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동 향38 [3회] 국회의원 법안 언론보도 리뷰 국회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리뷰하는 코너다. 기사에서 놓친 팩트나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룬다.▣ 나경원 의원, ‘이재명 사법보은인사 금지법’안 나경원 의원이 일명 ‘이재명 사법 보은인사 금지법’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헌법재판관 인사 전망과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후보자로 거론되는 것에 대한 반응이다. 나의원은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의 형사사건을 변호한 변호사가 해당 공직자 임기 내 및 일정기간 동안에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 주요 사법기관에 임명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나경원, ‘이재명 사법보은인사 금지법’ 대표발의 예고 나경원, ‘이재명 사법보은인사 금지법’ 대표발의 예고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9일 대통령 등 고위 .. 2025. 6. 10. 2025년 5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 10 1등이 다시 바뀌었다. 지난 4월 말 기준 윤준병 의원이 미처리법안 최다의원에 올랐는데, 5월 말 기준으로 민형배 의원이 1위에 올랐다. 민형배 의원은 법안을 많이 발의하기로 유명한 의원이다. 입법평론에서 매월 말 미처리법안 최다의원을 공개하는 이유는, 법안 발의를 권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반대로, 발의만 하고 처리는 미루는 국회의 나쁜 관행을 점검하고 개선하자는 취지다.▣ 2025년 5월 말 기준,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102025년 5월 말 기준, 미처리법안 최다의원은 민형배 의원이다. 총 139건이다. 2위는 130 건의 윤준병 의원, 3위는 119 건의 이수진 의원이다. 몇 달 째 Top3는 변동이 없다.민형배 의원은 5월 한달 동안 무려 31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 .. 2025. 6. 2. 2025년 4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 10 오랜만에 1등이 바뀌었다. 지난 3월까지 이수진 의원이 미처리법안 최다의원의 자리를 지켰는데, 4월 말 기준으로 윤준병 의원이 1위로 올랐다. 매월 Top10을 발표하는 이유는 법안 발의에만 열중하고 처리에는 무관심한 국회의 무책임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국회가 법안처리에 대해 좀 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2025년 4월 말 기준,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102025년 4월 말 기준, 미처리법안 최다 의원은 윤준병 의원으로 125건이다. 4월 한 달 동안(5월 1일 포함)에만 20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반면 그간 부동의 미처리법안 1위였던 이수진 의원의 4월 법안 발의 건수는 5건이다.▶눈에 띄는 순위변동4월에 눈에 띄는 의원은 Top10에 신규 진입한 문진석 의원이다. 4월 한 달.. 2025. 5. 2. [2회] 국회의원 법안 언론보도 리뷰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언론에서 어떻게 기사로 다루는지 살펴보는 코너다. 언론에서 지적하지 않는 사실관계와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여다본다.▣ 권향엽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권향엽 의원이 근로자의 경조사 휴가일수를 법률에서 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2025-4-23)했다.경조사 ‘외가 차별’ 막는다…권향엽,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경조사 ‘외가 차별’ 막는다…권향엽,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사업장마다 다른 경조사 휴가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연차휴가와 생리휴가, 출산전n.news.naver.com회사 직원의 경조사 휴일까지 법률로 규율하는게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아무튼 그렇게 하자.. 2025. 4. 25. [1회] 국회의원 법안 언론보도 리뷰 언론이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다루는 경우가 많다.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평가하는 기사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 그렇지 못한 경우는 대개 국회의원 보도자료를 그대로 베끼거나, 발의한 국회의원의 말만 일방적으로 듣고 쓰는 기사다. 국회의원 법안 관련 언론보도 리뷰를 통해 잘못된 사실관계는 바로잡고, 나아가 법안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계기를 만들어보고자 한다.▣ 박정훈 의원, 국민투표법 개정안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재명, 법 핑계로 개헌 거부” 국힘 박정훈, 국민투표법 개정안 발의 “이재명, 법 핑계로 개헌 거부” 국힘 박정훈, 국민투표법 개정안 발의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10일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국민투표도 사전투표를 .. 2025. 4. 14. 2025년 3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 10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10은 미처리상태로 쌓여있는 법안이 가장 많은 상위 10명의 국회의원이다. 매월 Top10을 발표하는 이유는 법안 발의에만 열중하고 처리에는 무관심한 국회의 무책임한 관행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국회가 법안처리에 대해 좀 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라는 취지다.▣ 2025년 3월 말 기준,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10 부동의 1위는 114건의 이수진 의원이다. 그런데 2위 윤준병 의원의 미처리법안 누적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추세면 4월에는 순위변동이 있을 것 같다. 3위 민형배 의원도 미처리법안이 100건을 넘었다. 민의원은 3월 한달 동안 16건의 법안을 추가로 발의했다.▶눈에 띄는 순위변동2월에 4위였던 윤준병 의원이 두계단 올라 2위에 랭크되었다. 3월 한.. 2025. 4. 1. 이전 1 2 3 4 5 ··· 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