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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법 동 향26

2025년 2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 10 입법활동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국회의원의 태도는 "꼭 필요한 법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신중하게 발의한 후 발의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의 상당수는 꼭 필요한 법인지 아닌지와는 상관 없이 그저 법안을 많이 발의하는데만 열중한다. 왜냐하면, 법안을 많이 발의한 의원이 열심히 일하는 의원으로 평가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의욕충만 22대 국회, 한달새 1200건 법안 발의..'일하는 국회' 될까 의욕충만 22대 국회, 한달새 1200건 법안 발의..'일하는 국회' 될까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국회 법안 발의 건수가 1000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에 이번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한편, 일각에서는 과도한n.. 2025. 3. 2.
에너지3법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해상풍력 보급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상 에너지 3법이다. 그간 참 많은 논란을 거친 특별법인데 지난 2월 19일, 소관 위원회인 산자위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 통과인만큼 본회의 통과까지 큰 변수는 없다. 에너지 3법의 제정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법안 원문 보기☜▶제정배경현재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발생량 전부를 원전 부지 내에 임시저장하고 있다.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처분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2024년 말까지 누적된 사용후핵연료는 총 540,924다발이다. 임시저장 시설 또한 2031년 고리·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점차 포화될 것으로 예상.. 2025. 2. 25.
2025년 1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 10 ▣ '미처리법안'을 주목하는 이유보통 법안을 많이 발의한 국회의원을 '열심히 일하는' 의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꼭 그렇다고 하기는 어렵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발의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고, 본회의에서 통과(처리)되어야만 시행이 된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있어서 가장 좋지 않은 유형이 발의한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쌓아두는' 것이다.2025년 1월 30일 기준, 제22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7,155건이고 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946건, 처리율은 13.2%를 기록하고 있다. 6,209건이 미처리 상태로 계류되어 있다. 「입법평론」에서는 매월 말 기준,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 10을 공개할 예정이다. 법안을 발의만 해놓고 방치하는 문화가 조금이라도 바뀌길 바란다.. 2025. 1. 31.
2024년 국회의원 입법활동 분석 ▣ 분석의 취지와 목표2024년을 마감하며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 및 처리 결과를 분석한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7개월간의 활동 결과다. 22대 국회 초기의 국회의원 입법활동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점검하고 유의미한 시사점을 찾아내는 것이 목표다. 이 분석은 「잠자는국회」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https://sleeping-assembly.org▶국회의원 발의 법률안 처리율 14.1%2024년 12월 31일 기준,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총 6,525건이다. 단순계산으로 국회의원 1인당 평균 22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중 처리된 법안은 919건으로 처리율은 14.1%에 불과하다. 나머지 5,606 건은 미처리 상태로 해를 넘겼다.▶처리법안 중 '대안반영폐기' 68.9%국회.. 2025. 1. 1.
정년 60세 연장법안 발의동향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강훈식, 김위상, 박홍배, 박정, 서영교, 박해철, 한정애, 김주영) 현행 60세 법정 정년을 규정하는 법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다. 2024년 7월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천만명을 넘어섰다. 이런 추세라면 노인 인구가 2035년에는 30%,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노동력 부족과 노인 빈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60세인 법정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제기된다. 정년연장은 단순히 숫자를 바꾸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매우 복잡한 사안이다. 우선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정년연장 법안을 간략히 소개한다.. 2024. 11. 25.
여야 처리합의 '민생법안' 6건의 실체 ▣ 예금자보호법, 대부업법, 건축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위기청년 지원 특별법여야 정책위의장(김상훈, 진성준)이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하는' 6개의 법안에 대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주장하는'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과연 '민생법안'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 때문이다. 예금자 보호법, 대부업법, 건축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위기청년 지원 특별법 이상 6개의 법안인데,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살펴본다.▣ 민주당 제안 민생법안민주당이 합의처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민생법안은 예금자보호법, 대부업법, 건축법 개정안이다.▶예금자보호법 개정안예금보호 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엄태영, 신영대, 정준호, 김한규, 주호영 의원이 발의했.. 2024.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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