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51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11-13) ▣ 여야 정쟁에 유탄 맞은 '항공보안법 개정안'어제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5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어제 본회의에서 황당하고 어이없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부결시켜 버린 것이다.☞ 부결된 항공보안법 개정안은 최근 승무원들이 항공기 날개 위로 올라가 사진촬영을 하거나 항공사 용역업체 직원이 보안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한 사건 등을 계기로 관련 법규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에는 "공항운영자로 하여금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하고, 항공기 보안점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벌칙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마디로 항공기 보안점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김은혜, 배준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토.. 2025. 11. 14. 반려견 등록, '체내용 칩' 안심어도 된다던데 '동물보호법' 상 반려견은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위해서는 RFID(무선식별장치) 칩을 동물체내에 심거나 외장형으로 부착해야 한다. 외장형은 관리가 어렵고, 그렇다고 체내용 칩을 심자니...아무리 동물이지만 이물질을 몸 속에 박아넣는게 주인 입장에서는 참 못할 노릇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려견의 생체정보를 통해 개체를 인식하는 기술이 개발됐는데, 이를 적용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법률이 새로운 기술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참 많다.▣ 반려견 등록 의무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은 등록해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2025. 11. 3. 2025년 10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 10 2025년 10월 말 기준 미처리법안이 가장 많은 의원은 민형배 의원 181건이다. 미처리법안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을 말한다. 2위는 윤준병 의원 177건, 3위는 이수진 의원 139건이다.당연한 결과지만 법안 발의 건수가 많은 의원일수록 상대적으로 미처리법안이 많다.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10월 말 기준 법안 발의 건수가 많은 Top3의원도 윤준병(206), 민형배(199), 이수진(178) 의원이 차지하고 있다. 법안을 많이 발의하지만, 미처리법안이 많은 의원은 입법활동을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법안은 처리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발의 자체로는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미처리법안은 '부실한 법안'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2025. 11. 1. 전동킥보드 규제 강화? 아예 퇴출? 전동킥보드. 한 때 차세대 개인형 이동장치로 각광받았지만 지금은 대체로 거리의 애물단지가 된 느낌이다. 이로 인한 인사 교통사고 뉴스도 끊이질 않는다. 국회에도 전동킥보드 관련 법안이 많이 발의되고 있다. 규제부터 아예 폐지하자는 법안까지. 기존 법을 고치자는 주장도 있고, 아예 새로 만들자는 법안도 있다. 과연 전동킥보드의 운명은 어찌될 것인가?▣ 도로교통법과 전동킥보드전동킥보드의 법적 명칭은 '개인형 이동장치'다. '도로교통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핵심내용은 대체로 아래와 같다.제2조(정의)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제11.. 2025. 10. 31. 학교급식 식재료에 유해물질이? 우리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에 어떠한 이유에서든 유해물질 식재료가 들어갈 수 있을까? 최근 국회에 "유해물질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왜 이런 법안이 발의됐는지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현행 '학교급식법' 상 사용금지 식재료현행 학교급식법 제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에서는 학교급식에 사용하면 안되는 식재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주요 금지 식재료는 아래와 같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표준규격품의 표시·품질인증의 표시·지리적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축산법」에 따른 축산물의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2025. 10. 27.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10-26) 2025년 10월 26일 일요일이다. 일요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7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수십건의 안건처리를 위해 일요일에 국회를 연 것은 맹 이례적인 일이다. 일요일까지도 국회를 열어 일하는 국회의원을 칭찬해야 할 일일까? 사실은 안건처리가 너무 지체돼다보니 이렇게라도 해야 할 사정이 있어 보인다. 9월 26일 일요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간건을 한줄요약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안 제목에 링크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의 내용 확인을 권장한다.▣ 관심법률▶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방법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방법오늘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근로자의 날'을 '노.. 2025. 10. 26. 이전 1 2 3 4 ··· 5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