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91 2026년 10월 말,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10 2026년 10월 말 기준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건수가 2만건을 넘었다.22대국회가 개원한 이후 현재까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총 20,367건. 이 중 처리된 법안은 5,252건으로 처리율은 25%에 불과하다. 처리된 법안 5,252건 중 대안반영폐기된 법안은 4,182건으로 79%에 육박한다. 대안반영폐기 비율이 높은 것을 단정적으로 좋다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대체로 입법의 질이 낮다고 평가하는 것이 맞다.아무튼 전체 발의법안의 75%인 15,115건의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 법안이 발의만 되고 처리되지 못하는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국회의원별로 미처리법안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법안을 미처리상태로 쌓아두고 있는 상위 10명의 국회의원은 위 표와 같다. 벌써 11월이고 .. 2026. 11. 1. 2026년 10월 1일 본회의 통과법안 한줄요약 10월이 가기 전에 지난,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법안을 살펴본다. 국회는 2026년 10월 1일, 「산업안전법」·「게임산업진흥법」·「동물보호법」 등 6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법안 제목에 링크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아동수당법 개정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급여 지급하고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현행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아동수당 등은 수급권자가 신청을 하거나 업무담당자가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구조다. 수급권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거나, 국민이 사회보장급여의 내용·신청 방법 등을 인지하지 못.. 2026. 10. 30. 2026년 9월 말 현재, 국회 법안처리 현황 좀 바빴다. 오랜만에 국회의 법안 발의 및 처리현황을 살펴보려고 한다. 최근 몇 달 동안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상황이 어떨까? 좀 좋아졌을까? 아니면 더 나빠졌을까?우선 22대 국회에서 현제까지 제안된 법안은 무려 2만건을 넘은 21,022건이다. 같은 기간 동안 21대 국회에서 제안된 법안이 17,003건이었으니, 무려 약 4천건 정도 더 발의된 셈이다. 법안 발의를 많이 하면 국회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절대 그렇지 않다. 아무튼 어마어마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문제는 법안 처리율이 겨우 27%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발의 주체별로 보면 의원 발의가 압도저으로 많다. 총 21,022건의 93%인 19,651건을 국회의원이 발의했다. 이 중 74%인 14,641 건.. 2026. 9. 24. 2026년 9월 17일 본회의 통과법안 한줄요약 이 날 처리된 대부분의 법안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현행법률을 정비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입법평론에서는 이러한 당연 개정 법안 외에 시민들의 실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법률개정 사항에 대해 정리해본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해 볼 것을 권장한다.▶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대형마트·백화점·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유통업자와 특약매입거래·매장임대차·위수탁거래를 하는 납품업자 등은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현행 40일 이내) 해당 상품의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승강기 안전관리법, 어린이.. 2026. 9. 24. 2026년 9월 3일 본회의 통과법안 한줄요약 2026년 9월 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1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의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눈에 띈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해 볼 것을 권장한다.▶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 조사활동 기간을 1년 연장▶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 소재 전통시장·상점가에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강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공공기관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상한 기준을 달리 적용해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대상을 확대▶1인 창조기업 .. 2026. 9. 24. 2026년 8월 26일 본회의 통과법안 한줄요약 2026년 8월 2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3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최근 일부 약국이 “팩토리”, “창고” 등 명칭을 사용하여 의약품 대량구입 및 남용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를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외에 주요 법안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해 볼 것을 권장한다.▶약사법 개정약국 명칭으로 사용이 금지되는 표시를 법률 상향 ※개정법률에 따른 금지표시의약품도매상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의료기관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질병명과 유사한 표시해당 약국의 소재지와 1㎢ 이내의 거리에 개설된 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칭을 .. 2026. 9. 24. 이전 1 2 3 4 ··· 6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