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74 2026년 2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10 2026년 2월 말 기준 미처리법안 최다의원은 민형배 의원이다. 민의원이 대표발의한 239건의 법안 중 209건이 미처리 상태다. 2위는 윤준병 의원(191건), 3위는 이수진 의원(143건)이다.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10중 상위 8명이 민주당 의원이고, 9위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10위는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차지했다.매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을 집계하여 발표하는 이유는, 우리 국회가 법안을 발의하는데만 열중하고 정작 처리에는 무관심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자 함이다. 에서는 국회의원 별 법안 발의 및 처리현황을 다양한 기준으로 소팅하여 확인할 수 있다. 과연 우리동네 국회의원은 입법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는 것이 정치개혁, 국회개혁의 출발점이다. 2026. 3. 2. 2026년 2월 26일~3월 1일 본회의 처리법안 한줄요약 2026년 2월, 국회는 필리버스터 정국 하에서 소위 사법개혁 3법과 아동수당법, 시도통합법, 국민투표법 등을 처리했다.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법안 제목에 링크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의 내용을 확인해 볼 것을 권장한다.▣ 사법개혁 3법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이라고 주장하는 법안은 형법, 헌법재판소법, 법원조직법 이상 3법이다.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반대했다. 형법 개정안은 법왜곡죄 신설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재판소원제 도입법,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증원법으로 불린다.▶형법 개정간첩죄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 2026. 3. 2. 2026년 2월 12일 본회의 처리법안 한줄요약 지난 2월 12일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이제서야 정리한다. 좀 의미있는 법안들이 여러 건 통과되었는데, 국회가 정치싸움으로 난리법석이라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는게 아쉽다. 중요법안 중심으로 처리 법안을 살펴본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은 법률제목에 링크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내용을 꼭 확인해볼 것을 권장한다.▣ 방위산업 관련 법률요즘 가장 핫한 분야 중 하나가 방위산업이다. 그런 분위기 때문인지 방위산업 관련 법률 여러 건이 개정되었다.▶방위사업법 개정[신설] 시험평가의 지원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을 시험평가 지원 수행기관으로 지정 가능해당업무(시험평가결과 분석 등 기술지원, 시험평가 데이터 관리, 시험평가기법에 관한 연구, 시험시설과 시험장비의 확보에 필요한 기술지원, 시험시설 및 시험장비의 활.. 2026. 2. 26. 간병파산 막는 법 간병파산.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수가 증가하다보니 과도한 간병비때문에 환자나 가족의 가계가 파탄에 이르는 현상을 말한다. 간병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지 제법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에 법안도 많이 발의돼 있다. 결국 의료급여에 간병비를 포함시키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포함할 경우 막대한 재정부담을 감수할 수 있느냐가 이 사안의 본질이다. 아무튼 간병파산, 간병살인, 간병지옥이라는 말이 난무하는 가운데 국회에 발의된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약 1년 6개월동안 논의가 멈춰있다.▣ 의료급여와 간병비의료급여 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다.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간병.. 2026. 2. 8. 설탕세는 어떻게 부과할까?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1월 28일 엑스(X)에 설탕세 부과를 언급하면서 설탕세 도입 논란이 불거졌다. 몇일 후인 2월 3일, 국회에서는 설탕세 부과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입법평론에서는 설탕세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보다는 이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의 형식과 과거 연혁을 살펴본다.▣ 설탕세란?설탕세(Sugar Tax)란 설탕 등 당(糖)류가 첨가된 청량음료 등의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음료 제품이 주된 타깃이어서 Soda Tax 또는 Sugary Drink Tax로 불린다. 2010년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비만 및 당뇨 등 질병 감소와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설탕세.. 2026. 2. 7. 한미 관세협상_비준동의? 특별법 제정?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6일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협정을 입법화하지 않았다”며 자동차·목재·의약품의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15%→2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하면서 25% 관세로 되돌아갈 위기를 맞고 있다. 앞서 한미 정부는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통해 한·미 간 주요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관세협상 타결에 성공한 바 있다. 트럼프가 말하는 '입법화'에 대해 민주당은 특별법 제정을, 국민의힘은 국회비준동의를 주장하고 있다. 참고로 2026년 2월 4일 오늘,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국회비준동의 VS 특별법 제정비준동의냐? 특별법 제정이냐? 분명한 기준은 없다.. 2026. 2. 4. 이전 1 2 3 4 ··· 6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