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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10-26) 2025년 10월 26일 일요일이다. 일요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7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수십건의 안건처리를 위해 일요일에 국회를 연 것은 맹 이례적인 일이다. 일요일까지도 국회를 열어 일하는 국회의원을 칭찬해야 할 일일까? 사실은 안건처리가 너무 지체돼다보니 이렇게라도 해야 할 사정이 있어 보인다. 9월 26일 일요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간건을 한줄요약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안 제목에 링크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의 내용 확인을 권장한다.▣ 관심법률▶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방법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방법오늘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근로자의 날'을 '노.. 2025. 10. 26.
정성호 법무장관 요청 '독립몰수제'란?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하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독립몰수제' 입법을 요청했다. '독립몰수제'란 개인의 유죄판결과 별개로 해당 수익의 불법성과 범죄와의 관련성을 입증하면 법원을 통해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독립몰수제 입법요청 배경과 현재 발의된 법안 현황 및 처리전망을 살펴본다.▣ 정성호 법무장관의 독립몰수제 입법 요청 배경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다.현행 형사제도 하에서는 범죄수익(취업사기,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을 신속하게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는데 큰 한계가 있음현 제도상,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있어야만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환부가 가능하기 때문임범죄수익이 특정되더라도, 범죄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해외도피로 기소할 수 없는 .. 2025. 10. 24.
남산 케이블카 독점 방지법 궤도운송법. 뭐 이런 법이 있냐 싶겠지만, 1961년에 제정된 법이다. 무려 64년이나 된 법이다. 한때 '삭도·궤도법'이라고도 불렸다. 삭도라는 말도 생소하다. 삭도는 케이블카를 말한다. 최근 궤도운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남산 케이블카의 독점적 운영이 특혜라며 이를 금지시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무슨 사연인지, 가능할지 살펴본다.▣ 궤도와 삭도의 정의궤도, 삭도라는 말이 생소하지만 궤도운송법에서 정한 정의를 보면 이해하기 쉽다. 이 법률에서 정한 궤도와 삭도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궤도: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케이블철도, 노면전차, 모노레일 및 자기부상열차 등 운송체계를 말하며, 삭도(索道)를 포함한다.삭도: 공중.. 2025. 10. 21.
[서울경제] 법안돋보기_의원 발의 법안을 해부한다 [서울경제]에서 '법안돋보기'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2025년 3월부터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분석한 법안 이슈가 32건에 이른다. 수많은 언론에서 정치 뉴스를 다루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국회의원 발의 법안을 조목조목 파헤치고 평가하는 언론사는 [서울경제]가 유일하다. 가뭄 속 단비같은 존재다."의원들이 만드는 법안을 해부합니다. 신상필벌의 원칙아래 현미경으로 제대로 파헤치겠습니다." 서울경제 법안돋보기 시리즈의 모토다. 법안볻보기는 시민들이 관심가질만한 법안에 대해 필요성, 타당성, 과거 발의여부 및 결과, 유사법안 발의현황, 처리전망 등을 다룬다. 기사 하나하나마다 기자의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흔적들이 보인다.그동안 법안돋보기에서 다룬 주제를 보면 초중고 수업중 휴대폰 사용 관련 법안, 북극항.. 2025. 10. 20.
약국 이름에 팩토리, 창고 못붙인다 2025년 6월, 창고형 약국이라 불리는 메가팩토리약국이 문을 열었다.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와 유사해 보이는데, 다만 파는 물건이 '약'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첫 사례인만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그런 와중에 메가팩토리라는 약국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무슨 사연일까? 그리고 과연 이게 바람직한 접근일까?▣ 창고형 약국이란?쉽게 말해서 대형마트와 유사한 대형약국이다. 다양한 일반의약품을 대량으로 취급하며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많은 종류의 '약'을 비교하여 합리적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람 중에 '돈키호테' 등 대형 할인점에서 파스나 소화제 등을 대량구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아마 이런 수요를 타깃으로 하는 .. 2025. 10. 16.
여자 아베 다카이치와 독도영유권 분쟁 ‘여자 아베’로 불리는 강경 우파 다카이치가 자민당 신임 총재로 선출됐다. 조만간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카이치는 야스쿠니신사를 자주 찾는 단골인사다.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도 강경한 입장이고, 독도에 대해서도 일본 영유권을 주장해왔다. 소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장관이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만큼 다카이치 체제에서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 대립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독도의 영토주권 수호를 입법활동으로 뒷받침한다는 차원에서 발의된 법안들이 있다. 주요 내용과 쟁점을 살펴본다.※ 독도 일반현황위치: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96 번지면적: 187,554㎡(동도: 73,297㎡, 서도: 88,740㎡, 89개부속도서: 25,517㎡법적지위: 국유재산.. 2025.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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