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24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_이하와 미만의 차이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의 대상을 30인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하고 있다. 임이자 의원이 를 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런데 앞서 김주영 의원이 로 확대하는 법안을 먼저 낸 상태다. 임이자(안)은 '이하'를 '미만'으로 바꾸는 법안에 불과하다. 이런걸 꼭 법안으로 발의해야 하나? 아니다. 이 법안은 환노위 소관인데, 임이자 의원은 환노위 소속 위원이다. 상임위 회의를 열 때, 합당한 이유를 대면서 "이하는 미만으로 표기합시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될 일이다. 왜 굳이 이런 법안을 내는걸까? 법안 발의 실적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퇴직급여제도 알아보기본론에 앞서 퇴직급여 제도에 대해 간략히 공부하고 가자.▶퇴직금과 퇴직연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 2025. 3. 27. 제왕적 국회를 꿈꾸는 법안? 홍영식 한국경제 논설위원이 '개헌, 제왕적 국회엔 왜 입닫나'라는 칼럼을 썼다. 제왕적 대통령도 문제지만, 제왕적 국회도 문제가 있다는 견해다.[홍영식 칼럼] 개헌, '제왕적 국회'엔 왜 입닫나 [홍영식 칼럼] 개헌, '제왕적 국회'엔 왜 입닫나강력한 대통령 시절엔 ‘거수기’ 비아냥을 들은 국회가 행정부 견제라는 본연의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시작한 것은 ‘87 개헌’을 통해 국정감사 등이 도입되면서다. 국회의 힘이 서서n.news.naver.com칼럼에 보면, 국회가 행정부 견제 수준을 넘어 지배적인 힘을 가지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이 발의한 여러가지 법안을 그 근거로 대고 있다. 칼럼에서 예로 든 법안 몇 가지만 보면 아래와 같다.외교 조약 문안의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특별사면 전 .. 2025. 3. 26. 일몰연장법 大해부_1편)조세특례제한법 국회의원 입장에서 유권자에게 가장 어필할 수 있는 입법활동은 무엇일까? "내가 세금을 깎아줬다!" 이것 아닐까? 세금을 깎아주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의외로 쉬운 방법도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상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이다. 조특법은 세금감면 등의 특혜를 정하는 법인데, 세금은 공평해야 한다는 대 원칙 때문에 보통 특혜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즉 정책목적을 위한 세금특혜에는 만기가 있다. 이 만기를 연장하는 것이 일몰연장이고, 조특법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이 일몰연장 조특법 개정안을 너무 남발한다. 그 실태를 들여다보고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해보기로 한다.▣ 22대국회 일몰연장 조특법 개정안 현황▶2025년 말 일몰도래 조세특례 연장 법안말이 좀 어려운데, .. 2025. 3. 23.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3-20) 2025년 3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이 법은 ‘치유관광’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치유관광 전문지원기관 등의 근거를 마련해 치유관광의 산업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안에는 좀 특이한 이력이 있다. 이 법안을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발의했는데, 법안표절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었다. 배현진은 김윤덕 의원에게 자기 법안을 베꼈다며 '입법절도'라고 공격했고, 김윤덕 의원은 '정상적 입법활동'이라며 맞섰다.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겉으로는 김윤덕 의원이 승자가 되었지만, 따져보면 배현진 의원의 말이 틀렸다고 보기도 어렵다. 국회의원 법안표절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낸 사례다. 이와 관련한 .. 2025. 3. 21. 법정기념일의 홍수_기념일을 만드는 법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항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자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다.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왠지 공허하다. 몹시 공허하다. 각종 기념일을 새로 만드는 법안은 이 것 말고도 많다. 기념일 제정에 대한 원칙, 조건, 기준 등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미 지정된 기념일도 실익이 없는 경우 폐지해서 기념일다운 기념일로 운영하는게 좋겠다.▣ '기념일'이 만들어지는 세가지 경로▶국경일에 관한 법률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한 국경일을 정하는 법률이다. 이 법률에서 정하는 국경일은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 2025. 3. 18.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3-13) 법을 보면 세상이 보인다! 2025년 3월 13일 본회의에서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한줄요약이다. 이번에 통과한 법률 중 가장 핫한 법안은 「상법」 개정안이다. 통과 법안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이 압도적으로 많다. 참고로 '~~~날' 지정 법안, 단순 용어변경 법안도 보이는데, 이런 법안은 최소한 누가 발의했는지는 알고 넘어가자. 통과된 법안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이름에 링크해 놓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특징 법률▶상법 개정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함기업 합병·분할 등의 과정에서 이사에게 대주주뿐 아니라 일반주주의 이익.. 2025. 3. 14. 이전 1 2 3 4 ··· 3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