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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쟁점84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리뉴얼 평가 국회의 법안 발의 및 처리 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사이트가 오랜만에 리뉴얼(renewal)되었다. 디자인이 좀 바뀌었고, '지능형 검색' 기능을 새로 도입한게 눈에 띈다. 내용적으로 기존 사이트와 크게 달라진건 없다.의안정보시스템 의안정보 시스템국회의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합니다.likms.assembly.go.kr:443▣ 첫화면의안정보시스템의 첫화면은 메인, 이슈키워드, 표결현황, 의안통계 이상 4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됐다.☞메인 이번에 새로 도입한 을 최상단에 배치했다. 지능형 검색의 효과는 좀 써봐야 알 것 같다. 일단 기존 사이트의 '키워드 검색'과 큰 차별성은 못느끼겠다.위 그림 1)의 최근 접수의안은 최근 발의 법안으로 보면 된다. 2)본회의 부의안건은 상임위와 법사위까지 통과.. 2025. 8. 29.
메틸니코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현행 담배사업법 상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니다. 따라서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도 없고 규제도 받지 않는다. 이런 불합리성 때문에 현재 국회에는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제하고 과세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무더기로 발의된 상태가. 국회는 이 법안 처리를 1년 넘도록 방치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메틸니코틴'이라는 유사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가 등장했다. 이제 합성니코틴을 규제하는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메틸니코틴 전자담배가 규제 대상이냐 아니냐를 둘러싸고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는 말이 있는데, 메틸니코틴이 그런 경우로 보인다.▣ 메틸니코틴이란?2025년 3월,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액상 전자담배 중 1개 제품에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 2025. 8. 21.
[국회윤리특별위원회]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없는 이유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3단계의 절차를 거친다. 1단계는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의, 2단계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결정, 3단계는 본회의 의결이다. 비유하자면 자문위원회가 지방법원, 윤리특위가 고등법원, 본회의가 대법원인 셈이다. 그러나 현재는 국회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의결이 불가능한 상태다. 왜냐하면 국회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피의자는 있는데 법원이 없는 상태다.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고, 윤리특위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상정한다. 가장 강력한 징계인 국회의원 제명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고, 출석정지 등 다른 징계는 과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재 국회.. 2025. 8. 7.
노란봉투법 2025년 8월 5일 아침 9시 현재, 방송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본회의 무제한토론)가 진행중이다. 방송3법이 의결되면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도 순차적으로 상정될 예정이고,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다. 3건의 법안 모두 처리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데, 이 중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법안은 단연 노란봉투법이다.필리버스터란 국회법 10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회의 무제한토론'을 말한다.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본회의에서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토론할 수 있는 제도다. 이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최종적으로 의결하기 전에 소수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다.※ 무제한토론의 종결무제한토론은 재적의원 3분의 .. 2025. 8. 5.
공무원 산재사망은 대통령 책임일까? 공무원 산재사망, 즉 공무원의 공무상 사망자는 얼마나 될까? 이런 저런 자료에 의하면 2018년에 90명, 19년에 69명, 20년에 67명, 21년에 62명, 22년에 109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2023년 이후 통계는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다. 과거의 추이로만 보면 여전히 그 숫자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기업의 산재사망에 대해서 정부가 "미필적 고의살인"이라며 '철퇴'를 예고하고 있는데, 그럼 통계도 제대로 잡히고 있지 않은 공무원 산재사망은 누구의 책임인가? 공공기관장? 장관? 아니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책임일까? 이도 저도 아니면 그냥 본인의 책임일까?▣ 산업재해 예방과 처벌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의 예방과 처벌에 관한 법률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고.. 2025. 8. 1.
[매일경제] 22대국회 법안 발의왕 [매일경제]에서 22대국회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및 처리현황을 분석하여 보도했다. 국회의원 발의 법안의 '거품'을 파헤치는 좋은 기사라고 생각한다. 법안 발의 및 처리율을 중심으로 분석했는데, 앞으로는 처리 법안의 내용 분석까지 이루어지면 좋겠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있다.▣ 기사요약매일경제 "법안 1만건 쏟아낸 22대 국회" 기사 원문과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법안 1만건 쏟아낸 22대국회…민형배·윤준병·이수진 '발의왕' 법안 1만건 쏟아낸 22대국회…민형배·윤준병·이수진 '발의왕'22대국회 1년 평가, 법안발의 野선 김선교·김도읍·김예지順 민주당 김윤덕·국힘 백종헌 10건 중 6건꼴 통과시켜 '톱' 국힘보다 발의 많았던 민주 법안 처리율은 오히려 뒤져 22대 국회가 의정활n.news.nav.. 2025.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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