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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10 63 지방선거 관계로 5월 말 기준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10 집계가 좀 늦어졌다. 오늘 2026년 6월 8일 기준으로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현황을 5월 말 통계로 대체한다. 법안은 발의가 중요한게 아니라 처리가 중요하다. 처리하지 못한 법안이 많이 쌓이는 의원은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 의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꼭 그런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다.이제 22대 국회도 3년차에 진입하며 후반기에 접어들었다. 후반기 국회는 법안 발의보다 그동안 발의해 놓은 법안 중 꼭 필요한 법안을 선정하여 처리에 속도를 내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전체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및 처리현황은 잠자는국회 사이트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2026. 6. 8.
스타벅스 '탱크데이' 처벌법 금년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 행사가 논란이 된 바 있다. 대체로 5ㆍ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고 희화화했다는 비판적 지적이 많았다.논란이 일자 스타벅스는 행사를 중단했다.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이사는 즉각 경질됐고,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스타벅스 미 본사도 공식 사과했다. 그럼에도 스타벅스에 대한 대규모 불매운동이 일어났으며, 정부부처도 스타벅스 연계사업을 취소하는 등 불매운동을 부추겼다. 정치권에서는 엄벌해야 한다는 주장과 너무 과하다는 주장이 얽혀 상당기간 논란이 지속되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650153?sid=102 스타벅스 美 본사도 “죄송하다”…‘탱크데이’ 공식.. 2026. 6. 8.
2026년 5월 7일 본회의 통과법안 한줄요약 국회는 2026년 5월 7일 본회의를 열어 117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통상 비쟁점법안이라고 하는데, 이는 여야간 특별히 다툴 쟁점이 없다는 말이다. 어떤 법안들이 처리됐는지 살펴본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법안 제목에 링크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해볼 것을 권장한다.5월 7일 본회의에서 통과한 법안중 가장 특징적인 법안은...▶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위법건축물 양성화] 여야 합동법안, 관건은 실행! [위법건축물 양성화] 여야 합동법안, 관건은 실행!▣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송옥주, 김은혜, 김도읍, 이정헌, 남인순)위법 건축물에 대한 .. 2026. 5. 15.
2026년 4월 23일 본회의 통과법안 한줄요약 바빠서 본회의 통과법률 정리가 좀 늦었다. 국회는 2026년 4월 23일, 본회의를 열어 11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시민들의 실제 생활과 관련성이 있는 법률 중심으로 어떤 법들이 제개정 되었는지 살펴본다. 해당 법률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법안 제목을 클릭해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의 내용을 확인해볼 것을 권장한다.▣ 정당법 개정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국회는 4월 18일 토요일에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했는데, 이는 2026년 6월 3일 전국 지방선거 선거구 조정 등을 위한 안건이었다. 그런데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당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는데, 이는 소위 지구당을 부활시키는 내용이다. 결과적으로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당원협의회(또는 지역위원회) 사무소 1개를 둘 수 있게 되었다. 과거.. 2026. 5. 15.
2026년 4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10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10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뎐 민형배 의원이 국회의원을 사직했다. 광주전남 통합시장 후보로 선출되어 6·3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함이다. 민형배 의원이 사직하기 전 대표발의한 법안 중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총 207건이다. 물론 이 법안 중 일부는 사직과 무관하게 처리되기도 하겠지만, 아마 상당수는 22대국회에서 그냥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반복해서 하는 말이지만, 법안은 발의가 중요한게 아니라 처리가 중요하다.민형배 의원이 빠진 뒤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넘버 원은 누구일까?윤준병 의원이 220건으로 1위다. 2위는 145건의 이수진 의원, 3위는 122건의 한정애 의원이 차지했다. 이용우, 문진석, 김태선, 김예지, 박해철, 김성원, 김선교 의원이 미처리 법안 상위 Top10에.. 2026. 5. 5.
2026년 3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10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통계 데이터에서 가장 관심있게 봐야할 숫자는 미처리법안 건수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미처리법안 건수가 많은 의원은 입법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의원일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미처리법안은 부실한 법안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법안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못하는데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필요성이 적은 법안이거나 비현실적인 법안, 효과 대비 과다한 비용이 수반되는 법안, 규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 법안, 아직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법안 등이다.우리 국회는 "법안을 많이 발의한 의원이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다"라는 잘못된 관행 속에서 부실법안이 과잉발의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법안표절도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다. 발의에만 열중할 .. 2026.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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