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10 발신번호 변작기(SIM BOX) 유통 금지법 아무리 주의하고 단속해도 줄지않는 게 보이스피싱이다. 요즘 보이스피싱의 시발점은 발신번호 변작기로 알려져있다. 해외전화번호를 010 등 국내번호로 바꿔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불법적 발신번호 변작이 금지돼 있지만 변작을 통한 보이스피싱이 끊이질 않자 아예 변작기 유통을 금지시키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보이스피싱 발생 및 피해현황2024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0,839건에 피해액은 8,545억원이다. 금년 2025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1만 2000여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다.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019년 37,667건에 비하면 많이 줄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피해액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금년 2025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만 무려 64.. 2025. 8. 14. 이순신법과 세종대왕법 역사적 인물의 업적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법안이 있다. 대체적으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법률적 근거를 만들고 재정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런 경우 보통 '법정단체'라고 부른다.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이 대표적이다. 역사적 인물 선양 사업을 위해 법정단체를 만들고 여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이 과연 합당한 일일까?▣ 세종대왕의 사례안규백 의원이 세종대왕기념사업회법안을 발의(2024-12-2)했다. 세종대왕의 업적 기념과 정신 계승을 위해 1957년에 (사)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설립되었다. 법률에 근거한 단체가 아니라 사단법인이다. 이 법인은 세종대왕기념관 및 박물관 운영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재정 부족에 따라 주요사업의 지속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세종대왕.. 2025. 8. 13.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공개 금지법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 사이에 찬반 논란이 전개되었다. 결국 법정다툼으로까지 이어졌는데, 대법원은 공개해야 한다는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상황에서 법률을 통해 진단검사 결과공개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례보다는 법률이 우선이다.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공개에 대한 학교 현장의 논란이 없도록 국회에서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해줄 필요가 있겠다.▣ 기초학력진단검사란?기초학력진단검사는 '기초학력 보장법' 제7조에 의거한 학생별 기초학력 수준 검사 시험이다. 학교가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해 실시한다. 주로 3, 4월에 전년도에 배운 과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는 학습지원대상 학생 선정에 활용된다. 진단검사 및 .. 2025. 8. 12. 다시 주목받는 사면법 개정안 이재명 정부의 첫 대통령 특별사면을 앞두고 정치인에 대한 사면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국 전 대표가 대표적이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그동안 정치적 고려에 따른 자의적 집행에 따라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국민의 법 감정에 역행한다는 여론도 있다. 이재명 정부 첫 사면에 즈음하여 현재 국회에 발의된 특별사면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사면법 개요와 주요 특징사면법은 사면과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사면은 형(刑)을 면제하는 것이고, 감형은 형을 변경, 복권은 형 선고로 상실된 자격을 회복하는 것이다. 사면, 감형 및 복권은 그 대상자를 기준으로 크게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된다.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은 대상자, 절차, 형식.. 2025. 8. 8. [국회윤리특별위원회]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없는 이유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3단계의 절차를 거친다. 1단계는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의, 2단계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결정, 3단계는 본회의 의결이다. 비유하자면 자문위원회가 지방법원, 윤리특위가 고등법원, 본회의가 대법원인 셈이다. 그러나 현재는 국회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의결이 불가능한 상태다. 왜냐하면 국회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피의자는 있는데 법원이 없는 상태다.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고, 윤리특위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상정한다. 가장 강력한 징계인 국회의원 제명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고, 출석정지 등 다른 징계는 과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재 국회.. 2025. 8. 7. 노란봉투법 2025년 8월 5일 아침 9시 현재, 방송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본회의 무제한토론)가 진행중이다. 방송3법이 의결되면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도 순차적으로 상정될 예정이고,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다. 3건의 법안 모두 처리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데, 이 중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법안은 단연 노란봉투법이다.필리버스터란 국회법 10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회의 무제한토론'을 말한다.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본회의에서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토론할 수 있는 제도다. 이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최종적으로 의결하기 전에 소수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다.※ 무제한토론의 종결무제한토론은 재적의원 3분의 .. 2025. 8. 5. 이전 1 2 3 4 ··· 5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