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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악취 방지법 공중화장실 악취. 많은 사람들이 자주 경험하는 일이다. 용무가 급하니 어쩔수 없이 이용은 하지만, 어지간하면 이용하고 싶지 않은 곳이 악취나는 화장실이다. 이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을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다중이용시설"로 정하여 관리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시설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을 정하고,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자에게 아래와 같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실내공기질 유지·권고기준에 맞는 시설 관리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 수강정기적 실내공기질 측정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개선명령, 벌칙,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컨데 개선명령의 경우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 2025. 10. 4.
소셜믹스 임대주택 공개추첨 의무화 법안 2025년 9월 7일, 이재명 정부는 9·7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주택공급 확대방안이다. 이 대책에는 임대주택 공개추첨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소셜믹스를 법적 의무사항으로 명확히 하겠다는 의미다. 소셜믹스와 관련된 현행 법령과 이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에 대해 살펴본다.▣ 소셜믹스란?소셜믹스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동일 단지·동·층에 혼합 배치하는 정책을 말한다. 누가 분양주택에 사는지 임대주택에 사는지 구분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이는 소득수준이나 사회적 계층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같은 아파트 생활권 내에서 차별없이 살 수 있도록 아파트를 설계·공급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소셜믹스 관련 법령체계대한민국 헌법 제35조는 국민의 주거생활 보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 2025. 10. 2.
2025년 9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 10 ▣ 국회의원 법안 건수(수량) 평가의 함정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법안 건수, 즉 수량으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통 법안을 많이 발의한 의원을 열심히 일하는 의원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처리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발의 자체에 의미를 두어서는 안된다. 실제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상당수가 결국 임기가 끝나면서 폐기된다.그러면 법안처리 건수나 처리율이 높은 의원이 일 잘하는 의원일까? 꼭 그렇다고 보기 어렵다. 처리 건수나 처리율이 높더라도 해당 법안이 경미한 변경 사항이거나 카피법안일 수 있다. 또는 입안(법안준비)은 정부에서 하고 발의만 의원 이름으로 한 '청부입법'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발의 건수, 처리 건수, .. 2025. 10. 1.
국민과 시민의 차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아니면 시민 여러분? 국민과 시민 중 뭐로 쓸까? 이런 고민 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국회에서도 그런 고민이 있는가보다. 현행법에 있는 ‘국민’을 ‘시민’으로 바꾸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 어떤 실익이 있을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할까?▣ 국민을 시민으로!2025년 6월 17일, 민형배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여가활성화 기본법, 국민체육진흥법 이상 3법의 개정안을 발의했다.취지와 목적은 동일하다. 법률 제목과 내용에 있는 '국민'을 '시민'으로 바꾸자는 법안이다. 왜 그래야 하나? 민형배 의원이 밝힌 이유는 ‘국민’에서 ‘시민’으로 바꾸어, 보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 민의원이 주장하는 국민과 시민의 차이는 이.. 2025. 9. 30.
2025년 9월_필리버스터_정부조직법, 방통위법, 국회법 등 2025년 9월 29일, 4박5일간의 필리버스터가 진행중이다. 정부조직법, 국회법이 개정됐고 기존 방통위법을 폐지하는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을 새로 만들었다. 현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중이다. 9월 29일 저녁 8시 경 24시간 무제한토론이 종결되면 이 법안도 통과될 예정이다. 법안을 처리하는 국회의원도 힘들겠지만, 이런 국회의 현실을 지켜보는 시민들은 더 힘들다. 민주주의란게 본래 이런 것이었나...아무튼 아무 국민도 관심갖지 않는 '필버쇼'를 통해 통과된 4건의 법안에 대해 살펴본다.▣ 정부조직법 개정이재명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부처의 기능과 권한을 분산·재배치하는 법안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재정경제부장관(경제정책 총괄·조정), 과학.. 2025. 9. 29.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9-25) 2025년 9월 25일, 오늘 오늘 국회 본회의는 여러가지 일이 있었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등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었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가 진행중이다. 이 와중에 '문신사법'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통과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문신사법법과 현실이 다른 대표적 분야가 문신이다. 그동안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문신은 대부분 의료목적이 아니라 주로 미용 목적이다. 실제로 대부분 비의료인이 문신을 시술하고 있다.타투 tattoo,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나 타투 tattoo,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나▣ 「문신사법」 제정안(박주민)우리나라.. 2025.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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