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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7일 본회의 통과법안 한줄요약 국회는 2026년 5월 7일 본회의를 열어 117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통상 비쟁점법안이라고 하는데, 이는 여야간 특별히 다툴 쟁점이 없다는 말이다. 어떤 법안들이 처리됐는지 살펴본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법안 제목에 링크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해볼 것을 권장한다.5월 7일 본회의에서 통과한 법안중 가장 특징적인 법안은...▶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위법건축물 양성화] 여야 합동법안, 관건은 실행! [위법건축물 양성화] 여야 합동법안, 관건은 실행!▣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송옥주, 김은혜, 김도읍, 이정헌, 남인순)위법 건축물에 대한 .. 2026. 5. 15.
2026년 4월 23일 본회의 통과법안 한줄요약 바빠서 본회의 통과법률 정리가 좀 늦었다. 국회는 2026년 4월 23일, 본회의를 열어 11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시민들의 실제 생활과 관련성이 있는 법률 중심으로 어떤 법들이 제개정 되었는지 살펴본다. 해당 법률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법안 제목을 클릭해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의 내용을 확인해볼 것을 권장한다.▣ 정당법 개정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국회는 4월 18일 토요일에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했는데, 이는 2026년 6월 3일 전국 지방선거 선거구 조정 등을 위한 안건이었다. 그런데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당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는데, 이는 소위 지구당을 부활시키는 내용이다. 결과적으로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당원협의회(또는 지역위원회) 사무소 1개를 둘 수 있게 되었다. 과거.. 2026. 5. 15.
2026년 4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10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10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뎐 민형배 의원이 국회의원을 사직했다. 광주전남 통합시장 후보로 선출되어 6·3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함이다. 민형배 의원이 사직하기 전 대표발의한 법안 중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총 207건이다. 물론 이 법안 중 일부는 사직과 무관하게 처리되기도 하겠지만, 아마 상당수는 22대국회에서 그냥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반복해서 하는 말이지만, 법안은 발의가 중요한게 아니라 처리가 중요하다.민형배 의원이 빠진 뒤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넘버 원은 누구일까?윤준병 의원이 220건으로 1위다. 2위는 145건의 이수진 의원, 3위는 122건의 한정애 의원이 차지했다. 이용우, 문진석, 김태선, 김예지, 박해철, 김성원, 김선교 의원이 미처리 법안 상위 Top10에.. 2026. 5. 5.
2026년 3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10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통계 데이터에서 가장 관심있게 봐야할 숫자는 미처리법안 건수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미처리법안 건수가 많은 의원은 입법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의원일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미처리법안은 부실한 법안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법안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못하는데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필요성이 적은 법안이거나 비현실적인 법안, 효과 대비 과다한 비용이 수반되는 법안, 규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 법안, 아직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법안 등이다.우리 국회는 "법안을 많이 발의한 의원이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다"라는 잘못된 관행 속에서 부실법안이 과잉발의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법안표절도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다. 발의에만 열중할 .. 2026. 4. 5.
2026년 3월 31일 본회의 통과법안 한줄요약 2026년도 벌써 4분의 1이 지났다. 국회는 3월 마지막날 본회의를 열어 70여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들이 만들어지고 또 고쳐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내용을 확인해볼것을 권장한다. 법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한다.▶ 환율안정법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말한다. 주요내용은,국내 거주자가 납입한도 5천만원인 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개설해 국외상장주식을 옮겨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환율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환헤지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적용내국법인 외국자회사의 국내 배당을 촉진▶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노동절(5월 1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 2026. 4. 4.
2026년 3월 12일 본회의 처리법안 한줄요약 2026년 3월 1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5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가장 주목받은 법안은 소위 '대미투자특별법'이다. 트럼프는 이 법안 처리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관세를 재인상(15%→ 25%) 하겠다고 시비를 걸기도 했다.(2026.1.26.) 아무튼 대미투자특별법을 포함해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법안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은 법안 제목에 링크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의 내용을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법을 보면 세상이 보인다.▶대미투자특별법 제정- 공식 제목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전략적투자 추진 체계) 대미투자 후보 사업을 발굴‧검토하는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와 투자 추진의사를 확정하는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로 구성된 중층.. 2026.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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