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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법 동 향49

2026년 9월 말 현재, 국회 법안처리 현황 좀 바빴다. 오랜만에 국회의 법안 발의 및 처리현황을 살펴보려고 한다. 최근 몇 달 동안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상황이 어떨까? 좀 좋아졌을까? 아니면 더 나빠졌을까?우선 22대 국회에서 현제까지 제안된 법안은 무려 2만건을 넘은 21,022건이다. 같은 기간 동안 21대 국회에서 제안된 법안이 17,003건이었으니, 무려 약 4천건 정도 더 발의된 셈이다. 법안 발의를 많이 하면 국회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절대 그렇지 않다. 아무튼 어마어마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문제는 법안 처리율이 겨우 27%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발의 주체별로 보면 의원 발의가 압도저으로 많다. 총 21,022건의 93%인 19,651건을 국회의원이 발의했다. 이 중 74%인 14,641 건.. 2026. 9. 24.
2026년 5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10 63 지방선거 관계로 5월 말 기준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10 집계가 좀 늦어졌다. 오늘 2026년 6월 8일 기준으로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현황을 5월 말 통계로 대체한다. 법안은 발의가 중요한게 아니라 처리가 중요하다. 처리하지 못한 법안이 많이 쌓이는 의원은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 의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꼭 그런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다.이제 22대 국회도 3년차에 진입하며 후반기에 접어들었다. 후반기 국회는 법안 발의보다 그동안 발의해 놓은 법안 중 꼭 필요한 법안을 선정하여 처리에 속도를 내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전체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및 처리현황은 잠자는국회 사이트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2026. 6. 8.
2026년 4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10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10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뎐 민형배 의원이 국회의원을 사직했다. 광주전남 통합시장 후보로 선출되어 6·3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함이다. 민형배 의원이 사직하기 전 대표발의한 법안 중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총 207건이다. 물론 이 법안 중 일부는 사직과 무관하게 처리되기도 하겠지만, 아마 상당수는 22대국회에서 그냥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반복해서 하는 말이지만, 법안은 발의가 중요한게 아니라 처리가 중요하다.민형배 의원이 빠진 뒤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넘버 원은 누구일까?윤준병 의원이 220건으로 1위다. 2위는 145건의 이수진 의원, 3위는 122건의 한정애 의원이 차지했다. 이용우, 문진석, 김태선, 김예지, 박해철, 김성원, 김선교 의원이 미처리 법안 상위 Top10에.. 2026. 5. 5.
2026년 3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10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통계 데이터에서 가장 관심있게 봐야할 숫자는 미처리법안 건수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미처리법안 건수가 많은 의원은 입법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의원일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미처리법안은 부실한 법안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법안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못하는데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필요성이 적은 법안이거나 비현실적인 법안, 효과 대비 과다한 비용이 수반되는 법안, 규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 법안, 아직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법안 등이다.우리 국회는 "법안을 많이 발의한 의원이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다"라는 잘못된 관행 속에서 부실법안이 과잉발의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법안표절도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다. 발의에만 열중할 .. 2026. 4. 5.
2026년 2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10 2026년 2월 말 기준 미처리법안 최다의원은 민형배 의원이다. 민의원이 대표발의한 239건의 법안 중 209건이 미처리 상태다. 2위는 윤준병 의원(191건), 3위는 이수진 의원(143건)이다.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10중 상위 8명이 민주당 의원이고, 9위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10위는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차지했다.매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을 집계하여 발표하는 이유는, 우리 국회가 법안을 발의하는데만 열중하고 정작 처리에는 무관심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자 함이다. 에서는 국회의원 별 법안 발의 및 처리현황을 다양한 기준으로 소팅하여 확인할 수 있다. 과연 우리동네 국회의원은 입법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는 것이 정치개혁, 국회개혁의 출발점이다. 2026. 3. 2.
2026년 1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 10 2026년 1월말 현재 국회에 접수된 법안은 총 16,054건. 이 중 3,595건이 처리되어 처리율은 22.4%를 기록하고 있다. 무려 12,459건이 미처리상태다.이 중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만 살펴보면, 15.052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이 중 3,212건을 처리했으며 11,840건이 미처리 상태다. 처리율은 21%에 불과하다. 처리법안 3,212건 중 대안반영폐기 건이 2,490건(78%)으로 압도적으로 많다.이처럼 미처리법안이 계속 쌓이는 이유는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에만 열중할 뿐 처리에 소홀하기 때문이다. 2026년 1월 말 기준 미처리 법안이 가장 많은 상위 10명의 의원은 아래 표와 같다.22대 국회 개원 이후 미처리법안 상위의원 중 민형배, 윤준병, 이수진 의원이 부동의 Top3를.. 2026.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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