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26 산업은행 자본금 증액과 수출입은행 데자뷰 ▣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김태년, 권성동, 윤한홍)현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산업은행의 법정 자본금은 30조원이다. 산업은행은 30조원 이내에서 산업의 개발·육성 및 성장 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관리한다. 그런데 현행 자본금 한도로는 정책자금 공급이 어려워 자본금을 늘리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40조로 늘리자는 법안과 50조, 60조로 늘리자는 법안이 각각 발의됐다.데자뷰란, 처음 보는 대상이나 처음 겪는 일인데, 마치 이전에 보거나 경험한 것 같은 느낌을 말한다. 기시감이라고도 부른다.▣ 21대국회, 한국수출입은행 자본금 사례21대 국회인 2024년 3월 19일,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 법률이 공포되어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10조원 증액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 .. 2025. 3. 6. CCTV, 안전과 과잉 사이 딜레마 안전이냐? 과잉이냐?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Circuit Television), CCTV의 딜레마다. CCTV는 범죄예방과 안전관리에 효과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개인의 기본권 및 사생활 침해라는 우려도 있다. 일단 우리 사회에 CCTV는 얼마나 설치되어 있을까?2023년 현재 공공기관 CCTV 설치대수는 1,767,894대다. 10년 전보다 100만대 이상 늘었다. CCTV 공화국, 감시사회라는 말이 나올만하다.민간에서 설치한 CCTV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될까? 정확히 알 수 없다. 아무튼 2021년의 실태조사(행안부, 한국인터넷진흥원) 결과에 따르면 30·40대 직장인은 하루 평균 약 98회 정도 CCTV에 노출된다고 한다. 안전이냐? 사생활이냐? 범죄예방이냐? 개인정보냐? 딜레마가 아닐 수.. 2025. 3. 5. 법안은 어떻게 '카피'되는가? ⑥위법건축물 양성화법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해식)「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부득이하게 발생한 위법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기 위한 법이다. 위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는 1980년 「준공미필 기존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이후 5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마지막 양성화 조치는 2014년에 1년 동안 시행되었다. 당시 이런 법과 제도에 대해 알지못해 양성화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22대 국회에서 추가적으로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해 특별조치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위법건축물 양성화 법의 구조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구조는 단순한 편이다. 양성화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니 복잡할 이유가 없다. 대.. 2025. 3. 4. 2025년 2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 10 입법활동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국회의원의 태도는 "꼭 필요한 법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신중하게 발의한 후 발의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의 상당수는 꼭 필요한 법인지 아닌지와는 상관 없이 그저 법안을 많이 발의하는데만 열중한다. 왜냐하면, 법안을 많이 발의한 의원이 열심히 일하는 의원으로 평가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의욕충만 22대 국회, 한달새 1200건 법안 발의..'일하는 국회' 될까 의욕충만 22대 국회, 한달새 1200건 법안 발의..'일하는 국회' 될까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국회 법안 발의 건수가 1000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에 이번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한편, 일각에서는 과도한n.. 2025. 3. 2.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2-27) 법을 보면 세상이 보인다! 2025년 2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한줄요약이다. 이번에 통과한 법률 중 특징적인 것은 에너지3법과 반도체 세제지원을 위한 소위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이다. 법률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이름에 링크해 놓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특징적인 법률▶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 및 기준▶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전력망 구축 지연 문제 해결 및 국내 전력수급 안정성 강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풍력단지 예비지구, 발전지구 등 정부 주도 해상풍력발전 입지 발굴에너지3법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에너지3법 제정배경과 주요내용고준위 방사성폐기물.. 2025. 2. 28. 에너지3법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해상풍력 보급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상 에너지 3법이다. 그간 참 많은 논란을 거친 특별법인데 지난 2월 19일, 소관 위원회인 산자위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 통과인만큼 본회의 통과까지 큰 변수는 없다. 에너지 3법의 제정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법안 원문 보기☜▶제정배경현재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발생량 전부를 원전 부지 내에 임시저장하고 있다.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처분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2024년 말까지 누적된 사용후핵연료는 총 540,924다발이다. 임시저장 시설 또한 2031년 고리·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점차 포화될 것으로 예상.. 2025. 2. 25. 이전 1 2 3 4 5 6 ··· 3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