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77 2026년 3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10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통계 데이터에서 가장 관심있게 봐야할 숫자는 미처리법안 건수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미처리법안 건수가 많은 의원은 입법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의원일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미처리법안은 부실한 법안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법안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못하는데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필요성이 적은 법안이거나 비현실적인 법안, 효과 대비 과다한 비용이 수반되는 법안, 규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 법안, 아직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법안 등이다.우리 국회는 "법안을 많이 발의한 의원이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다"라는 잘못된 관행 속에서 부실법안이 과잉발의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법안표절도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다. 발의에만 열중할 .. 2026. 4. 5. 2026년 3월 31일 본회의 통과법안 한줄요약 2026년도 벌써 4분의 1이 지났다. 국회는 3월 마지막날 본회의를 열어 70여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들이 만들어지고 또 고쳐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내용을 확인해볼것을 권장한다. 법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한다.▶ 환율안정법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말한다. 주요내용은,국내 거주자가 납입한도 5천만원인 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개설해 국외상장주식을 옮겨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환율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환헤지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적용내국법인 외국자회사의 국내 배당을 촉진▶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노동절(5월 1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 2026. 4. 4. 2026년 3월 12일 본회의 처리법안 한줄요약 2026년 3월 1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5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가장 주목받은 법안은 소위 '대미투자특별법'이다. 트럼프는 이 법안 처리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관세를 재인상(15%→ 25%) 하겠다고 시비를 걸기도 했다.(2026.1.26.) 아무튼 대미투자특별법을 포함해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법안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은 법안 제목에 링크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의 내용을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법을 보면 세상이 보인다.▶대미투자특별법 제정- 공식 제목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전략적투자 추진 체계) 대미투자 후보 사업을 발굴‧검토하는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와 투자 추진의사를 확정하는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로 구성된 중층.. 2026. 3. 21. 2026년 2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10 2026년 2월 말 기준 미처리법안 최다의원은 민형배 의원이다. 민의원이 대표발의한 239건의 법안 중 209건이 미처리 상태다. 2위는 윤준병 의원(191건), 3위는 이수진 의원(143건)이다.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10중 상위 8명이 민주당 의원이고, 9위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10위는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차지했다.매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을 집계하여 발표하는 이유는, 우리 국회가 법안을 발의하는데만 열중하고 정작 처리에는 무관심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자 함이다. 에서는 국회의원 별 법안 발의 및 처리현황을 다양한 기준으로 소팅하여 확인할 수 있다. 과연 우리동네 국회의원은 입법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는 것이 정치개혁, 국회개혁의 출발점이다. 2026. 3. 2. 2026년 2월 26일~3월 1일 본회의 처리법안 한줄요약 2026년 2월, 국회는 필리버스터 정국 하에서 소위 사법개혁 3법과 아동수당법, 시도통합법, 국민투표법 등을 처리했다.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법안 제목에 링크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의 내용을 확인해 볼 것을 권장한다.▣ 사법개혁 3법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이라고 주장하는 법안은 형법, 헌법재판소법, 법원조직법 이상 3법이다.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반대했다. 형법 개정안은 법왜곡죄 신설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재판소원제 도입법,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증원법으로 불린다.▶형법 개정간첩죄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 2026. 3. 2. 2026년 2월 12일 본회의 처리법안 한줄요약 지난 2월 12일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이제서야 정리한다. 좀 의미있는 법안들이 여러 건 통과되었는데, 국회가 정치싸움으로 난리법석이라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는게 아쉽다. 중요법안 중심으로 처리 법안을 살펴본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은 법률제목에 링크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내용을 꼭 확인해볼 것을 권장한다.▣ 방위산업 관련 법률요즘 가장 핫한 분야 중 하나가 방위산업이다. 그런 분위기 때문인지 방위산업 관련 법률 여러 건이 개정되었다.▶방위사업법 개정[신설] 시험평가의 지원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을 시험평가 지원 수행기관으로 지정 가능해당업무(시험평가결과 분석 등 기술지원, 시험평가 데이터 관리, 시험평가기법에 관한 연구, 시험시설과 시험장비의 확보에 필요한 기술지원, 시험시설 및 시험장비의 활.. 2026. 2. 26. 이전 1 2 3 4 ··· 6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