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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쟁점84

정당해산심판 청구법, 박홍근 정청래 비교해보니...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의 해산은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정당의 해산과 관련해서는 헌법 제8조와 헌법재판소법 제3절, 그리고 정당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청래 의원이 일명 '정당해산심판 청구법'이라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시끌벅적한데, 사실 그럴 이유가 없는게 이미 박홍근 의원이 같은 취지의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청래(안)은 박홍근(안)보다 강도가 좀 약한 편이다. 정청래, 박홍근 법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본다.▣ 정당해산은 왜? 어떻게?우리 '헌법'에서는 정당의 설립·운영·해산의 원칙을 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정당해산의 심판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해산이 결정되면 중앙선관위가 '정당.. 2025. 7. 16.
국회의원 64명, 제헌절 공휴일에 찬성! 내일 모레 7월 17일은 제헌절이다. 제헌절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인데, 특이한건 공휴일이 아니다. 나머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모두 공휴일인데 말이다. 그래서 제헌절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에 찬성하는 국회의원이 298명 중 64명에 이른다.▣ 제헌절 공휴일법 대표발의 의원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모두 7명이다. 발의일자 순서대로 임오경(2024-6-26), 윤호중(2024-7-15), 나경원(2024-7-16), 최기상(2025-1-8), 이용우(2025-4-28), 곽상언(2025-6-13), 강대식(2025-7-9) 의원이다.국회의원들은 '같은 법'을 왜 자꾸 발의할까? 국회의원들은 '같은 법'을 왜 자.. 2025. 7. 15.
재계 서열, 어떻게 정해지는가?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발표한다. 이 순위가 보통 '재계순위' 또는 '재계서열'로 통한다. 2025년도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92개, 이 중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46개다. 그런데 이 기준은 무엇일까?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정액(자산총액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기준은 정률(국내총생산 GDP의 0.5% 이상)이다. 이에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기준도 정액에서 정률로 변경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2025년도 기업집단 지정현황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5월 1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92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01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올해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 2025. 7. 14.
계엄법, 확 뜯어고친다 22대 국회에서 가장 핫한 법안 중 하나가 '계엄법'이다. 계엄법 개정안만 해도 총 63건이 발의됐다. 이 중 38건의 법안을 병합심사하여 국방위원회 대안이 의결(2025-6-25)됐다. 이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새로운 계엄법이 시행된다.이번에 바뀔 계엄법 개정내용은 주로 계엄선포 요건을 더 어렵게, 그리고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받지 않게 하는 것이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계엄을 겪고 난 뒤의 교훈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윤석열 계엄 방지법"이다. 개정조항과 신설조항으로 나누어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계엄법 개정 조항[현행]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함☞[개정] 계엄 선포·변경을 위한 국무회의의 일시ㆍ장소, 출.. 2025. 7. 3.
음성적 자금모금 출판기념회 규제법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한다는 것이다. 이 논란은 너무나 오래된 이슈여서 별로 새로울 것도 없다. 10년도 전에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선관위가 법률개정 의견을 낸 사안이다. 그런데 왜 바뀌지 않는 것일까? 법을 바꿔야 할 사람이 출판기념회를 여는 당사자인 국회의원이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 10년 전부터 '개정 의견' 제기2014년 10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 개최를 통해 일체의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개정 의견을 제출했다. 10년도 넘었다. 출판기념회 개최를 미리 신고하고, 출판사가 출판기념회 현장에서 저서를 정가로 판매하는 행위만 허용.. 2025. 6. 26.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아빠찬스' 법안 논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아빠찬스' 법안이 논란 중이다. 후보자의 아들이 고3시절 교내 동아리 활동 차원에서 '교육기본법' 개정안 초안을 작성했는데, 초안과 유사한 법안이 실제로 국회의원 발의로 이어졌다. 야당은 이 법안 발의가 후보자 아들의 대학진학에 활용된 것 아니냐며 '아빠찬스' 의혹을 제기했고, 김민석 후보자는 "내가 사용하지 말라고 권유했다, 해당 활동을 입시에 활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법안에 대한 논란은 법안 자체의 사실관계를 가지고 하는게 바람직하다. 도대체 어떤 법안일까?▣ 강득구 의원 발의, 교육기본법 개정안논란이 된 법안은 21대 국회인 2023년 11일 2일,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이다. 교육기본법이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 2025.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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