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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4년 8월) ▣ 유의사항이 보고서는 본회의 통과 법안을 가급적 쉽고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안(한줄요약)에 링크된 국회 의안정보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관심법안2024년 8월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 관심을 가질만한 법률 개정안을 소개한다.▶간호법(대안)☞ 한줄요약: 간호 업무와 특성을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 주요내용- 현행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에 관한 사항과 간호인력의 양성·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간호사의 업무에, 의사의 전문적 판단 후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진료지원 업무를 추가- 간호사 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인력 확보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 대안반영폐기: 김선민, 이수진, 추경.. 2024. 8. 30.
딥페이크 성범죄와 국회의 '뒷북' 입법 ▣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해식, 김한규, 김남희, 한정애, 황명선)딥페이크 성범죄 뉴스량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딥페이크(Deep Fake)는 AI의 학습을 뜻하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라는 뜻의 페이크(Fake) 합성어다. AI 기술을 이용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 어렵게 만든 가짜 콘텐츠다. 최근 특정 인물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서 성범죄물을 제작해 유포하는 성범죄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특히 초중고 학생들의 대규모 피해가 알려지면서 관계기관과 정치권이 분주해지고 있다.▶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 법안딥페이크 성범죄 뉴스가 폭증하면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8월 27일 하루만에 5건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 2024. 8. 28.
다자녀가구 인센티브 법안 동향 ▣ 다자녀가구 지원을 위한 세금, 정년, 주택, 학자금 등 법안 발의 동향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으로 하락했다. 2015년 이후 반등 없이 지속적인 하락추세다. 2013년 출생아수가 44만명이었는데, 2023년에는 23만명으로 반토막이 되었다. 초저출생 쇼크에 대해선 워낙 많은 글들이 있기에 부연할 필요는 없을 듯. 국회에서는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해 어떤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을까? 다자녀가구 인센티브 법안 중심으로 살펴본다.▶자동차 취득세, 개별소비세 세제혜택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와 개별소비세 세제혜택 법안이 가장 많이 발의되었다. 우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인데, 박정하(2024.6.20), 서영교(7.4). 김선교(7.4), 한병도(7.5), 김민전(8.12.. 2024. 8. 27.
일제 찬양 고무자는 장차관 불가 ▣ 「국가공무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윤호중)일제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정당화하거나 찬양·고무한 자는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이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물론, 당연히 임명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법으로 검열한다는 발상은 웬지 찜찜하고 위험해보인다.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정권의 '인사'는 국민이 심판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국민은 늘 현명하다.▶정무직 공무원이란?공무원의 구분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크게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나뉜다. 경력직 공무원은 다시 '일반직' 공무원과 법관·검사·소방·경찰 등 '특정직' 공무원으로 구분된다. 특수경력직은 '정무직'과 '별정직'으로 구.. 2024. 8. 23.
'담배'를 '정의'하라! ▣ 담배사업법 개정안(박성훈, 김태년, 김선민, 남인순, 한지아)국어사전에서는 담배를 '담뱃잎을 말려서 가공한 기호품'이라고 정의한다. 그런데 법률에서 정의하는 담배는 좀 다르다. 담배의 법률적 정의가 왜 중요한지는 앞서 정리한 포스팅을 보면 된다. ☞자세히 보기☜ 이번에는 담배의 '정의'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다양한 법안이 만들어지는가를 보여주려고 한다. 결론 먼저 말하면, '정의'롭지 못하다.▣ 담배의 '정의'를 바꾸려는 이유「담배사업법」이 만들어질 때만 해도 담배는 전통적인 담배 한 종류였다. 국어사전의 정의처럼 담뱃잎으로 만들고 불붙여 태우는 담배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며 별의별 담배가 다 만들어졌다. 잎이 아니라 연초의 뿌리나 줄기로 만든 담배, 천연 니코틴이 아니라 합성(화학물질) 니코틴으로 .. 2024. 8. 23.
근로감독 권한, 지방 위임은 가능할까? ▣ 「근로기준법」 개정안(이재명)'근로감독'이란 노동부와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걸 말한다. 이 근로감독 권한은 현행법 상 중앙정부 고유 권한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업장 현장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이 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위임하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170석을 거느린 제1야당 민주당 대표 이재명 의원의 제1호 법안이다. 참고로, 같은 취지의 법안이 21대국회에서 4건 발의되었는데...모두 폐기되었다.▶'근로감독관'이란?근로감독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 그리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핵심내용은 대략 이러하다.① 고.. 2024.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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