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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법안돋보기_의원 발의 법안을 해부한다 [서울경제]에서 '법안돋보기'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2025년 3월부터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분석한 법안 이슈가 32건에 이른다. 수많은 언론에서 정치 뉴스를 다루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국회의원 발의 법안을 조목조목 파헤치고 평가하는 언론사는 [서울경제]가 유일하다. 가뭄 속 단비같은 존재다."의원들이 만드는 법안을 해부합니다. 신상필벌의 원칙아래 현미경으로 제대로 파헤치겠습니다." 서울경제 법안돋보기 시리즈의 모토다. 법안볻보기는 시민들이 관심가질만한 법안에 대해 필요성, 타당성, 과거 발의여부 및 결과, 유사법안 발의현황, 처리전망 등을 다룬다. 기사 하나하나마다 기자의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흔적들이 보인다.그동안 법안돋보기에서 다룬 주제를 보면 초중고 수업중 휴대폰 사용 관련 법안, 북극항.. 2025. 10. 20.
약국 이름에 팩토리, 창고 못붙인다 2025년 6월, 창고형 약국이라 불리는 메가팩토리약국이 문을 열었다.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와 유사해 보이는데, 다만 파는 물건이 '약'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첫 사례인만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그런 와중에 메가팩토리라는 약국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무슨 사연일까? 그리고 과연 이게 바람직한 접근일까?▣ 창고형 약국이란?쉽게 말해서 대형마트와 유사한 대형약국이다. 다양한 일반의약품을 대량으로 취급하며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많은 종류의 '약'을 비교하여 합리적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람 중에 '돈키호테' 등 대형 할인점에서 파스나 소화제 등을 대량구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아마 이런 수요를 타깃으로 하는 .. 2025. 10. 16.
여자 아베 다카이치와 독도영유권 분쟁 ‘여자 아베’로 불리는 강경 우파 다카이치가 자민당 신임 총재로 선출됐다. 조만간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카이치는 야스쿠니신사를 자주 찾는 단골인사다.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도 강경한 입장이고, 독도에 대해서도 일본 영유권을 주장해왔다. 소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장관이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만큼 다카이치 체제에서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 대립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독도의 영토주권 수호를 입법활동으로 뒷받침한다는 차원에서 발의된 법안들이 있다. 주요 내용과 쟁점을 살펴본다.※ 독도 일반현황위치: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96 번지면적: 187,554㎡(동도: 73,297㎡, 서도: 88,740㎡, 89개부속도서: 25,517㎡법적지위: 국유재산.. 2025. 10. 7.
공중화장실 악취 방지법 공중화장실 악취. 많은 사람들이 자주 경험하는 일이다. 용무가 급하니 어쩔수 없이 이용은 하지만, 어지간하면 이용하고 싶지 않은 곳이 악취나는 화장실이다. 이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을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다중이용시설"로 정하여 관리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시설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을 정하고,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자에게 아래와 같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실내공기질 유지·권고기준에 맞는 시설 관리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 수강정기적 실내공기질 측정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개선명령, 벌칙,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컨데 개선명령의 경우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 2025. 10. 4.
소셜믹스 임대주택 공개추첨 의무화 법안 2025년 9월 7일, 이재명 정부는 9·7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주택공급 확대방안이다. 이 대책에는 임대주택 공개추첨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소셜믹스를 법적 의무사항으로 명확히 하겠다는 의미다. 소셜믹스와 관련된 현행 법령과 이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에 대해 살펴본다.▣ 소셜믹스란?소셜믹스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동일 단지·동·층에 혼합 배치하는 정책을 말한다. 누가 분양주택에 사는지 임대주택에 사는지 구분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이는 소득수준이나 사회적 계층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같은 아파트 생활권 내에서 차별없이 살 수 있도록 아파트를 설계·공급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소셜믹스 관련 법령체계대한민국 헌법 제35조는 국민의 주거생활 보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 2025. 10. 2.
2025년 9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 10 ▣ 국회의원 법안 건수(수량) 평가의 함정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법안 건수, 즉 수량으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통 법안을 많이 발의한 의원을 열심히 일하는 의원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처리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발의 자체에 의미를 두어서는 안된다. 실제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상당수가 결국 임기가 끝나면서 폐기된다.그러면 법안처리 건수나 처리율이 높은 의원이 일 잘하는 의원일까? 꼭 그렇다고 보기 어렵다. 처리 건수나 처리율이 높더라도 해당 법안이 경미한 변경 사항이거나 카피법안일 수 있다. 또는 입안(법안준비)은 정부에서 하고 발의만 의원 이름으로 한 '청부입법'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발의 건수, 처리 건수, ..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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