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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쟁점84

청와대, 다시 집회시위 성지 될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적법한 집회나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위법한 시위는 어느 정도 규제함으로써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법률이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장소를 지정하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돌아온다. 관련하여 국회에서는 집시법 개정안 처리가 임박한 상황이다. 청와대 주변은 다시 집회시위의 성지가 될 것인가?▣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동 법률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에 따르면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국무총리 공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경우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2025. 12. 23.
점(·) 하나만 바꿔도 새로운 법안이 될까? 된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때, 이미 '동일한' 법안을 다른 의원이 발의한 게 있으면 추가로 발의할 수 없다. 여기서 '동일한'의 의미는 같은 내용 뿐만 아니라 단어, 문장 등 완전히 똑같은 법안을 말한다. 이 말은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기 발의 법안과 글자 하나라도 틀리면, 새로운 법안으로 발의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가운데 점(·)을 콤마(,)로 바꾼 법안도 새로운 법안으로 발의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의안의 접수 및 회부 등에 관한 규정우선, 국회규칙에서 동일한 법안은 추가로 발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 '의안의 접수 및 회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이 국회규정에 따르면, 국회 의안과에서 국회의원 발의 법안을 접수할 때 "동일한 내용.. 2025. 11. 21.
[서울경제] 법안돋보기_의원 발의 법안을 해부한다 [서울경제]에서 '법안돋보기'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2025년 3월부터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분석한 법안 이슈가 32건에 이른다. 수많은 언론에서 정치 뉴스를 다루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국회의원 발의 법안을 조목조목 파헤치고 평가하는 언론사는 [서울경제]가 유일하다. 가뭄 속 단비같은 존재다."의원들이 만드는 법안을 해부합니다. 신상필벌의 원칙아래 현미경으로 제대로 파헤치겠습니다." 서울경제 법안돋보기 시리즈의 모토다. 법안볻보기는 시민들이 관심가질만한 법안에 대해 필요성, 타당성, 과거 발의여부 및 결과, 유사법안 발의현황, 처리전망 등을 다룬다. 기사 하나하나마다 기자의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흔적들이 보인다.그동안 법안돋보기에서 다룬 주제를 보면 초중고 수업중 휴대폰 사용 관련 법안, 북극항.. 2025. 10. 20.
여자 아베 다카이치와 독도영유권 분쟁 ‘여자 아베’로 불리는 강경 우파 다카이치가 자민당 신임 총재로 선출됐다. 조만간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카이치는 야스쿠니신사를 자주 찾는 단골인사다.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도 강경한 입장이고, 독도에 대해서도 일본 영유권을 주장해왔다. 소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장관이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만큼 다카이치 체제에서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 대립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독도의 영토주권 수호를 입법활동으로 뒷받침한다는 차원에서 발의된 법안들이 있다. 주요 내용과 쟁점을 살펴본다.※ 독도 일반현황위치: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96 번지면적: 187,554㎡(동도: 73,297㎡, 서도: 88,740㎡, 89개부속도서: 25,517㎡법적지위: 국유재산.. 2025. 10. 7.
[한국경제] 입법공장 된 국회, 복붙법안 수두룩 [한국경제]에서 국회의원의 법안발의 및 처리현황을 분석하여 '입법공장', '복붙법안' 등의 키워드로 보도했다. 팩트를 잘 분석했고, 관점도 좋다. 그러나 특별히 신선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언론마다 가끔 한번씩 이런 종류의 기사를 내기 때문이다. 언론에서 아무리 지적해봐야 늘 반복되는 문제다. 중요한 것은 국회의 이런 입법관행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인데...[한국경제] 보도에 덧붙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하루 27건씩…'입법 공장' 된 국회 하루 27건씩…'입법 공장' 된 국회22대 국회가 이달 말을 기점으로 3분의 1을 지나는 가운데 법안 발의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비율을 뜻하는 ‘반영률’은 사상 최저 수n.news.naver.com▣ 한국경.. 2025. 9. 25.
국회기록원장_국회에 차관급 자리 하나 더 생긴다 2025년 9월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국회기록원법안'이 상정되어 이 날 바로 처리됐다. 국회에 국회기록원을 신설하는 법안인데, 법안에 따르면 국회기록원장은 차관급 보수를 받는다. 국회에 차관급 자리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다. 국회 조직을 늘리는 이 법안은 제안 및 처리과정이 일반 법안과는 완전히 다르다. 왜 그런지 살펴본다.▣ 제안, 상정, 처리를 한방에!우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국회기록원법안 처리경과를 살펴보자. 소관 위원회는 국회운영위원회다.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국회기록원법안은 국회운영위원장(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제안한 법안인데, 특이한 것은 제안일, 상정일, 처리일 모두 9월 24일이다. 제안부터 처리까지 하루에 다 해치워버렸다는 의미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국회의장 의견제시.. 2025.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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