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동 향43 2025년 국회의원 법안발의 및 처리 결산 2026년 새해다. 새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건 없지만, 새해에는 뭔가 좀 상식적으로, 정상적으로, 합리적으로 일들이 풀려갔으면 좋겠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상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지난 2025년의 국회의원 법안 발의 및 처리현황을 살펴본다. 비상식, 불합리한 국회의 관행이 2026년 새해에는 조금이라도 바로잡히길 바란다.▣ 2025년 12월 기준 국회의원 법안 발의 및 처리현황2025년 12월 말 기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총 1만 5,409건이다. 21대국회에 비해 11.2%가 증가했다. 처리율은 20.5%다.발의 주체별로 살펴보면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14,416건이다. 이는 국회의원이 한 달에 약 760건의 법안을 발의한 결과다. 국회의원 발의 법안 중 처리 .. 2026. 1. 2. 2025년 11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 10 2025년 12월 1일이다. 이제 올해도 한달 남았다. 11월 30일 기준, 국회에서는 총 1만 4,330건의 법안이 제안됐다. 21대국회에 비해 무려 1,082건이나 많다. 그만큼 법안 발의가 많다는 의미다. 발의된 법안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11월 말 기준 법안 처리율(반영률)은 16.87%에 불과하다. 약 83%의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돼있다. 미처리상태로 남아있다는 뜻이다.수많은 법안이 발의되지만 처리율이 낮은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 국회의 고질적인 문제고, 해를 거듭할수록 그러한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기위해 에서는 매월 말일 기준 국회의원별 미처리법안 현황을 점검하고 미처리법안 최다 의원 상위 Top10을 공개하고 있다.202.. 2025. 12. 1. 2025년 10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 10 2025년 10월 말 기준 미처리법안이 가장 많은 의원은 민형배 의원 181건이다. 미처리법안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을 말한다. 2위는 윤준병 의원 177건, 3위는 이수진 의원 139건이다.당연한 결과지만 법안 발의 건수가 많은 의원일수록 상대적으로 미처리법안이 많다.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10월 말 기준 법안 발의 건수가 많은 Top3의원도 윤준병(206), 민형배(199), 이수진(178) 의원이 차지하고 있다. 법안을 많이 발의하지만, 미처리법안이 많은 의원은 입법활동을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법안은 처리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발의 자체로는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미처리법안은 '부실한 법안'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2025. 11. 1. 2025년 9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 10 ▣ 국회의원 법안 건수(수량) 평가의 함정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법안 건수, 즉 수량으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통 법안을 많이 발의한 의원을 열심히 일하는 의원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처리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발의 자체에 의미를 두어서는 안된다. 실제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상당수가 결국 임기가 끝나면서 폐기된다.그러면 법안처리 건수나 처리율이 높은 의원이 일 잘하는 의원일까? 꼭 그렇다고 보기 어렵다. 처리 건수나 처리율이 높더라도 해당 법안이 경미한 변경 사항이거나 카피법안일 수 있다. 또는 입안(법안준비)은 정부에서 하고 발의만 의원 이름으로 한 '청부입법'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발의 건수, 처리 건수, .. 2025. 10. 1. 2025년 8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 10 2025년 9월 1일, 오늘은 2025년도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날이다. 국회의 회기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아무튼 2025년 8월 말 기준 미처리법안 최다의원과 법안처리율 상위 의원 현황을 살펴보자. 우리 국회에서는 법안을 많이 발의한 의원이 열심히 일하는 의원으로 평가되는 나쁜 문화가 있다. 법안의 발의가 중요한게 아니라 처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매월 말일 기준으로 미처리법안 최다의원과 법안처리율 상위 의원을 공표하여 나쁜문화를 조금이라도 개선해보고자 한다.▣ 국회의 회기란?국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는데 그 기간을 회기라 한다. 회기(회의)는 임시회와 정기회로 구분된다.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 개회하여 100일 동안 교섭단체 대표연설 .. 2025. 9. 1. 2025년 7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 10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법안의 숫자로 평가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숫자보다는 내용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월 평균 거의 800건의 법안을 발의하면서도 처리율은 겨우 15%에 불과한 우리 국회의 비정상적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법안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가장 관심을 가지고 봐야하는 수치가 국회의원별 미처리 법안 건수와 법안처리율이다. 법안을 발의만 할 뿐 처리에는 무관심한 국회의원이 누구인지를 확인해봐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유형의 국회의원은 입법활동을 잘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잠자는국회는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및 처리현황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사이트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데이터로 보기 위해서는 발의, 처리, 미처리, 처리율.. 2025. 8. 1. 이전 1 2 3 4 ··· 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