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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심판 청구법, 박홍근 정청래 비교해보니...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의 해산은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정당의 해산과 관련해서는 헌법 제8조와 헌법재판소법 제3절, 그리고 정당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청래 의원이 일명 '정당해산심판 청구법'이라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시끌벅적한데, 사실 그럴 이유가 없는게 이미 박홍근 의원이 같은 취지의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청래(안)은 박홍근(안)보다 강도가 좀 약한 편이다. 정청래, 박홍근 법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본다.▣ 정당해산은 왜? 어떻게?우리 '헌법'에서는 정당의 설립·운영·해산의 원칙을 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정당해산의 심판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해산이 결정되면 중앙선관위가 '정당.. 2025. 7. 16.
성별 고용현황 공시 '강화'법 보통 행정법에는 위반 시 제재규정 즉 벌칙조항이 있다. 벌칙규정이 없는 법은 사실상 권고사항일 뿐이다. 법적 효력 측면에서 큰 의미가 없다. 고용정책기본법 상 '고용형태 현황 공시제도'라는게 있는데, 이 제도에는 위반 시 제재규정이 없다. 공시를 하지 않아도, 또는 허위로 공시해도 마땅히 처벌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 이 제도의 공시 대상을 더 확대·강화하는 법안이 계속 발의되고 있다. 제도를 강화하면서 왜 위반시 처벌 조항은 만들지 않는 것일까?▣ 고용형태 현황 공시제도고용형태 현황 공시제도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6(고용형태 현황 공시)에 따라 사업주가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6(고용형태 현황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 2025. 7. 16.
국회의원 64명, 제헌절 공휴일에 찬성! 내일 모레 7월 17일은 제헌절이다. 제헌절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인데, 특이한건 공휴일이 아니다. 나머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모두 공휴일인데 말이다. 그래서 제헌절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에 찬성하는 국회의원이 298명 중 64명에 이른다.▣ 제헌절 공휴일법 대표발의 의원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모두 7명이다. 발의일자 순서대로 임오경(2024-6-26), 윤호중(2024-7-15), 나경원(2024-7-16), 최기상(2025-1-8), 이용우(2025-4-28), 곽상언(2025-6-13), 강대식(2025-7-9) 의원이다.국회의원들은 '같은 법'을 왜 자꾸 발의할까? 국회의원들은 '같은 법'을 왜 자.. 2025. 7. 15.
재계 서열, 어떻게 정해지는가?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발표한다. 이 순위가 보통 '재계순위' 또는 '재계서열'로 통한다. 2025년도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92개, 이 중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46개다. 그런데 이 기준은 무엇일까?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정액(자산총액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기준은 정률(국내총생산 GDP의 0.5% 이상)이다. 이에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기준도 정액에서 정률로 변경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2025년도 기업집단 지정현황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5월 1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92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01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올해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 2025. 7. 14.
감사원 정책·정치 감사 금지법 정책감사, 표적감사, 정치감사. 이는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과 부적법한 감사를 지적하는 말들이다. 정치적 중립성과 기관운영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감사원이 언제부터인가 최고권력자의 하수인처럼 행동해 온 결과다. 이에 감사원의 권한남용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감사원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2024년 6월 21일 발의된 박범계 의원 법안이 최초인데, 발의 후 1년이 지났지만 별 진전없이 방치돼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사 법안이 계속 발의되어 쌓여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감사원을 향해 "정책감사 자제하라"라는 주문을 했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감사원의 정책·정치감사를 근절할 수 있는 감사원법 개정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감사원법 개정안 주요 내용 현재까지 발의된 감사원.. 2025. 7. 11.
부동산 등기 발급 수수료 면제법 부동산을 계약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부동산 등기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등 각동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부동산 등기를 발급 또는 열람할 때 수수료가 부과된다. 등기소 방문시 1,200원. 온라인으로 발급시 1,000원(열람 700원)이 부과된다. 주민등록 등·초본처럼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에는 수수료가 무료인데 왜 부동산 등기에는 수수료가 붙을까? 이 수수료를 면제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부동산 등기 발급·열람 수수료 현황부동산 등기 발급(열람) 수수료는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다. 등기소 방문시 발급·열람 수수료로 1,200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온라인 또는 무인발급기 이용시 발급 수수료는 1,000원. 열람 수수료는 700원으로 깍.. 202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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