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국회 의정대상_그들의 수상 이유[1회]

국회는 6월 11일, 제5회 의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평가·시상하는 제도다.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상'이 굉장히 많은데, 국회 의정대상이 가장 공정하고 권위있는 상이라고 봐도 된다.

1회_국회 의정대상_입법활동 우수의원 분석

▣ 국회 의정대상 시상 분야

국회 의정대상은 ▲정책연구 부문 ▲우수위원회 부문 ▲여야협치 부문 ▲입법활동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한다. 참고로 제5회 국회 의정대상 분야별 수상 위원회 및 단체는 아래와 같다.

• 국회의원 연구단체 부문: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대표 윤재옥), 혁신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사회권선진국포럼(대표 김선민),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대표 김성환), 소상공인 민생 포럼(대표 서영교·이춘석),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 한정애·정희용), 약자의눈(대표 김민석)
• 위원회 부문: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
• 여야협치 부문: 권영진·김형동·서왕진·임미애·한정애 의원

▣ 입법활동 부문 우수의원

제5회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문 우수 국회의원 수상자는 24명인데, 가나다 순으로 강선우·고동진·김성원·김성환·김예지·김용태·김정호·박대출·박홍배·서미화·어기구·염태영·오기형·이병진·이철규·이해민·전진숙·정성호·정점식·정희용·조승환·조지연·진선미·허영 의원이 선정되었다.

잠자는국회 & 입법평론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잠자는국회'와 '입법평론'에서 입법활동 부문 수상의원의 수상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고, 아울러 해당 의원의 지난 1년간 입법활동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고자 한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1)입법활동 우수 의원의 법안 발의 및 처리 통계 분석, 2)의정대상 선정 법안 분석, 3)수상 의원의 1년간 입법활동 특징을 담을 예정이다. 시간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재할 계획이다.

▣ 입법활동 우수 국회의원의 통계분석

'잠자는국회'와 '입법평론'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법안 발의, 처리, 미처리, 처리율을 기준으로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다. 2025년 6월 12일 현재, 의정대상 수상 의원의 입법활동 통계는 아래 표와 같다. 순서는 가나다순이다.

5회 국회 의정대상_입법활동 우수의원 법안 발의/처리 통계

사실 법안 발의 및 처리 통계로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입법은 건수가 아니라 내용으로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통계를 모니터링 하는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보통 법안 '처리'보다 '발의'에만 열중하는 경향성 때문이다. 따라서 이 통계분석의 취지는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와 처리 현황을 균형있게 보자는 데 있다. 그런 면에서 국회의원의 법안 '처리율'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입법활동 우수 국회의원 법안 처리율

입법활동 우수의원 법안처리율_2025-6-12 기준

위 그래프의 노란색 박스가 법안 처리율이다. 입법활동 우수의원 중 박대출 의원의 법안 처리율이 46.2%로 가장 높다. 26건을 발의해서 12건을 처리했다. 처리율이 가장 낮은 의원은 서미화 의원으로 4.9%다. 61건을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처리된 법안은 3건에 불과하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통계는 참고용이다. 다만, 법안을 많이 발의한 의원이 입법활동을 잘하는 의원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및 처리율 실시간 현황은 잠자는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법활동 우수의원 정당별 분포

2025년 6월 12일 현재 주요정당의 의석수를 보면 총 298석 가운데 민주당이 169석(57%), 국민의힘 107석(36%), 조국혁신당 12석(4%)이다. 입법활동 우수의원을 소속 정당으로 분류해보면 아래와 같다.

정당	수상인원	수상자
민주당	13명	강선우, 김성환, 김정호, 박홍배, 서미화,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이병진, 전진숙, 정성호, 진선미, 허영
국민의힘	10명	고동진, 김성원, 김예지, 김용태, 박대출, 이철규, 정점식, 정희용, 조승환, 조지연
조국혁신당	1명	이해민

이를 토대로 정당별 의석 비율과 수상자의 소속정당 비율을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다.

의석 비율			수상자 비율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169명(57%)	107명(36%)	12명(4%)	13명(54%)	10명(42%)	1명(4%)

의석 비율과 수상자 비율을 비교해보면 대체로 유사하다. 아마도 의정대상 수상자를 선정할 때 정당 비율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실제로 그렇다면 이 상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평가는 소속 정당을 떠나 '법' 그 자체로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라면, 통계적으로는 민주당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조금 더 입법활동을 잘했다고 볼 수 있다.(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운 차이다)

▣ 의정대상 수상자 우수 법안 분석(예고)

이상으로 제5회 국회 의정대상 수상자 중 입법활동 분야 우수의원의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보여준 수상자의 통계적 분석은 단순 참고사항이다. 의정대상 수상자를 선정할 때는 이런 통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의원의 법안을 가지고 평가한다. 다음회 부터는 어떤 법안이 의정대상 수상으로 이어졌는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