판사가 출판기념회 현장에서 저서를 정가로 판매하는 행위만 허용.. 2025. 6. 26.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아빠찬스' 법안 논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아빠찬스' 법안이 논란 중이다. 후보자의 아들이 고3시절 교내 동아리 활동 차원에서 '교육기본법' 개정안 초안을 작성했는데, 초안과 유사한 법안이 실제로 국회의원 발의로 이어졌다. 야당은 이 법안 발의가 후보자 아들의 대학진학에 활용된 것 아니냐며 '아빠찬스' 의혹을 제기했고, 김민석 후보자는 "내가 사용하지 말라고 권유했다, 해당 활동을 입시에 활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법안에 대한 논란은 법안 자체의 사실관계를 가지고 하는게 바람직하다. 도대체 어떤 법안일까?▣ 강득구 의원 발의, 교육기본법 개정안논란이 된 법안은 21대 국회인 2023년 11일 2일,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이다. 교육기본법이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 2025. 6. 17. 정당해산은 왜? 어떻게? 국민의힘 정당해산 논란이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이후로 10년 만에 다시 불거진 정당해산 논란이다. 정당해산과 관련한 규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그리고 정당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소위 내란정당의 해산을 위한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정당해산은 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리해본다.▣ 정당해산_헌법 / 헌법재판소법 / 정당법우리 '헌법'에서는 정당의 설립·운영·해산의 원칙을 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정당해산의 심판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해산이 결정되면 중앙선관위가 '정당법'에 따라 정당해산을 집행한다.▶헌법_정당의 설립·운영·해산우리 헌법 제8조에서는 정당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원칙을.. 2025. 6. 13. 인사청문회 계절이 온다 인사청문제도는 공직후보자가 그 직위에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절차다. 크게 권력기관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견제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에 따라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정국이 열릴 전망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인사청문회 계절을 앞두고, 인사청문 제도의 법적 근거와 변화과정, 쟁점을 정리해본다.▣ 인사청문제도의 도입인사청문제도는 2000년 2월 16일, 국회법을 개정하여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당시 국회법 제46조의3(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65조의2(인사청문회) 조항을 신설한 것이 인사청문제도의 시초다.우리 헌법에서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및 대법관 등에 대해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 2025. 6. 9.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행위' 논란 정리 ▣ 공직선거법_허위사실 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현행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 공표죄의 범주에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다루어온 허위사실은 두가지다. "김문기 몰랐다.", "(백현동 관련)국토부 협박 있었다." 이 두 가지인데, 문제가 된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에 해당한다.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2025. 6. 4. 대통령 공판절차 정지법_형사소송법 논란 정리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본회의 부의'라는 것은 언제든지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수 있는 단계를 말한다.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런 저런 논란이 많은데, 국회 법사위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내용과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 해본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배경, 추진 경과▶발의 배경대통령 공판절차 정지법의 발의 배경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재판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현재 5건이다. 대법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사건은 6월 18일 재판 예정이고, 이 외에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 이상 4건의 재판이 진.. 2025. 6. 4. 이전 1 2 3 4 ··· 1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