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국회의원 법안 언론보도 리뷰

국회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리뷰하는 코너다. 기사에서 놓친 팩트나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룬다.

3회_국회의원 발의 법안_언론보도 리뷰

▣ 나경원 의원, ‘이재명 사법보은인사 금지법’안 

나경원 의원이 일명 ‘이재명 사법 보은인사 금지법’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헌법재판관 인사 전망과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후보자로 거론되는 것에 대한 반응이다. 나의원은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의 형사사건을 변호한 변호사가 해당 공직자 임기 내 및 일정기간 동안에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 주요 사법기관에 임명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나경원, ‘이재명 사법보은인사 금지법’ 대표발의 예고

나경원, ‘이재명 사법보은인사 금지법’ 대표발의 예고

그동안 나경원 의원은 법안 발의를 예고한 뒤에 실제로는 발의하지 않은 경우가 제법 많다. 일종의 발의예고 정치인데, 법안 발의를 예고하면서 정치적 메시지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우선 금년 1월에 중국의 인공지능(AI) 딥시크가 논란이 되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했다.

나경원 ‘정부기관 딥시크 사용 금지법’ 발의

나경원 ‘정부기관 딥시크 사용 금지법’ 발의

또한 금년 2월에는 헌법재판소의 일부 헌법연구관들이 중국 국적이라는 가짜뉴스가 확산된 적이 있는데, 이에 나경원 의원은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외국인 임용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나경원 ‘헌재·선관위 외국인 임용 제한’ 법안 발의

나경원 ‘헌재·선관위 외국인 임용 제한’ 법안 발의

앞서 2024년 6월에는 22대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 '의회독재 방지법'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법안은 원내1당과 2당이 각각 맡아 온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집권여당이 맡아 온 운영위원장 배분과 관련한 관례를 법제화하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심하게 고약한 야당”…나경원, ‘의회독재 방지법’ 발의 예고

“심하게 고약한 야당”…나경원, ‘의회독재 방지법’ 발의 예고

그러나 나경원 의원이 발의 예고한 3건의 법안은 실제 발의되지 않았다. 2025년 6월 10일 현재 22대 국회에서 나경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모두 8건인데, 언론을 향해 발의를 예고한 내용의 법안은 없다. 참고로 나경원 의원 발의 법안 8건은 모두 미처리 상태로 계류중이다. ☞잠자는국회☜

나경원 의원_22대국회_법안발의 현황_출처:잠자는국회

어제 발의를 예고한 '이재명 사법보은인사 금지법'이 실제로 발의될지는 지켜봐야 할 듯 하다. 언론은 국회의원 법안 발의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발의된 법안의 내용으로 보도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면 좋겠다.

▣ 조인철 의원, 선동·혐오 표현 규제법안

최근 논란이 되었던 조인철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철회됐다. 이 법안 발의 당시 국민의힘은 "이재명 아들 험담 금지법"이라며 반대한 바 있다.

내란 폭력선동 혐오 차별조장 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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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실제 철회 이유는 좀 다른 차원에서 발단이 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법안에 담긴 ‘성적지향’이라는 문구를 두고 일부 보수 단체들이 무더기로 반대 의견을 내며 반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부 보수기독교계에서는 이 법안을 '우회적 차별금지법안'으로 규정하고 반대를 독려했다고 한다. 일단 철회됐지만 문제가 된 '성적지향'를 빼고 다시 발의할 지는 좀 지켜볼 일이다.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법안’ 좌초…일부 개신교계 민원에 발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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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규근 의원, 기획재정부 분리법안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현재 기획재정부를 예산처와 재무부로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재무부가 현재 금융위의 국내금융 정책을 가져오고 금융위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예산처 분리'…차규근, 기획재정부 개혁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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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민주당 허성무 의원이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부로 분리하는 법안을 발의(2025-4-8)했고, 오기형 의원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2025-4-9)한 바 있다. 언론은 국회의원 발의 법안을 다룰 때 이미 앞서 발의된 유사법안 현황 정도는 덧붙여주면 좋겠다.

정부조직법 개정안_이재명 정부는 어떤 모양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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