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회의원 법안발의 및 처리 결산

2026년 새해다. 새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건 없지만, 새해에는 뭔가 좀 상식적으로, 정상적으로, 합리적으로 일들이 풀려갔으면 좋겠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상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지난 2025년의 국회의원 법안 발의 및 처리현황을 살펴본다. 비상식, 불합리한 국회의 관행이 2026년 새해에는 조금이라도 바로잡히길 바란다.

▣ 2025년 12월 기준 국회의원 법안 발의 및 처리현황

2025년 12월 말 기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총 1만 5,409건이다. 21대국회에 비해 11.2%가 증가했다. 처리율은 20.5%다.

2025년 12월 말 기준 국회 법안 발의 및 처리현황

발의 주체별로 살펴보면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14,416건이다. 이는 국회의원이 한 달에 약 760건의 법안을 발의한 결과다. 국회의원 발의 법안 중 처리 법안은 2,846건으로 19.7%에 불과하다. 대다수 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를 넘겼다.

2025년 말 기준_발의주체별 법안 발의 및 처리현황

국회의원이 발의하고 본회의를 통과 즉, 처리된 법안 2,846건의 처리유형을 보면, 원안가결은 105건으로 3.7%에 불과하다. 대다수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되었다. 설명하기가 좀 복잡하지만 대안반영폐기가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은 대체로 입법의 질이 높지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의원 발의 법안의 처리유형

▣ 2025년 말 현재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역대 국회의 법안 발의 및 처리 추이를 보면, 국회에서 법안 발의는 점점 증가하는 반면 처리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에만 열중이고 처리에는 뒷전인데, 이는 국회의 책임, 역할, 생산성,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다.

역대 국회 법안 발의 및 처리 추이

지난 1년동안 입법평론에서는 매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10을 발표해 왔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에만 열중할 것이 아니라 발의한 법안 처리에 좀 더 매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또한 법안을 많이 발의하는 의원이 '열심히 일하는 의원'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을 지적하기 위함이었다.

2025년 12월 말 기준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10

▣ 법안처리율 20% 미만 의원, 추가발의보다 처리에 집중해야

2025년 말 기준 국회의 법안처리율은 20%다. 현재 298명 국회의원 중 발의법안 처리율이 20% 이상인 의원은 133명, 20% 미만인 의원은 165명이다. 20% 미만 의원은 법안 추가발의보다 발의법안 처리에 주력하는 2026년이 되길 바란다. 국회의원별 법안 발의, 처리, 처리율은 잠자는국회(https://sleeping-assembly.org/)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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