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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아빠찬스' 법안 논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아빠찬스' 법안이 논란 중이다. 후보자의 아들이 고3시절 교내 동아리 활동 차원에서 '교육기본법' 개정안 초안을 작성했는데, 초안과 유사한 법안이 실제로 국회의원 발의로 이어졌다. 야당은 이 법안 발의가 후보자 아들의 대학진학에 활용된 것 아니냐며 '아빠찬스' 의혹을 제기했고, 김민석 후보자는 "내가 사용하지 말라고 권유했다, 해당 활동을 입시에 활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법안에 대한 논란은 법안 자체의 사실관계를 가지고 하는게 바람직하다. 도대체 어떤 법안일까?▣ 강득구 의원 발의, 교육기본법 개정안논란이 된 법안은 21대 국회인 2023년 11일 2일,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이다. 교육기본법이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 2025. 6. 17.
제5회 국회 의정대상_그들의 수상 이유[4회] 2024년 5월 30일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국회가 도대체 일을 하지 않는다"며 욕을 먹은 법안들이 있는데, 소위 '에너지 3법'과 '반도체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국가적으로 시급한 법률인데도 국회가 싸우느라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에너지 3법은 2025년 2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반도체 특별법은 아직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 3법에너지 3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 및 기준 등),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구축 지연 문제 해결 및 국내 전력수급 안정성 강화 등),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풍력단지 예비지구, 발전지구 등 정부 주도 해상풍력발전 입지 발굴 등) 이상 3개.. 2025. 6. 16.
제5회 국회 의정대상_그들의 수상 이유[3회] 국회 의정대상 수상 법안 분석 에서는 정점식 의원의 민법 개정안, 조지연 의원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다룬다.▣ 정점식: 민법_구하라법제5회 국회 의정대상에서 정점식 의원이 수상한 법안은 그 유명한 '구하라법'이다.‘구하라법’은 가수 故 구하라 씨의 안타까운 사연에서 비롯된 민법 개정안을 말한다. 2019년 구하라 씨의 사망 후 생전 연락이 없고 양육도 하지 않았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며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양육을 하지 않은 부모가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라는 비판 여론이 커졌고, 이를 계기로 민법 개정이 추진되었다.고 구하라씨 외에도 재난·재해 사고 이후 피상속인을 부양하지 않은 상속인이 보상금, 보험금 및 재산 상속을 주장하는 등 법 감정에 반하는 사건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헌법.. 2025. 6. 14.
제5회 국회 의정대상_그들의 수상 이유[2회] 제5회 국회 의정대상 수상 법안을 순차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오늘 다룰 법안은 민사집행법 개정안(오기형), 형법 개정안(박대출),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해민) 3건이다.▣ 오기형: 민사집행법_생활비 압류방지 통장법이미 현행법에서도 채무자의 1달 간 생계유지비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최저생계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일단 압류한 후 시시비비를 가릴 수 밖에 없었다. 당연히 생활비까지 압류된 채무자는 기본적인 생계유지 활동에 곤란을 겪었다. 오기형 의원의 민사집행법 개정안은 "채무자 1인당 전 은행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이 계좌는 압류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다. 압류금지 채권으로 규정된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비를 실질적으.. 2025. 6. 13.
정당해산은 왜? 어떻게? 국민의힘 정당해산 논란이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이후로 10년 만에 다시 불거진 정당해산 논란이다. 정당해산과 관련한 규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그리고 정당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소위 내란정당의 해산을 위한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정당해산은 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리해본다.▣ 정당해산_헌법 / 헌법재판소법 / 정당법우리 '헌법'에서는 정당의 설립·운영·해산의 원칙을 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정당해산의 심판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해산이 결정되면 중앙선관위가 '정당법'에 따라 정당해산을 집행한다.▶헌법_정당의 설립·운영·해산우리 헌법 제8조에서는 정당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원칙을.. 2025. 6. 13.
제5회 국회 의정대상_그들의 수상 이유[1회] 국회는 6월 11일, 제5회 의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평가·시상하는 제도다.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상'이 굉장히 많은데, 국회 의정대상이 가장 공정하고 권위있는 상이라고 봐도 된다.▣ 국회 의정대상 시상 분야국회 의정대상은 ▲정책연구 부문 ▲우수위원회 부문 ▲여야협치 부문 ▲입법활동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한다. 참고로 제5회 국회 의정대상 분야별 수상 위원회 및 단체는 아래와 같다.국회의원 연구단체 부문: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대표 윤재옥), 혁신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사회권선진국포럼(대표 김선민),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대표 김성환), 소상공인 민생 포럼(대표 서영교·이춘석),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 한정애·정희용), 약자의눈(대표 김민석).. 202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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