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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쟁점31

"절도 입법, 청부입법 제조기" 결국 터질게 터졌다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배현진, 김윤덕)결국 국회에서 "절도입법" 논란이 벌어졌다. 김윤덕 의원이 발의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배현진 의원이 "내 법안을 그대로 베껴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김윤덕 의원은 "중대결함 고친 입법활동"이라고 반박했다. 법안표절과 청부입법 문제는 언제 터져도 터질 문제였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법안표절 논란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책이 나오면 좋겠다. 할 수 있는 일이다.▶"절도 입법" 논란은 왜 나왔나?배현진 의원은 2024년 6월 14일에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원래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것인데, 임기만료로 폐기된 것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한 것이다. 약 2개월 후 김윤덕 의원도 같은 제목.. 2024. 11. 21.
주얼리jewelry는 '사치산업'이 아니다 ▣ 주얼리산업 진흥법안(오세희, 곽상언)주얼리산업, 즉 보석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제정법인데, 이 법안은 20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으나 처리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 3수에 도전하는 법안이다. 지난 8월 21일에는 오세희 의원 주최로 '주얼리산업 진흥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리기도 했다. 평소 주얼리산업 육성에 애정을 보여온 정세균 전 국회의장·국무총리가 오랜만에 직접 공청회에 참석하기도 했다.▶진흥법과 규제법법을 '규제법'과 '진흥법'으로 나누기도 한다. 규제법은 말 그대로 '규제'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법이고, 진흥법은 특정 분야나 산업을 '진흥'시킬 목적으로 제정한 법이다. 현재 우리나라 법률에서 '진흥'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115건이나 검색된다. 이 중 특정 산.. 2024. 11. 19.
반도체 특별법과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이철규)반도체 특별법을 둘러싸고 갑자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 WCE) 논란이 불거졌다. 좀 생소한 용어인데, 이는 일정 수준 이상 연봉을 받는 고위관리나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 근로시간이 아닌 성과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불하는 제도다. 당연히 연장근무 수당이나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주로 화이트칼라가 대상이다. 반도체 핵심 인력들이 주52시간 등 근로시간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취지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반도체 특별법안'에 포함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우리 말로 풀이하면 '근로시간 면제제도', '노동시간 예외적용.. 2024. 11. 13.
디지털 헬스케어는 내꺼야! ▣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안상훈)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안 중 취지와 목표는 물론 내용도 유사한데, 소관 위원회가 다른 경우가 있다. 흔한 경우는 아닌데,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법률(안)이 여기에 해당된다.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은 복지위, 산업위, 과방위에 각각 발의되었다. 물론 처리되지는 못하고 폐기되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디지털 헬스케어 거버넌스 주도권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산업자원부가 각각 자기들이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 샅바싸움은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질 듯 하다.▶디지털 헬스케어란?디지털 헬스케어란 디지털 기술과 건강관리를 융합한 개념이다. 건강하고 질 높은 삶을 위해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2024. 11. 10.
국회의원 발의 법안의 '거품' ▣ 「평생교육법」 개정안(김대식)국회의원 발의 법안의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사례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본다. '과대포장'이라는게 상품에만 있는게 아니라 국회의원의 법안에도 있다. 거품을 걷어내면 실제 내용물은 보잘것 없는 경우다. 이 거품이 어떻게 과대포장이 되고 선전되는지를 김대식 의원의 「평생교육법」 개정안 사례로 살펴보자.▶"사내대학원" 법안우선, 2024년 10월 16일 언론에서 집중조명 받은 법안이 하나 있다. 김대식 의원이 발의한 「평생교육법」 개정안인데, 기사를 보면 마치 이 법안을 통해 "기업이 직접 석·박사 인재를 양성"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처럼 보인다. 언론은 이를 이구동성으로 "사내대학원 법안"으로 소개하고 있다.▶이미 국회에서 통과된 '사내대학원' 법그런.. 2024. 10. 17.
대형마트 영업규제 풀어줄까? 조여줄까?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강승규, 이종배, 오세희, 정혜경, 송재봉)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 영업시간 제한(0시에서 10시까지)과 의무휴업(월 2회, 공휴일 원칙)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라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대형마트 점포를 활용한 배송도 불가능하다. 최근 유통산업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런 규제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지자체장에게 의무휴업일 지정 재량권을 부여하다보니 일부 지자체에서 공휴일이 아닌 평일을 휴업일로 지정하는 등 이 법률의 취지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에서는 영업시간 규제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법안과,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는 법안이 함께 발의되어 .. 2024.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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