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364

2025년 마지막(!) 본회의 통과 법률안 다사다난했던 2025년 국회 본회의도 마지막 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했다. 다행히 필리버스터는 하지 않았다. 22대국회에서는 현재까지 총 15,324건의 법안이 발의돼서 3,442건을 처리했다. 11,882건이 미처리 상태로 해를 넘기게 됐다. 내년에는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국회를 기대해본다.▣ 지방세법 개정배우자·직계존비속과의 부동산 등 유상거래 시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일정 금액(비율) 이상인 경우 증여로 의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개인 간 거래(C2C)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의무지정하도록 함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지가 없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해외 사업자에게 소비자 불만 및 분쟁처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등의 업무를 대리.. 2025. 12. 30.
2025년 마지막(?) 본회의 통과 법률안 아마도 2025년의 마지막 처리법안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둘 다 이런저런 논란이 있는 가운데, 역시나 국힘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거친 후 의결됐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정확한 내용은 법안 제목에 링크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의 내용을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정이 법은 내란·외환·반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형사절차의 특례를 규정하는 법률이다.▶적용대상형법 상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군형법 상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위 사건 관련 고소·고발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돼 기소된 사건▶수사단계영장 청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2025. 12. 24.
청와대, 다시 집회시위 성지 될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적법한 집회나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위법한 시위는 어느 정도 규제함으로써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법률이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장소를 지정하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돌아온다. 관련하여 국회에서는 집시법 개정안 처리가 임박한 상황이다. 청와대 주변은 다시 집회시위의 성지가 될 것인가?▣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동 법률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에 따르면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국무총리 공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경우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2025. 12. 23.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예방법 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경험했을 일인데, 어딘가에서 들어오는 담배냄새다. 낮보다는 밤에 유독 심하고, 아이가 있는 집은 훨씬 더 예민하다. 아래층 또는 옆집, 아니면 공용계단 또는 건물 밖 공터에서의 흡연때문이다. 공동주택 내에서의 흡연문제를 법적으로 규제하려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와 분쟁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관련 민원은 총 19만 2,610건에 이른다. 층간소음과 함께 대표적인 민원이다. 공동주택 관리자나 주민자치조직을 통해 세대 내 흡연 금지를 반복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와 분쟁이 줄지 않고 있다.▶현행 공동주택 내 흡연 예방 조치현재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규정이 아.. 2025. 12. 19.
2025년 12월_필리버스터_가맹사업법, 은행법 등 국회의 필리버스터가 거의 일상화 된 것 같다. 12월 국회는 여야 정쟁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합의법안이든 민생법안이든 상관없이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이 진행됐다. 그러다보니 여야가 합의한 가맹사업법 같은 법안 한 건 처리하는데도 하루가 걸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다. 이런 어이없는 국회를 지켜봐야 하는 시민들만 불쌍하다. 2025년 12월, 기괴한 필리버스터를 거치며 통과된 법안 4건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현행법상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단체와 우선 협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단체를 판단할 제도적 방안이 미비하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가맹본부에 대한 거래조건 협의 요청에 대해 가맹본부가 성실히 응할 의무만 있을 뿐 실효적 규정이.. 2025. 12. 18.
비무장지대(DMZ) 통제 권한은 누가? 2025년 12월 16일, 유엔군사령부(유엔사)는 군사분계선 이남 비무장지대(DMZ)에 대한 통제 권한이 정전협정에 따라 자신들에게 있다는 공식성명을 냈다. 이는 비무장지대 출입 승인권을 한국 정부가 갖도록 하는 국회의 법률제정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어떤 배경인지,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비무장지대(DMZ)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는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라 규정된 지역으로, 휴전에 따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완충지대다.DMZ는 군사분계선(MDL)을 경계로 남북이 2km씩 후퇴하여 조성된 공간으로, 정전협정에서는 DMZ 내에서 또는 DMZ를 향하여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 2025. 12. 18.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