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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8-4) 2025년 8월 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법안 15건을 의결했다. 고교무상교육법, AI 디지털교과서법(AIDT), 지역사랑상품권 국고지원 의무화법,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법, 12·29 여객기 참사 예방법 등 그간 논란이 되었던 법안이 처리됐다. 본회의에서 처리한 개정 법률을 간략히 소개한다. 정확한 내용은 법률 제목에 링크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관심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 행안위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 초·중등교육법 개정 / 교육위일명 AIDT(AI 디지털교과서)법. 교과용 도서에 관한 정의 및 범위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 교육 자료에 관한 규정 신설, “지능정보화기술.. 2025. 8. 4.
민주당 새 당대표 정청래 의원 발의 법안 국회의원은 '법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의 새 당대표로 선출되었다. 향후 정부여당의 대표로서 어떻게 국정을 뒷받침하고 당을 이끌어갈지 관심이 크다. 국회의원의 관심사와 성향을 예측하는데 있어 그동안 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는게 도움이 될 것이다. 정청래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처리법안 제외)을 살펴본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2025-7-30)회사 대표이사가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을 확인, 조치토록 의무화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함공무원 산재사망은 대통령 책임일까? 공무원 산재사망은 대통령 책임일까?공무원 산재사망, 즉 공무원의 공무상 사망자는 얼마나 될까? 이런 저런 자료에 의하면 2018년에 90명, 19년에 69명, 20년에 67명, 21년에 .. 2025. 8. 2.
2025년 7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 10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법안의 숫자로 평가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숫자보다는 내용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월 평균 거의 800건의 법안을 발의하면서도 처리율은 겨우 15%에 불과한 우리 국회의 비정상적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법안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가장 관심을 가지고 봐야하는 수치가 국회의원별 미처리 법안 건수와 법안처리율이다. 법안을 발의만 할 뿐 처리에는 무관심한 국회의원이 누구인지를 확인해봐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유형의 국회의원은 입법활동을 잘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잠자는국회는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및 처리현황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사이트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데이터로 보기 위해서는 발의, 처리, 미처리, 처리율.. 2025. 8. 1.
공무원 산재사망은 대통령 책임일까? 공무원 산재사망, 즉 공무원의 공무상 사망자는 얼마나 될까? 이런 저런 자료에 의하면 2018년에 90명, 19년에 69명, 20년에 67명, 21년에 62명, 22년에 109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2023년 이후 통계는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다. 과거의 추이로만 보면 여전히 그 숫자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기업의 산재사망에 대해서 정부가 "미필적 고의살인"이라며 '철퇴'를 예고하고 있는데, 그럼 통계도 제대로 잡히고 있지 않은 공무원 산재사망은 누구의 책임인가? 공공기관장? 장관? 아니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책임일까? 이도 저도 아니면 그냥 본인의 책임일까?▣ 산업재해 예방과 처벌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의 예방과 처벌에 관한 법률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고.. 2025. 8. 1.
[매일경제] 22대국회 법안 발의왕 [매일경제]에서 22대국회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및 처리현황을 분석하여 보도했다. 국회의원 발의 법안의 '거품'을 파헤치는 좋은 기사라고 생각한다. 법안 발의 및 처리율을 중심으로 분석했는데, 앞으로는 처리 법안의 내용 분석까지 이루어지면 좋겠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있다.▣ 기사요약매일경제 "법안 1만건 쏟아낸 22대 국회" 기사 원문과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법안 1만건 쏟아낸 22대국회…민형배·윤준병·이수진 '발의왕' 법안 1만건 쏟아낸 22대국회…민형배·윤준병·이수진 '발의왕'22대국회 1년 평가, 법안발의 野선 김선교·김도읍·김예지順 민주당 김윤덕·국힘 백종헌 10건 중 6건꼴 통과시켜 '톱' 국힘보다 발의 많았던 민주 법안 처리율은 오히려 뒤져 22대 국회가 의정활n.news.nav.. 2025. 7. 30.
디지털 관광 주민증 원칙적으로 정부의 정책사업은 법률과 시행령에 근거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법령 없이 자체 규정을 토대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경우 사업의 지속성이나 예산확보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2022년부터 시작한 이 그런 경우다.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이 사업은 인구감소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일종의 ‘명예주민증’ 발급 사업이다. 관광주민증을 소지한 관광객은 해당 지역 여행 시 관람, 체험, 식음료, 숙박, 쇼핑 등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사업인데, 주민증 발급업무는 행안부에서 플랫폼을 제공한다.디지털 관광주민증 | 대한민국 구석구석 디지털 관광주민증 | 대한민..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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