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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쟁점48

대통령 권한대행 거부권 논란 6법 ▣ 대통령 권한대행 거부권 논란윤석열 직무정지 후 한덕수 권한대행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범위와 요건에 대해서 논란이다. 핵심 쟁점은 지난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6건의 법안이다. 국회 관련 법안 2건과, 농업 관련 법안 4건이다. 어떤 내용인지 다시 살펴본다.▶대통령 재의요구 관련 헌법 규정보통 대통령 거부권이라고 부르는데 법률적 용어는 '재의 요구권'이다. 헌법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53조]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 2024. 12. 17.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이란?우리가 보통 예산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입세출예산의 줄임말이다. 쉽게 말해서 세입이란 수입이고, 세출이란 지출이다. 즉 세입세출예산이란 회계 연도의 수입과 지출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은 보통 '세입부수법안'으로 부른다. 이는 다음 회계연도 세입예산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이다. 세입부수법안은 국회법 제85조의3 제4항에 따라 국회의장이 지정한다.「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④ 의원이나 정부가 세입예산안에 부수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제출하는 경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고, 의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다.▶세입부수법안의 개념우리나라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 2024. 12. 10.
경로당 주5일 점심 입법 뒷이야기 ▣ 여야 총선공약_경로당 점심식사 지원어르신들 중에 경로당에서 점심식사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 아무래도 혼자 식사하는 것 보다는 여럿이 함께 하는게 좋아서일 것이다. 그런데 경로당에서 매일 점심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보통 일주일에 3일 정도만 식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경로당 운영예산 때문이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들어 '어르신 공약'을 제시했다. 경로당에서 일주일 내내 점심을 드실 수 있도록 예산을 팍팍 지원하겠다는 공약이다.▶경로당 지원 예산은 얼마나 될까?2024년 경로당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비 국고보조 예산은 800억원 수준이다. 냉·난방비 및 양곡구입비는 탄력적으로 통합사용이 가능하나,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절감한 경우 ｢보조금 관리에.. 2024. 12. 6.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폐지,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까? ▣ 예산안 심의 관련 '헌법'과 '법률'예산안 자동부의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헌법」과 「국회법」의 규정을 대략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 관련 조문은 아래와 같다.[헌법] 제54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헌법]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헌법]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헌법에서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12월 1일 0시)까지 의결.. 2024. 12. 3.
슈링크플레이션 & 스킴플레이션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정문),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정을호)슈링크플레이션은 ‘Shrink(줄어들다)’와 ‘Inflation(물가상승)’의 합성어고, 스킴플레이션은 'Skimp(인색하다)'과 ‘Inflation’의 합성어다. 상품의 용량 또는 품질을 낮춰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지금도 일부 기업들이 슈링크플레이션(제품의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춤) 또는 스킴플레이션(서비스·제품의 질을 낮춤)을 사업전략으로 구사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2023년 말부터 이런 부당 행위들을 예방하기 위해 법안이 발의되기 시작했는데, 22대 국회에서도 현재 2건이 발의되어 있다.▶2024년 2분기 용량변경 제품한국소비자원이 금년 2분기에 수집한 정보를 조사.. 2024. 11. 27.
"절도 입법, 청부입법 제조기" 결국 터질게 터졌다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배현진, 김윤덕)결국 국회에서 "절도입법" 논란이 벌어졌다. 김윤덕 의원이 발의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배현진 의원이 "내 법안을 그대로 베껴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김윤덕 의원은 "중대결함 고친 입법활동"이라고 반박했다. 법안표절과 청부입법 문제는 언제 터져도 터질 문제였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법안표절 논란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책이 나오면 좋겠다. 할 수 있는 일이다.▶"절도 입법" 논란은 왜 나왔나?배현진 의원은 2024년 6월 14일에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원래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것인데, 임기만료로 폐기된 것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한 것이다. 약 2개월 후 김윤덕 의원도 같은 제목.. 202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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