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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법 동 향40

2025년 9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 10 ▣ 국회의원 법안 건수(수량) 평가의 함정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법안 건수, 즉 수량으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통 법안을 많이 발의한 의원을 열심히 일하는 의원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처리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발의 자체에 의미를 두어서는 안된다. 실제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상당수가 결국 임기가 끝나면서 폐기된다.그러면 법안처리 건수나 처리율이 높은 의원이 일 잘하는 의원일까? 꼭 그렇다고 보기 어렵다. 처리 건수나 처리율이 높더라도 해당 법안이 경미한 변경 사항이거나 카피법안일 수 있다. 또는 입안(법안준비)은 정부에서 하고 발의만 의원 이름으로 한 '청부입법'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발의 건수, 처리 건수, .. 2025. 10. 1.
2025년 8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 10 2025년 9월 1일, 오늘은 2025년도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날이다. 국회의 회기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아무튼 2025년 8월 말 기준 미처리법안 최다의원과 법안처리율 상위 의원 현황을 살펴보자. 우리 국회에서는 법안을 많이 발의한 의원이 열심히 일하는 의원으로 평가되는 나쁜 문화가 있다. 법안의 발의가 중요한게 아니라 처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매월 말일 기준으로 미처리법안 최다의원과 법안처리율 상위 의원을 공표하여 나쁜문화를 조금이라도 개선해보고자 한다.▣ 국회의 회기란?국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는데 그 기간을 회기라 한다. 회기(회의)는 임시회와 정기회로 구분된다.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 개회하여 100일 동안 교섭단체 대표연설 .. 2025. 9. 1.
2025년 7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 10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법안의 숫자로 평가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숫자보다는 내용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월 평균 거의 800건의 법안을 발의하면서도 처리율은 겨우 15%에 불과한 우리 국회의 비정상적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법안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가장 관심을 가지고 봐야하는 수치가 국회의원별 미처리 법안 건수와 법안처리율이다. 법안을 발의만 할 뿐 처리에는 무관심한 국회의원이 누구인지를 확인해봐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유형의 국회의원은 입법활동을 잘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잠자는국회는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및 처리현황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사이트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데이터로 보기 위해서는 발의, 처리, 미처리, 처리율.. 2025. 8. 1.
2025년 6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 10 2025년 7월 1일. 벌써 2025년도 반년이 지났다. 22대 국회가 개원한지도 13개월이 지나고 있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은 총 10,235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1,502건을 처리했다. 처리율은 14.7%. 처리법안 1,502건 중 제·개정 법률에 반영된 법안은 1,282건으로 실질 법안처리율은 12.5%에 불과하다.국회의원 발의 법안 중 8,733건은 아직 미처리상태다. 매월 말일 기준으로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10 의원을 집계하고 있는데,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법안 처리를 독려하기 위함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법안은 '발의'가 중요한게 아니라 '처리'가 중요하다.▣ 2025년 6월 말 기준,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102025년 6월 말 기준, 미처리법안 최다의원은 민형배 의원이다. 그동안.. 2025. 7. 1.
제5회 국회 의정대상_그들의 수상 이유[4회] 2024년 5월 30일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국회가 도대체 일을 하지 않는다"며 욕을 먹은 법안들이 있는데, 소위 '에너지 3법'과 '반도체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국가적으로 시급한 법률인데도 국회가 싸우느라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에너지 3법은 2025년 2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반도체 특별법은 아직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 3법에너지 3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 및 기준 등),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구축 지연 문제 해결 및 국내 전력수급 안정성 강화 등),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풍력단지 예비지구, 발전지구 등 정부 주도 해상풍력발전 입지 발굴 등) 이상 3개.. 2025. 6. 16.
제5회 국회 의정대상_그들의 수상 이유[3회] 국회 의정대상 수상 법안 분석 에서는 정점식 의원의 민법 개정안, 조지연 의원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다룬다.▣ 정점식: 민법_구하라법제5회 국회 의정대상에서 정점식 의원이 수상한 법안은 그 유명한 '구하라법'이다.‘구하라법’은 가수 故 구하라 씨의 안타까운 사연에서 비롯된 민법 개정안을 말한다. 2019년 구하라 씨의 사망 후 생전 연락이 없고 양육도 하지 않았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며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양육을 하지 않은 부모가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라는 비판 여론이 커졌고, 이를 계기로 민법 개정이 추진되었다.고 구하라씨 외에도 재난·재해 사고 이후 피상속인을 부양하지 않은 상속인이 보상금, 보험금 및 재산 상속을 주장하는 등 법 감정에 반하는 사건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헌법.. 2025.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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