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56 2025년 11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 10 2025년 12월 1일이다. 이제 올해도 한달 남았다. 11월 30일 기준, 국회에서는 총 1만 4,330건의 법안이 제안됐다. 21대국회에 비해 무려 1,082건이나 많다. 그만큼 법안 발의가 많다는 의미다. 발의된 법안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11월 말 기준 법안 처리율(반영률)은 16.87%에 불과하다. 약 83%의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돼있다. 미처리상태로 남아있다는 뜻이다.수많은 법안이 발의되지만 처리율이 낮은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 국회의 고질적인 문제고, 해를 거듭할수록 그러한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기위해 에서는 매월 말일 기준 국회의원별 미처리법안 현황을 점검하고 미처리법안 최다 의원 상위 Top10을 공개하고 있다.202.. 2025. 12. 1.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11-27) 11월 2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국군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 등을 처리했다. 입법평론에서는 이러한 의안들은 별도로 다루지 않고 법률안에 대해서만 주요 내용 제공하고 있다. 본회의 통과 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안 제목에 링크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확인해 볼 것을 권장한다.▣ 관심법안▶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도 직접 증거가 없어 몰수 및 추징이 어려워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려운 문제를 개선범죄단체에 의한 사기·공갈 등 특정사기범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에 대해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범죄피해재산 산정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을 완화정성호 법무장관 요청 '독립몰수제'란? 정성호 법무장관 요청 .. 2025. 11. 28. 재난 시 주민대피와 재난문자에 대하여 산불이나 태풍 등으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지역에 있는 주민은 어떻게 해야할까? 일단 대피해야 한다. 이런 경우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에게 대피를 명령할 수 있고, 주민은 명령에 따라 즉시 대피하도록 하고 있다. 명령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 시 주민대피와 관련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접근법이 각각 다른걸 볼 수 있는데, 제법 흥미롭다.▣ 재난 시 주민대피의 중요성2025년 3월, 경북 안동·청송·영양·영덕 등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18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했다. 그런데 이중 14명이 모두 60대 이상 고령층이었다. 이는 산불로 위험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피하지 못했.. 2025. 11. 26. 정량표시 꼼수 막는 법 김원이 의원이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품에 표시된 정량보다 내용물이 적은 사례가 많아 이런 식의 꼼수를 막기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국회의원 입법활동의 모범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 생활필수품 정량표시제도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량표시상품'이란 법정단위인 길이, 질량, 부피, 면적과 개수로 표시된 상품 중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지 않고는 양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도록 한 것을 말한다. 이 법령에서는 정량 표시 방법과 허용오차 등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현행 정량표시상품의 종류와 허용오차는 아래 표와 같다.▣ 허용오차를 악용한 속임수문제는 허용오차를 악용한 꼼수다. 허용오차를 두는 이.. 2025. 11. 24. 점(·) 하나만 바꿔도 새로운 법안이 될까? 된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때, 이미 '동일한' 법안을 다른 의원이 발의한 게 있으면 추가로 발의할 수 없다. 여기서 '동일한'의 의미는 같은 내용 뿐만 아니라 단어, 문장 등 완전히 똑같은 법안을 말한다. 이 말은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기 발의 법안과 글자 하나라도 틀리면, 새로운 법안으로 발의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가운데 점(·)을 콤마(,)로 바꾼 법안도 새로운 법안으로 발의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의안의 접수 및 회부 등에 관한 규정우선, 국회규칙에서 동일한 법안은 추가로 발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 '의안의 접수 및 회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이 국회규정에 따르면, 국회 의안과에서 국회의원 발의 법안을 접수할 때 "동일한 내용.. 2025. 11. 21.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11-13) ▣ 여야 정쟁에 유탄 맞은 '항공보안법 개정안'어제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5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어제 본회의에서 황당하고 어이없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부결시켜 버린 것이다.☞ 부결된 항공보안법 개정안은 최근 승무원들이 항공기 날개 위로 올라가 사진촬영을 하거나 항공사 용역업체 직원이 보안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한 사건 등을 계기로 관련 법규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에는 "공항운영자로 하여금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하고, 항공기 보안점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벌칙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마디로 항공기 보안점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김은혜, 배준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토.. 2025. 11. 14. 이전 1 2 3 4 ··· 6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